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97480 교육원 2020-09-12 53
오피스텔(고시원)을 주거 이외로 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2020년 개정증보33판:p1271(1)

쟁점 오피스텔이 위치한 신림동고시촌의 경우 경험칙상 수험생이나 취업준비생이 다수 거주하고 있고 그들이 개인적 필요에 의해 주민등록을 이전해 놓는 것 또한 이례적이라고 할 수는 없으므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쟁점 오피스텔이 주거 목적으로 사용되었다고 단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 오피스텔을 주택으로 보고 청구인이 신고한 장기보유특별공제기본세율적용을 부인한 이 건 과세처분은 잘못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조심20193835, 2020.05.21.)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의 취득시기:2020년 개정증보33판:p962(11)
장기임대주택 판정시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으로 사용한 경우의 감면여부:2020년 개정증보33판:p549(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