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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73 교육원 2022-07-27 186
2년 이상 거주의 의미:2022년 개정증보35판:p238 3)

설령 청구인의 소명내용과 같이 생활하였다 하더라도 거주라고 함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고 머물러 사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므로 부모의 집에서 일상생활을 하다 취사를 하는 경우도 없이 평일 일부 시간에 잠시 들러서 잠만 잤다는 소명만으로 쟁점 아파트에 거주하였다고 보기 어려움(조심 20220196, 2022.06.23.)


2022.5.10. 이후 양도하는 경우의 1세대1주택 비과세 판정시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63(4)
특례주택을 일반주택보다 먼저 양도 시 일반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2022년 개정증보35판:p26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