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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33 교육원 2019-10-29 43
철거된 건축물의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2019년 개정증보32판:p1440(8)

 

건축물의 부속토지로서 지세령1012(별도합산과세대상토지))에 정한 면적의 토지는 이 사건 건축물이 철거된 날부터 6개월이 경과하기 날까지의 기간인 이 사건 기간 동안 재산세 별도합산과세대상이 되는 농지, 임야 및 목장용지외의 토지로서 그 기간을 비사업용 토지로 보는 기간에서 제외하여 소세령1686 1호 각목의 기간(토지의 소유기간이 5년 이상인 경우:비사업용토지의 기간기준) 요건을 모두충족하였는지 여부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배제”(소세법95, 2015.12.15. 개정 전; *2016.1.1. 이후공제 가능) 대상인 소세법1043이 정한 비사업용 토지인지 여부를 판정하여야 한다국패(대법원201857940, 2019.08.30.)


농어촌주택 비과세 판정시 직전전 피상속인과 부부로서 동일세대인 경우:2019년 개정증보32판:p438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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