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12 토지거래구역에서의 과세대상인 경우:2014년 개정증보27판:p175 2) 교육원 2014-04-30 2265
11 고유목적사업에 사용한 경우의 납세의무:2014년 개정증보27판:p117 교육원 2014-04-30 2357
10 재산분할에 따라 취득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일시적 2주택 특례 해당 여부:2013년 개정증보26판:p317(1) 교육원 2014-02-06 2716
9 과세특례 취득기간 전에 사망한자의 주택이 경락된 경우(조특법99의2,2013.5.10신설) 특례 해당 여부:2013년 개정증보26판 관련 교육원 2013-12-11 2951
8 감면대상기존주택을 확인신청기간 내에 확인 받지 못한 경우(조특법99의2:2013.5.10신설) 과세특례 적용여부:2013년 개정증보26판 관련 교육원 2013-11-28 2673
7 보금자리주탣 및 국민임대주택단지 내 주택이 감면대상(조특법99의2;2013.5.10신설) 주택인지 여부:2013년 개정증보26판 관련 교육원 2013-11-28 2720
6 재산분할청구소송에 따른 확정판결대로 재산분할 하지 않고 양도할 경우 미등기양도 여부:2013년 개정증보26판:P1202 6) 교육원 2013-11-18 2906
5 부동산 양도 후 양도자가 예정신고 없이 사망한 경우 예정신고 기한:2013년 개정증보26판:P1422(1) 교육원 2013-11-18 3115
4 경락받은 주택의 경우(조특법99의2:2013.5.10신설), 과세특례 적용여부:2013년 개정증보26판 관련 교육원 2013-11-06 2692
3 상권조사 등 컨설팅 비용:2013년 개정증보26판:p1160(3) 교육원 2013-11-06 27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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