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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81 교육원 2020-09-12 69
장기임대주택 판정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감면여부:2020년 개정증보33판:p549(1)

장기임대주택에 관하여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도록 한 입법취지가 장기임대주택의 건설을 촉진하고 무주택 서민의 주거생활의 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것임을 감안해보면 상시 주거용으로 사용된다는 보장이 없는 근린생활시설까지 주택으로 사용되었다고 하여 조특법97를 적용할 것은 아니라고 판단된다(조심20200639, 2020.06.26.)


오피스텔(고시원)을 주거 이외로 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2020년 개정증보33판:p1271(1)
공동사업자가 1호의 임대주택을 등록한 경우의 과세특례 여부:2020년 개정증보33판:p57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