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97423 교육원 2019-05-17 293
증축한 옥탑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공동주택 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321 4)

쟁점부동산의 건축물대장에 의하면, 2017.10.29. 옥탑이 15로서 주거용으로 적법한 절차 없이 증축되었다고 기재되어 있고, 이는 쟁점부동산 건축면적 88.158분의 111.02를 초과(건축법시행령 제119조①9호:p325 참조)하는 점 등에 비추어 처분청이 쟁점부동산의 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옥탑이 주택으로 사용된 사실을 확인하고, 주택으로 사용된 층수가 4개층이므로 다가구주택이 아니라 공동주택에 해당하는 것으로 봄)은 잘못이 없다(조심20190011, 2019.04.01.)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의 산정: 2019년 개정증보32판:p1519(9)
8년 자경한 농지를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았으나 양도당시 이혼한 경우의 사업용 적용 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1484 1의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