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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93 교육원 2021-02-26 70
분양권·민특법 등 개정관련 적용사례 : 2021년 개정증보34판 양도소득세실무해설(권동용 저)

중과대상 등 세율

조정대상지역의 다주택 중과조정대상지역 지정·해제 현황 : p247 참조

지정지역의 비사업용토지 중과지정지역 지정·해제 현황 : p1296 참조

주택 외 부동산2년 이상:“누진세율”, 2년 미만:40%, 1년 미만:50%

기타자산보유기간 관계없음:“누진세율

주택·조합원입주권2년 이상:“누진세율”, 2년 미만:60%, 1년 미만:70%

분양권1년 이상:60%, 1년 미만:70%

조정대상지역 내의 다주택2주택:누진세율+20%, 3주택 이상:누진세율+30%

지정지역 내의 비사업용토지(16%~55%)+10% 등

자세한 내용

  2021년 개정증보 34판 양도소득세실무해설(권동용 저) : p1374의  (2)분양권·민특법 등 개정관련 적용사례 참조








한시적 세율(2009.3.16.~2012.12.31. 취득자산)의 적용방법 : 2021년 개정증보34판 양도소득세실무해설(권동용 저):p1304 4)
조정대상지역 등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여부 등 : 2021년 개정증보34판 양도소득세실무해설(권동용 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