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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69 교육원 2020-06-24 150
2017.8.2. 이전 부(父)로부터 상속 받은후 2017.8.3..이후 또다시 모(母)로부터 상속받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2020년 개정증보33판:p386(5)

()가 조정대상지역 내 1주택(A주택)을 소유하던 상태에서 2017.8.2. 이전 부()의 사망으로 모()와 장남이 공동으로 상속(이하 “1차 상속이라 함)받고, 2017.8.3. 이후 모()가 사망하여 A주택의 모() 지분(1/2)을 장남, 장녀, 차녀 3명이 공동(1/6)으로 상속(이하 “2차 상속이라 함)받은 이후 A주택을 모() 사망 후 신규주택(B주택) 취득일로부터 2년 이내(2018.9.14. 이후 취득분) 양도하는 경우로서, 장남이 A주택을 양도하기 전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B주택)2019.12.16. 이전에 취득함으로써 일시적으로 2주택을 소유하게 되는 경우, 장남이 1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2) 양도는 소세령155(일시적2주택)에 따라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는 것이며(고가주택은 제외), 장남이 2차 상속으로 취득한 A주택 지분(1/6) 양도는 소세령154의 요건(2017.8.2. 취득분:2년 이상 거주)을 충족하지 못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없는것이나, 소세령167조의108(일시적2주택:중과제외)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중과되는 1세대2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이다(재산-0205, 2020.05.12.)


2019년 2월 12일 이후에 이사 목적으로 신규주택을 취득 후 다시 거주용 주택으로 사용한 신규주택을 양도한 경우:2020년 개정증보33판:p531②
일시적3주택으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 미달한 경우의 중과여부:2020년 개정증보33판:p534⑧