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9 종합부동산세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1636(2) 교육원 2021-10-22 2284 8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용도변경하는 경우의 거주요건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242 3) 교육원 2021-09-24 2179 7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상속받은 고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보유기간 계산:개정증보34판:p1257(2) 교육원 2021-08-28 2219 6 리모델링으로 등록말소 된 경우의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581(1) 교육원 2021-08-09 2190 5 자녀까지 출생하여 함께 생활하는 사실혼 관계에 있는 자의 배우자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78(1) 교육원 2021-07-10 2290 4 종전주택 분양권 및 신규주택 분양권을 각각 2018.9.13.이전에 취득하고, 종전주택을 2018.9.14.이후에 취득한 경우:2021년 개정증보34판:p362 1) 교육원 2021-05-27 2365 3 2017.8.2. 이전에 상속주택 소수지분권자가 주택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을 지급한 경우의 거주기간 요건 적용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49 4) 교육원 2021-05-10 2307 2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하는 경우 거주요건 적용 여부:2021년 개정증보34판:p267 2), p1328⑦ 교육원 2021-04-02 2486 1 2017.8.2. 이전에 취득한 다세대주택을 2017.8.3. 이후에 다가구주택으로 변경으로 용도변경한 경우:2021년 개정증보34판:p242 3) 교육원 2021-04-02 2492 제 목 내 용 작성자 12345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