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정대상지역 등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여부 등

[*소세령167의3·167의4·167의10·167의11, 소세법104⑦, 소세법95②](이하같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 양도시:중과대상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등 해당주택 양도시:중과제외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등 외의 “다른주택” 양도시:중과대상

→장기임대주택 등 해당주택 중과 주택수 포함

○“지역기준” 3억원 이하 해당주택 양도시:중과제외

→중과 주택수 제외(*다른주택 양도시:중과 주택수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외의 “다른주택” 양도시:중과대상

→중과 주택수 포함(*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양도시:중과 제외) 등

※자세한 내용

  ⇒2021년 개정증보 34판 양도소득세실무해설(권동용 저) : p1370의 (1)중과주택 등 판정사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