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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79 교육원 2020-09-05 59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의 취득시기:2020년 개정증보33판:p962(11)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관리처분계획의 인가로 인하여 취득한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이하 조합원입주권”)는 소세법942호 가목의 규정에 의한 부동산을 취득할 수 있는 권리에 해당하고,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가 무효또는 취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택재개발 사업내용의 변경으로 관리처분계획이 (변경)인가된 경우 최초 관리처분계획인가일에 당해 조합원입주권을 취득한 것으로 보는 것이다(재산-0612, 2020.08.26.)


일시적3주택으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 미달한 경우의 중과여부:2020년 개정증보33판:p534⑧
오피스텔(고시원)을 주거 이외로 본 경우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여부:2020년 개정증보33판:p127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