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16 8년 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양도당시 이혼한 경우의 사업용 적용 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1484 1의2) 교육원 2019-06-25 476
15 증축한 옥탑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공동주택 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321 4) 교육원 2019-05-17 630
14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의 산정: 2019년 개정증보32판:p1519(9) 교육원 2019-05-09 477
13 사업인정고시가 없이 협의매도한 경우의 감면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859 6) ③ 교육원 2019-04-16 528
12 조특법97의4 및 99의3과 조특법97의3 및 98의3의 중복 적용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847(1) 교육원 2019-03-31 631
11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이 사실상 임대로 전환한 경우:2019년 개정증보32판:p342(9) 교육원 2019-03-31 557
10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인 경우의 1세대 여부:2018 개정증보31판:p297(3) 교육원 2018-12-08 742
9 한시적 세율(2009.3.16.~2012.12.31. 취득자산)의 적용방법:2018년 개정증보31판:p1296 4) 교육원 2018-10-19 888
8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비과세 판정:2018년 개정증보 31판:p261 3) 교육원 2018-10-19 1011
7 장기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한 경우:2018년 개정증보31판:p512(1) 교육원 2018-09-28 8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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