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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30 교육원 2019-08-28 131
1986.1.1.〜2000.12.31. 중 신축된 주택의 의미:2019년 개정증보32판:p543(1)

쟁점 주택은 기존주택에 연면적, 층수 또는 높이를 늘리는 것에 해당하므로 건축법 시행령신축”(건축령21)이 아닌 증축”(건축령22)으로 보이는 점, 건축물대장상에도 증축으로 기재되어 있고, 달리 기존주택을 쟁점 주택의 부속건축물로 볼 만한 구체적객관적 증빙이 제시되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청구주장(감면)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조심20191387, 2019.06.26.)

*신축이란 건축물이 없는 대지(기존 건축물이 철거되거나 멸실된 대지를 포함한다)에 새로 건축물을 축조(築造)하는 것[부속건축물만 있는 대지에 새로 주된 건축물을 축조하는 것을 포함하되, 개축(改築) 또는 재축(再築)하는 것은 제외한다]을 말한다(건축령21)


조특법99의2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돤 경우의 감면소득의 범위:2019년 개정증보32판:p627③
농어촌주택 비과세 판정시 직전전 피상속인과 부부로서 동일세대인 경우:2019년 개정증보32판:p438 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