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97610 교육원 2023-05-02 565
거주주택 과세특례 적용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차기간을 1년 단위 계약으로 연속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539 ⅱ)

주택임대차보호법4단서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을 1년으로 정하는 임대차계약을 연속으로 한 경우로서 직전 임대차계약 개시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을 새로운 임대차계약 개시일로 하여 직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이하 임대료 등”)5% 범위 내에서 증액한 경우는 소세령1552호 전단(거주주택의 과세특례 적용시:장기임대주택)임대료 등의 증가율이 5%를 초과하지 않을 것에 해당하는 것임(재산-0432, 2023.03.13.)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경우의 일시적2주택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365 6)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436(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