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특약사항은 원고(甲:매도인)가 이 사건 특례조항에 따른 감면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이 사건 매매로 인하여 원고(甲)에게 부과되는 양도소득세 “전부”를 피고(乙:매수인)들이 부담한다는 내용이라고 해석함이 타당하다[※○○세무서장은 원고(甲)가 8년 자경농지 감면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추가 고지함, 이에따라 추가 고지분도 피고(乙)들이 부담한다는 의미라고 판단함](대법원2024다322785, 2025.4.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