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32 감가상각비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의 안분계산:2015년 개정증보 28판:p891(2) 교육원 2015-04-18 2346
31 대토농지를 인터넷포털 사이트에서 제공하는 항공사진만을 근거로 과세한 경우:2015년 개정증보 28판:p687(3) 교육원 2015-04-18 2278
30 재개발주택의 부수토지 면적이 증가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2015년 개정증보28판:p268(1) 교육원 2015-04-18 2368
29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적용신청이후 취득가액의 오류로 수정신고시 추가납부할 세액도 이월과세가 가능한지 여부:2015년 개정증보 28판:p799(4) 교육원 2015-04-18 2212
28 현물출자시 당사자간 약정한 경우의 양도가액 산정:2015년 개정증보 28판:p913 4) 교육원 2015-03-24 2158
27 소수지분(상속)자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 특례적용 여부:2014년 개정증보 27판:p346(2) 교육원 2015-01-27 2411
26 건물 취득 후 일부를 철거하고 증축한 경우:2014년 개정증보27판:p1118(2) 교육원 2014-12-24 2426
25 동거봉양 합가 후 5년 이내에 직계존속이 사망한 경우:2014년 개정증보 27판:p359(5) 교육원 2014-12-24 2188
24 고가주택의 양도차익 산정방법:2014년 개정증보 27판:p921(5) 교육원 2014-11-11 2140
23 사업소득자 등의 자경기간 계산방법:2014년 개정증보27판:P641(3) 교육원 2014-10-11 2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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