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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615 교육원 2023-06-21 522
상생임대주택으로 임대 중 임차인이 사망한 경우:2023년 개정증보36판:p580(1)

임차인의 사망으로 주택 임차권이 상속인 등에게 승계되어 계속 임대하는 경우에도 소세령1553각호(상생임대주택)의 요건을 모두 갖춰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1세대1주택 특례 규정(거주기간 면제)을 적용할 수 있는 것이다(부동산-4485, 2023.06.05.)

 


농어촌주택과 일반주택을 상속받은 후에 일반주택 양도시 비과세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436(1)
2017.8.2. 이전에 매매계약을 체결시 주거용 오피스텔을 보유한 경우의 무주택세대 여부:2023년 개정증보36판:p259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