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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28 교육원 2019-08-07 172
조특법99의2(감면대상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보유하고, 일시적 1세대3주택자가 양도하는 주택이 고가주택에 해당하는 경우의 중과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1304(4)

조특법992(신축·미분양주택 또는 1세대1주택자의 주택)에 해당하는 주택(B주택)은 소세법893(1세대1주택의 비과세)를 적용할 때 해당 거주자의 소유주택으로 보지 아니하는 것이나, 양도하는 주택(A주택)고가주택인 경우에는 소세법893호 단서(고가주택) 규정에 의해 1세대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 할 수 없으며, 소세법1043(“중과”)의 세율(26%~62%)을 적용(*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소세법95본문)하는 것이다(부동산-3457, 2019.02.14.)





8년 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양도당시 이혼한 경우의 사업용 적용 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1484 1의2)
조특법99의2 감면대상주택이 조합원입주권으로 전환돤 경우의 감면소득의 범위:2019년 개정증보32판:p627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