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72 안분계산시 건물만 30% 이상 차이가 발생하는 경우:2018년 개정증보31판:p973(2) 교육원 2018-03-08 1008
71 장기임대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이후 거주주택을 양도하는 경우:2017 개정증보30판:500(1) 교육원 2017-10-31 1215
70 일시적 2주택 요건에 대한 기간 계산 시 초일산입 여부:2017 개정증보29판:P1278 2) 교육원 2017-10-14 1266
69 이혼한 후에도 사실상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경우의 위장이혼 여부:2017년 개정증보30판:p285 2) 교육원 2017-09-28 1304
68 장기임대주택을 공동소유한 경우의 주택수 계산(감면) 여부:2017년 개정증보30판:p520 3) 교육원 2017-08-31 1357
67 주식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한 후 해당 매매계약을 합의해제 하는 경우:2017년 개정증보30판:p149(1) 교육원 2017-08-16 1334
66 신고한 취득가액이 전소유자가 신고한 거래가액과 상이한 경우에 환산취득가액 적용여부:2017년 개정증보30판:p1020 4) 교육원 2017-06-26 1397
65 신축주택감면 적용시 고급(고가)주택의 판정 기준일:2017년 개정증보30판:p621(1) 교육원 2017-06-26 1154
64 회생계획인가결정에 따라 골프회원권의 입회보증금 중 일부를 출자전환하여 주식으로 지급받는 경우의 양도가액:2017년 개정증보30판:p973(6) 교육원 2017-06-23 1005
63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 등의 처분을 받은 경우, 자본적지출액 공제 여부:2017년 개정증보30판:P1208(1) 교육원 2017-06-21 1200
처음으로뒤로12345678910다음마지막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