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63 아들이 아르바이트를 한 경우의 별도 독립세대 인정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93 (10) 교육원 2024-09-25 471 62 비거주자가 취득한 주택이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아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된 후 거주자가 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2024년 개정증보37판:p267(4) 교육원 2024-08-24 508 61 장기임대주택을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경우의 보유기간 계산:2024년 개정증보37판:p553① 교육원 2024-07-30 508 60 상속인간 협의로 후순위 상속주택을 선순위 상속주택로 지정할 수 있는지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393(1) 교육원 2024-06-26 555 59 주택은 미등기이고 그 부수토지가 등기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469(2) 교육원 2024-05-23 684 58 민박업에 사용한 주택을 농어촌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024년 개정증보37판:p720(1) 교육원 2024-05-10 657 57 유주택 세대가 매매계약을 체결한 아파트 분양권을 이혼으로 재산분할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거주요건 적용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250 7) 교육원 2024-05-03 779 56 상속관련 유류분에 관한 위헌제청 및 헌법소원 사건 교육원 2024-04-27 617 55 다주택자가 2009.3.16.~2012.12.31까지의 기간 중 취득한 주택(추후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을 2018.4.1. 이후 양도한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및 중과세율 적.. 교육원 2024-04-24 707 54 주택임대사업자가 상시 주거용으로 임대하던 단독주택을 근린생활시설로 용도변경 후 양도한 경우의 부가가치세 면제 여부:2024년 개정증보37판:p1661(4) 교육원 2024-03-23 764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