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31 1세대가 이미 3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 교육원 2022-10-18 925 30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1343⑦ 교육원 2022-09-28 1166 29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채씩 상속받아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2년 개정증.. 교육원 2022-09-17 1112 28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63(4) 교육원 2022-08-11 1205 27 2년 이상 거주의 의미:2022년 개정증보35판:p238 3) 교육원 2022-07-27 1295 26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63(4) 교육원 2022-06-09 1344 25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중복보유기간 :2022년 개정증보35판:p358(1) 교육원 2022-06-09 1258 2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1274(2) 교육원 2022-05-14 1500 23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741(3) 교육원 2022-05-14 1447 22 부(父)와 모(母)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395(1) 교육원 2022-05-06 1434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