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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90 교육원 2022-12-26 753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75(7)

매매특약에 따라 잔금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양도물건의 판정기준일은 양도일 (잔금청산일)이며, 2022.12.20.(예규생산일) 이후 매매계약을 체결한 분부터 적용한다 (기재부 재산-1543, 2022.12.20.)


상생임대주택 특례의 직전 임대차계약 해당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571(1)
임대주택이 자진말소되어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53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