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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16 교육원 2019-04-16 310
사업인정고시가 없이 협의매도한 경우의 감면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859 6) ③

국토교통부장관의 사업인정고시가 없었던 이상, 비록 지방자치단체가 공익사업에 공하기 위하여 부동산을 매수하였다고 하더라도, 그와 같은 사정만으로 그 양도가 조세특례제한법77조 제1항 제1(공익사업용토지)의 세액감면 대상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승( 대법원2018-65897, 2019.03.28.)



조특법97의4 및 99의3과 조특법97의3 및 98의3의 중복 적용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847(1)
부당무신고가산세액의 산정: 2019년 개정증보32판:p1519(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