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5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배우자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78(1) 교육원 2021-07-10 1995 4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2021년 개정증보34판:p362 1) 교육원 2021-05-27 2051 3 20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49 4) 교육원 2021-05-10 2032 2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67 2), p1328⑦ 교육원 2021-04-02 2181 1 2017.8.2. 이전에 취득한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으로 용도변경한 경우:2021년 개정증보34판:p242 3) 교육원 2021-04-02 2209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