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사업용토지의 관련 「별표」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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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목차》

(1)축산용 토지 및 건물의 기준면적(소세령168의10③)

(2)직장운동경기부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소세칙83의4①)

(3)운동경기업 선수전용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소세칙83의4③)

(4)종업원 체육시설의 기준면적(소세칙83의4④)

(5)「주차장법」에 따른 부설주차장 설치기준면적(소세령168의11①2호 가목)

(6)여객자동차 운송사업의 면허기준(소세령168의11①2호 나목)

(7)화물자동차 운송사업의 허가기준(소세령168의11①2호 나목)

(8)예비군훈련장용 시설기준 및 기준면적(소세칙83의4⑨ 및⑩ )

*(9)토지이용규제를 하는 지역 지구 등(소세령168의14①)

첨부파일1 : 비사업용 토지 관련 (별표).hw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