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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09 교육원 2019-03-31 578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이 사실상 임대로 전환한 경우:2019년 개정증보32판:p342(9)

청구인이 쟁점 오피스텔 신축 당시부터 분양 목적뿐만 아니라 보유임대 목적도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청구인이 보유하고 있던 쟁점 오피스텔 12개 호를 사실상 임대로 전환된 주택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다(조심20184693, 2019.01.03.)



혼인관계가 파탄상태인 경우의 1세대 여부:2018 개정증보31판:p297(3)
조특법97의4 및 99의3과 조특법97의3 및 98의3의 중복 적용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847(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