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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08 교육원 2023-04-01 614
임대주택이 양도된 후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의 양도기한:2023년 개정증보36판:p1355⑦

임대주택(A)에 대하여 민특법611호에 따라 임대사업자의 임대의무기간 내 등록 말소 신청을 하였으나, 임대주택(A)양도된 에 해당 등록 말소 신청에 기한 등록이 말소된 경우는 소세령16732호 사목[자진말소(2분의1 이상 임대) 이후 1년 이내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중과) 것이다(재산-6894, 2023.02.14.)


재건축사업으로 청산금을 납부하여 토지면적이 증가한 경우로 준공 전 신축주택에 대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경우의 상생주택 적용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582 2)
2020.12.31. 이전 취득한 분양권과 2021.1.1. 이후 취득한 분양권이 순차 완공된 경우의 일시적2주택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365 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