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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12 교육원 2021-07-09 97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주택 세율 특례:2021년 개정증보34판:p1655

1세대 1주택에 대한 재산세의 주택 세율 특례(지세법1112, 2021.7.8. 개정)

시가표준액이 9억원 이하인 주택

기본세율:0.1%~0.4%

인하세율:0.05%~0.35%

지세법1112의 개정규정(6억원 이하인 주택9억원 이하인 주택)202161일 현재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한다(법률 제 18294, 부칙2)

지세법1112의 개정규정(6억원 이하인 주택9억원 이하인 주택)의 유 효기간은 법률 제17769(부칙2:3년간) 지방세법 일부개정법률 제111조 의2의 개정규정의 유효기간과 동일하게 적용한다(법률 제18294, 부칙3)


투기적 토지거래 중과 "개정안" (양도소득세실무해설 권동용 저)
2022년 양도소득세 관련 주요 개정안 내용(기재부, 2021.7.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