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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18 교육원 2019-05-09 258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의 산정: 2019년 개정증보32판:p1519(9)

부당무신고가산세액 산정 시 기납부세액을 공제하지 않고 무신고세액에 포함하여 과세하는 것은 납세자에게 이중부담을 주는 것으로 위법하다국패(대법원201861703, 2019.02.18.)


사업인정고시가 없이 협의매도한 경우의 감면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859 6) ③
증축한 옥탑이 건축면적의 8분의 1을 초과한 경우의 공동주택 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321 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