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71 국내에 2주택을 소유한 1세대가 신규 주택을 취득함으로써 일시적 3주택이 된 경우의 비과세 특례 적용 여부:2025년 개정증보38판:p355(6) 교육원 2025-04-18 39 70 직전임대차계약 시점에 비거주자이고 상생임대차계약 시점에 거주자인 경우:2025년 개정증보38판:p567 3) 교육원 2025-03-12 95 69 미국달러선물 유렉스(Eurex) 연계거래상품(유렉스 상장 만기 1일 미국달러선물선물)이 과세대상인지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31 7. 교육원 2025-02-20 103 68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날부터 3년이 지난 경우로 관리처분계획 등에 따라 취득한 주택이 완성된 후 세대전원이 최초로 이사하지 않는 경우의 비과세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 교육원 2024-12-20 193 67 4년 단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상생임대주택 해당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589 4) 교육원 2024-11-20 222 66 매수자가 양도소득세를 전액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1023(5) 1)② 교육원 2024-11-12 254 65 주택을 양도한 후 질병의 요양 등의 부득이한 사유로 이전하는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352 2) 교육원 2024-10-16 236 64 상생임대차계약기간 종료 후 새로운 임대차계약 체결 시 임대료 증액제한 요건 적용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583(1) 교육원 2024-10-02 581 63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의 별도 독립세대 인정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93 (10) 교육원 2024-09-25 259 62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2024년 개정증보37판:p267(4) 교육원 2024-08-24 316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