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7 근무상 형편에 따라 전 가족이 이사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개정증보34판:p1257(2) 교육원 2021-12-29 568
26 신규주택 기존 임차인의 실제 퇴거일이 당초 계약일과 다른 경우 신규주택 전입기한:개정증보34판:p362(1) 교육원 2021-12-18 577
25 3주택 중 1채를 양도(과세)하고 남은 일시적 2주택인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 판정방법:개정증보34판:p362(1) 교육원 2021-11-17 678
24 임대주택 2채가 자동말소되고 먼저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개정증보34판:p554(4) 교육원 2021-11-16 657
23 신규주택 기존임차인의 임대차계약 종료일이 대체공휴일인 경우, 일시적2주택의 비과세 여부:개정증보34판:p362(1) 교육원 2021-10-28 677
22 종합부동산세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1636(2) 교육원 2021-10-22 750
21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거주요건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242 3) 교육원 2021-09-24 802
20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개정증보34판:p1257(2) 교육원 2021-08-28 862
19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581(1) 교육원 2021-08-09 916
18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배우자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78(1) 교육원 2021-07-10 1013
처음으로뒤로12345다음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