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1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 된 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경우의 거주주택 양도기한:2022년 개정증보35판:p568(4) 교육원 2022-05-06 1441 20 공동명의 주택을 취득한 1세대가 조정대상지역 지정 후 본인 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247 6) 교육원 2022-04-22 1416 19 2주택 중 2021.1.1.이후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신규주택을 취득 한후 종전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12.. 교육원 2022-04-13 1461 18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비과세)한 후 신규주택을 취득하고 다시 일시적 2주택으로 양도하는 경우의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358(1) 교육원 2022-04-12 1442 17 장기임대등록이 말소된 후 양도일 현재까지 임대하지 않은 경우의 중과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1311(4) 교육원 2022-04-05 1524 16 2021.1.1. 현재 4주택 보유 1세대가 1주택을 양도(과세)하고,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2022년 개정증보35판:p263 1) 교육원 2022-03-16 1541 15 장기임대주택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5% 위반 등) 거주주택(비과세)의 특례요건 적용방법:2022년 개정증보35판:p568 1 ) 교육원 2022-02-23 1878 14 지적재조사로 조정금을 납부한 경우의 취득시기:2022년 개정증보35판:p978(19) 교육원 2022-02-18 1638 13 분양권을 상속받은 후 완공된 주택을 상속인이 양도한 경우의 미분양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604①사각2번 교육원 2021-12-29 1686 12 분양권을 상속받은 경우의 미분양주택 등 취득자에 대한 과세 특례 적용 여부:개정증보34판:p640⑧ⅱ) 교육원 2021-12-29 1671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