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97488 교육원 2020-12-04 334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방법:2020년 개정증보33판:p1277(2)

재건축사업을 시행하는 정비사업조합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에 기존주택과 그 부수토지를 제공 및 청산금을 납부하고 관리처분계획등에 따라 취득한 1세대1주택에 해당하는 신축주택 및 그 부수토지를 양도하는 경우로서 기존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했으나 신축주택에서는 2년 이상 거주하지 않은 경우에는 청산금납부분 양도차익에 대해 소세령95②「2에 따른 보유기간별 공제율을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0386, 2020.11.23.)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0년 개정증보33판:p371(1)
2021.1.1.현재 1세대1주택인 자가 해당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 기산일:2020년 개정증보33판:p275(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