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97565 교육원 2022-05-14 316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으로 취득한 후 양도한 농지의 자경감면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741(3)

주거·상업·공업지역에 편입된 이후에 상속을 원인으로 취득하여 양도한 농지는 자경감면대상 농지에 해당하지 아니함(대법원202158844, 2022.03.17.)


부(父)와 모(母)가 공동 소유한 주택을 순차 상속받은 경우의 비과세 여부:2022년 개정증보35판:p395(1)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시 비거주자로서의 보유기간이 있는 경우:2022년 개정증보35판:p127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