HOME < 최신예규판례
 
 
60 주택은 미등기이고 그 부수토지가 등기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469(2) 교육원 2024-05-23 50
59 민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720(1) 교육원 2024-05-10 73
58 유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50 7) 교육원 2024-05-03 74
57 상속관련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교육원 2024-04-27 79
56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 교육원 2024-04-24 80
55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1661(4) 교육원 2024-03-23 153
54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 중 취득한 주택을 2018.4.1.이후 양도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1353 4) 교육원 2024-01-23 333
53 일반주택·감면주택·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235(1) 교육원 2024-01-19 235
52 20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39(1) 교육원 2023-12-29 249
51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418(1) 교육원 2023-11-24 313
처음으로뒤로123456다음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