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33 주택은 1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1년 이상인 경우의 적용세율:2022년 개정증보35판:p1292 3) 교육원 2022-11-04 946 3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 교육원 2022-10-18 1001 31 1세대가 이미 3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 교육원 2022-10-18 965 30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1343⑦ 교육원 2022-09-28 1196 29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채씩 상속받아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2년 개정증.. 교육원 2022-09-17 1139 28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63(4) 교육원 2022-08-11 1229 27 2년 이상 거주의 의미:2022년 개정증보35판:p238 3) 교육원 2022-07-27 1315 26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63(4) 교육원 2022-06-09 1362 25 2022.5.10. 이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일시적 2주택 비과세 판정시 중복보유기간 :2022년 개정증보35판:p358(1) 교육원 2022-06-09 1277 24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1274(2) 교육원 2022-05-14 1520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