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16
8년 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양도당시 이혼한 경우의 사업용 적용 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1484 1의2)
교육원
2019-06-25
476
15
증축한 옥탑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공동주택 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321 4)
교육원
2019-05-17
630
14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의 산정: 2019년 개정증보32판:p1519(9)
교육원
2019-05-09
477
13
사업인정고시가 없이 협의매도한 경우의 감면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859 6) ③
교육원
2019-04-16
528
12
조특법97의4 및 99의3과 조특법97의3 및 98의3의 중복 적용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847(1)
교육원
2019-03-31
631
11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이 사실상 임대로 전환한 경우:2019년 개정증보32판:p342(9)
교육원
2019-03-31
557
10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인 경우의 1세대 여부:2018 개정증보31판:p297(3)
교육원
2018-12-08
742
9
한시적 세율(2009.3.16.~2012.12.31. 취득자산)의 적용방법:2018년 개정증보31판:p1296 4)
교육원
2018-10-19
888
8
조정대상지역 내의 주택 비과세 판정:2018년 개정증보 31판:p261 3)
교육원
2018-10-19
1011
7
장기임대주택을 가정어린이집으로 임대한 경우:2018년 개정증보31판:p512(1)
교육원
2018-09-28
807
제 목
내 용
작성자
1
2
3
HOME < 최신예규판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