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6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63(4) 교육원 2022-06-09 1206
25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중복보유기간 :2022년 개정증보35판:p358(1) 교육원 2022-06-09 1118
2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1274(2) 교육원 2022-05-14 1361
23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741(3) 교육원 2022-05-14 1311
22 부(父)와 모(母)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395(1) 교육원 2022-05-06 1311
21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거주주택 양도기한:2022년 개정증보35판:p568(4) 교육원 2022-05-06 1289
20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247 6) 교육원 2022-04-22 1283
19 2주택 중 2021.1.1.이후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신규주택을 취득 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12.. 교육원 2022-04-13 1314
18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358(1) 교육원 2022-04-12 1298
17 장기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하지 않은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11(4) 교육원 2022-04-05 1371
처음으로뒤로123456다음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