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13 사업인정고시가 없이 협의매도한 경우의 감면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859 6) ③ 교육원 2019-04-16 659
12 조특법97의4 및 99의3과 조특법97의3 및 98의3의 중복 적용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847(1) 교육원 2019-03-31 787
11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이 사실상 임대로 전환한 경우:2019년 개정증보32판:p342(9) 교육원 2019-03-31 674
10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인 경우의 1세대 여부:2018 개정증보31판:p297(3) 교육원 2018-12-08 870
9 한시적 세율(2009.3.16.~2012.12.31. 취득자산)의 적용방법:2018년 개정증보31판:p1296 4) 교육원 2018-10-19 1025
8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비과세 판정:2018년 개정증보 31판:p261 3) 교육원 2018-10-19 1175
7 장기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한 경우:2018년 개정증보31판:p512(1) 교육원 2018-09-28 953
6 다락방을 단독주택 연면적에 포함하여 고급주택으로 취득세 중과는 정당:2018년 개정증보31판:p1218 2) 교육원 2018-08-06 1055
5 동거봉양 합가상태에서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은 후 일반주택을 취득하여 양도한 경우의 비과세 여부:2018년 개정증보31판:p432 2) 교육원 2018-06-30 1175
4 장기임대주택을 지분형태로 소유하는 경우의 주택 수 산정방법:2018년 개정증보31판:p533 3) 교육원 2018-06-25 1019
처음으로뒤로1234다음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