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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94 교육원 2021-02-26 732
조정대상지역 등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여부 등

조정대상지역 등 다주택자 양도시 중과여부 등

[*소세령1673·1674·16710·16711, 소세법104, 소세법95](이하같음)

조정대상지역 내 다주택자양도시:중과대상

중과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배제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등 해당주택 양도시:중과제외

일반세율 적용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

조정대상지역 내 장기임대주택 등 외의 다른주택양도시:중과대상

장기임대주택 등 해당주택 중과 주택수 포함

지역기준” 3억원 이하 해당주택 양도시:중과제외

중과 주택수 제외(*다른주택 양도시:중과 주택수 제외)

조정대상지역 내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외의 다른주택양도시:중과대상

중과 주택수 포함(*해당 조합원입주권 또는 분양권 양도시:중과 제외) 등

자세한 내용

  2022년 개정증보 35판 양도소득세실무해설(권동용 저) : p 1388의 (1)중과주택 등 판정사례 참조

 

 

 









분양권·민특법 등 개정관련 적용사례
2022년 양도세 관련 주요 개정내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