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66 주택을 양도한 후 질병의 요양 등의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352 2) 교육원 2024-10-16 12 65 상생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적용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583(1) 교육원 2024-10-02 44 64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의 별도 독립세대 인정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93 (10) 교육원 2024-09-25 54 63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2024년 개정증보37판:p267(4) 교육원 2024-08-24 88 62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2024년 개정증보37판:p553① 교육원 2024-07-30 102 61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393(1) 교육원 2024-06-26 170 60 주택은 미등기이고 그 부수토지가 등기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469(2) 교육원 2024-05-23 260 59 민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720(1) 교육원 2024-05-10 257 58 유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50 7) 교육원 2024-05-03 349 57 상속관련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교육원 2024-04-27 224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