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52 농지를 실종으로 상속 받은 경우의 자경기간 계산:2016년 개정증보29판:p693(2) 교육원 2016-08-06 1473
51 주택양도가액의 안분시 피로티 면적 포함여부:2016년 개정증보29판:p924 3) 교육원 2016-06-30 1728
50 골프회원권을 반환하고 입회보증금을 지급받는 경우의 양도해당 여부:2016년 개정증보 29판:p145 2) 교육원 2016-06-29 1539
49 도시개발사업이 완료되어 건축이 가능한 날부터 2년 이내 매도한 경우의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 계산:2016년 개정증보29판:p1392 8번 교육원 2016-06-07 1574
48 농지 대토시 양도일 현재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경우의 감면 충족 여부:2016년 개정증보29판:p731(7) 교육원 2016-05-18 1643
47 임차인을 상대로 한 명도소송 비용:2016년 개정증보29판:p1154 2) 교육원 2016-04-05 1793
46 도로용지로 편입하여 사용한데 대하여 부당이득금반환청구소송:2016년 개정증보29판:p1154 2) 교육원 2016-04-05 1645
45 잔존토지에 근린생활시설을 신축한 경우:2016년 개정증보29판:p316 3) 교육원 2016-04-05 1555
44 이혼으로 인한 재산분할로 각각 1주택을 보유한 자가 재결합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2015년 개정즘보28판:p376(5) 교육원 2016-02-18 1748
43 농지대토시 종전농지의 경작기간 계산:2015년 개정증보28판:p700(7) 교육원 2016-01-11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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