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16 20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2년 개정증보35판:p263 1) 교육원 2022-03-16 1391 15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5% 위반 등) 거주주택(비과세)의 특례요건 적용방법:2022년 개정증보35판:p568 1 ) 교육원 2022-02-23 1731 14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한 경우의 취득시기:2022년 개정증보35판:p978(19) 교육원 2022-02-18 1500 13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604①사각2번 교육원 2021-12-29 1533 12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의 미분양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개정증보34판:p640⑧ⅱ) 교육원 2021-12-29 1512 11 근무상 형편에 따라 전 가족이 이사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개정증보34판:p1257(2) 교육원 2021-12-29 1574 10 임대주택 2채가 자동말소되고 먼저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개정증보34판:p554(4) 교육원 2021-11-16 1685 9 종합부동산세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1636(2) 교육원 2021-10-22 2005 8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거주요건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242 3) 교육원 2021-09-24 1906 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개정증보34판:p1257(2) 교육원 2021-08-28 1942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