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최신예규판례
 
 
297410 교육원 2019-03-31 362
조특법97의4 및 99의3과 조특법97의3 및 98의3의 중복 적용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847(1)

조특법974 993 중복 적용여부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특법974(“장기임대주택에 대한 과세특례:2%~10%의 장특 추가공제) 99조의3(“신축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특법127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다(기재부 재산-182, 2019.2.20.)

조특법973 983의 중복 적용여부

거주자가 주택을 양도하여 조특법973(“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과세특례:50%·70%의 장특공제) 983(“미분양주택의 과세특례:감면) 규정을 동시에 적용받는 경우에는 조특법127본문에 따라 그 거주자가 선택하는 하나의 감면 규정만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산-0404, 2019.03.28.)

 

 






부동산매매업자의 재고주택이 사실상 임대로 전환한 경우:2019년 개정증보32판:p342(9)
사업인정고시가 없이 협의매도한 경우의 감면여부:2019년 개정증보32판:p859 6) ③