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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24 교육원 2019-06-25 475
8년 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양도당시 이혼한 경우의 사업용 적용 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1484 1의2)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토지가 소세령168141호의2 요건(8년 자경)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비사업용 토지로 보지 않는것으로, 해당 규정은 양도일 현재 이혼으로 배우자 관계가 소멸된 경우에도 적용되는 것이다(재산-0733, 2019.04.23.)


증축한 옥탑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공동주택 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321 4)
1주택자가 조특법99의2(미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주택을 취득후 새로운주택 취득하여 일시적으로 3주택이 된 경우의 중과여부 :2019년 개정증보32판:p130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