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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32 교육원 2019-10-02 72
농어촌주택 비과세 판정시 직전전 피상속인과 부부로서 동일세대인 경우:2019년 개정증보32판:p438 2)

직전피상속인이 쟁점 농어촌주택을 상속받을 당시, “직전전피상속인과 부부로서 동일세대를 구성하고 있었으므로 그 당시 이미 직전전 피상속인과 함께 거주한 것이 되고, 이를 청구인에게 상속할 당시까지 거주하였으므로 전체 거주기간을 통산하면 취득 후 5년 이상 거주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조심20192105, 2019.08.20.)


1986.1.1.〜2000.12.31. 중 신축된 주택의 의미:2019년 개정증보32판:p543(1)
철거된 건축물의 비사업용토지 기간기준:2019년 개정증보32판:p144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