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19 2021.7.12 조선일보:반박자료(일시적2주택 등, 보유기간):2021년 개정증보34판,:p264(4) 교육원 2021-07-15 64 첨부파일
18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배우자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78(1) 교육원 2021-07-10 52
17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2021년 개정증보34판:p362 1) 교육원 2021-05-27 159
16 20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49 4) 교육원 2021-05-10 152
15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67 2), p1328⑦ 교육원 2021-04-02 286
14 2017.8.2. 이전에 취득한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으로 용도변경한 경우:2021년 개정증보34판:p242 3) 교육원 2021-04-02 233
13 다른 주택을 양도하고 조정지역에 있는 주택만 남은 경우의 거주기간 기산일:2020년 개정증보33판:p275(4) 교육원 2021-01-22 424
12 20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2020년 개정증보33판:p275(4) 교육원 2020-12-29 387
11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2020년 개정증보33판:p1277(2) 교육원 2020-12-04 335
10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0년 개정증보33판:p371(1) 교육원 2020-10-14 787
처음으로뒤로12다음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