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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82 교육원 2020-09-16 60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의 과세특례 여부:2020년 개정증보33판:p570(1)

2인 이상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주택의 경우 공동 명의로 1호 이상의 주택을 임대등록하고 각각의 공동사업자가 조특법973각 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경우 소유한 지분의 양도로 인해 발생하는 양도차익은 조특법973에 따른 양도소득세 과세특례(장기보유특별공제:50%)가 적용되는 것이다(기재부 재산-766, 2020.09.03.)

 



장기임대주택 판정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감면여부:2020년 개정증보33판:p549(1)
신규주택 취득계약기간 중 종전주택 소재지가 조정대상지역으로 지정된 경우 일시적 2주택 허용기간:2020년 개정증보33판:p3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