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36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75(7) 교육원 2022-12-26 699 35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571(1) 교육원 2022-12-05 689 34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비과세 판정기준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75(7) 교육원 2022-11-22 739 33 주택은 1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1년 이상인 경우의 적용세율:2022년 개정증보35판:p1292 3) 교육원 2022-11-04 776 3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 교육원 2022-10-18 825 31 1세대가 이미 3주택인 상태에서 상속받은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 교육원 2022-10-18 796 30 임대사업자가 자진말소한 경우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임대한 시점을 산정하기 위한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1343⑦ 교육원 2022-09-28 1021 29 일반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다른 피상속인으로부터 각각 1채씩 상속받아 2채를 보유한 상태에서 상속주택 중 1채를 별도세대에 증여한 후 일반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22년 개정증.. 교육원 2022-09-17 969 28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63(4) 교육원 2022-08-11 1060 27 2년 이상 거주의 의미:2022년 개정증보35판:p238 3) 교육원 2022-07-27 1122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