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41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경우의 일시적2주택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365 6) 교육원 2023-04-07 680
40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양도기한:2023년 개정증보36판:p1355⑦ 교육원 2023-04-01 684
39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상생주택 적용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82 2) 교육원 2023-03-25 708
38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경우의 보유 및 거주한 기간 통산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276 2) 교육원 2023-02-02 787
37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537(1) 교육원 2023-01-26 778
36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75(7) 교육원 2022-12-26 827
35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571(1) 교육원 2022-12-05 817
34 잔금청산 전 주택을 상가로 용도변경한 경우 양도물건의 비과세 판정기준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75(7) 교육원 2022-11-22 860
33 주택은 1년 미만이고 부수토지는 1년 이상인 경우의 적용세율:2022년 개정증보35판:p1292 3) 교육원 2022-11-04 905
32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자가 재상속으로 최대지분자가 된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54 7) 교육원 2022-10-18 951
처음으로뒤로1234567다음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