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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16 교육원 2021-08-05 161
2022년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기재부, 2021.7.26)

<2022년 개정안>

1.조합원입주권 적용 대상 정비사업의 범위 확대(소세법889) p131(9)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가)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2.조합원입주권에 대한 양도소득세 비과세 요건 정비(소세법894) p471(1)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 조합원입주권 미보유

(추가)분양권 미보유

[*해당 1조합원입주권과 1주택 이외에 다른 분양권도 보유하고 있지

않은 경우로 한정]

3.재개발재건축사업의 대체주택 양도시 비과세 대상 사업 범위 확대 p486 .

(소세법89)

재건축사업·재개발사업,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가)소규모 재개발사업 및 가로자율주택정비사업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주택 세율 특례:2021년 개정증보34판:p1655
주택분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산정시 1세대 1주택자의 추가 공제액 인상:2021년 개정증보34판:p16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