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80 감정가액을 시가로 보는 규정이 위임범위를 벗어난 무효규정 인지 여부:2026년 개정증보39판:p981(2) 교육원 2026-04-09 67 79 분양권의 일부 지분 증여시 유사재산의 감정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2026년 개정증보39판:p978(1) 교육원 2026-04-04 90 78 장기임대주택 및 거주주택을 보유한 직계비속(子)이 장기임대주택과 거주주택을 보유한 직계존속(父)을 동거봉양하기 위하여 세대를 합친 경우 비과세특례 여부:2026년 개정증.. 교육원 2026-03-16 69 77 장기임대주택이 도심공공주택복합사업으로 멸실되는 경우에 사후관리 대상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552⑤ 교육원 2026-02-04 101 76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부부 공동명의로 소유한 경우 공동명의 1주택자 특례 적용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1708(2) 교육원 2026-01-12 102 75 리모델링으로 임차인이 퇴거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의 임대기간 충족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560(1) 교육원 2025-10-27 262 74 일반주택 보유자와 임대주택 보유자가 혼인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여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355(6) 교육원 2025-09-29 253 73 재건축사업 시행기간 중 주택을 보유한 세대와 일시적 동거한 경우 대체주택 특례 적용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489 4) 교육원 2025-06-18 446 72 매수자가 양도소득세 부담 특약 후 매도자의 자경 감면 못 받은 경우 전액 부담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1015② 교육원 2025-05-28 525 71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355(6) 교육원 2025-04-18 641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