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3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의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276 2) 교육원 2023-02-02 888 37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537(1) 교육원 2023-01-26 879 36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75(7) 교육원 2022-12-26 948 35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571(1) 교육원 2022-12-05 933 34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비과세 판정기준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75(7) 교육원 2022-11-22 977 33 주택은 1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1년 이상인 경우의 적용세율:2022년 개정증보35판:p1292 3) 교육원 2022-11-04 1058 3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 교육원 2022-10-18 1104 31 1세대가 이미 3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 교육원 2022-10-18 1055 30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1343⑦ 교육원 2022-09-28 1265 29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채씩 상속받아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2년 개정증.. 교육원 2022-09-17 1221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