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46 기존주택을 멸실하고 임의재건축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방법:2023년 개정증보36판:p1282(2) 교육원 2023-07-12 428 45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의 무주택세대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259② 교육원 2023-06-24 445 44 상생임대주택으로 임대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580(1) 교육원 2023-06-21 520 43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436(1) 교육원 2023-05-31 517 42 거주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539 ⅱ) 교육원 2023-05-02 544 41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경우의 일시적2주택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365 6) 교육원 2023-04-07 559 40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양도기한:2023년 개정증보36판:p1355⑦ 교육원 2023-04-01 559 39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상생주택 적용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82 2) 교육원 2023-03-25 574 3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의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276 2) 교육원 2023-02-02 662 37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537(1) 교육원 2023-01-26 645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