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52 일반주택·감면주택·상속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상속주택을 양도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235(1) 교육원 2024-01-19 1218 51 2020.7.10. 이전 임대등록하고 그 후 완공되어 임대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거주주택 비과세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39(1) 교육원 2023-12-29 1203 50 자동말소된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 보유한 자녀와 1주택인 부모가 합가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418(1) 교육원 2023-11-24 1331 49 상시 거주하지 않고 별장 용도로 사용한 경우의 주택 수 포함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323 4) 교육원 2023-10-13 1399 48 직전임대차 계약에 부수한 전대차계약이 존재하는 경우의 상생임대주택 특례 적용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80(1) 교육원 2023-09-27 1358 47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합친 후 주택을 취득하고 그후 소수지분으로 상속 받은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405(2) 교육원 2023-09-16 1431 46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 충족한 이후 양도일 현재 임대주택 외의 용도로 사용한 경우 중과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1327 5) 교육원 2023-07-29 1412 45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2023년 개정증보36판:p1282(2) 교육원 2023-07-12 1516 44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의 무주택세대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259② 교육원 2023-06-24 1541 43 상생임대주택으로 임대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580(1) 교육원 2023-06-21 1624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8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