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86 1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1+1조합원입주권을 공동상속 받은 경우의 비과세특례 적용여부:2026년 개정증보39판:p459(5) 교육원 2026-07-18 9 85 상속개시일과 매매계약일 사이에 가격변동의 특별한 사정이 없었다고 인정되기 어려운 경우:2026년 개정증보39판:p978(1) 교육원 2026-06-23 35 84 꼬마빌딩을 소급감정한 경우:2026년 개정증보39판:p978(1) 교육원 2026-06-23 41 83 거주주택과 장기임대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1 조합원입주권을 상속받아 2개의 신축주택을 취득한 경우:2026년 개정증보39판:p502 8) 교육원 2026-06-17 42 82 일시적으로 1주택과 1조합원입주권을 소유하게 된 경우의 의미:2026년 개정증보39판:p445(3) 교육원 2026-05-18 80 81 농어촌 상속주택과 일반주택을 보유 중 신규 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2026년 개정증보39판:p342(6) 교육원 2026-05-16 61 80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 인지 여부:2026년 개정증보39판:p981(2) 교육원 2026-04-09 144 79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 유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6년 개정증보39판:p978(1) 교육원 2026-04-04 188 78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子)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특례 여부:2026년 개정증.. 교육원 2026-03-16 125 77 장기임대주택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552⑤ 교육원 2026-02-04 156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