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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세제개편안

상세본

’25. 7. 31.

기획재정부

목   차

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칙)	1

(2)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관세법·령)	4

(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조특법·령·칙)	5

(5)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

(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7)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조특법·령)	8

(8)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조특령·칙)	9

(9)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10

①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령)	10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조특법·령)	11

③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조특령)	12

④ 우대공제 적용 시 청년 판단 기준 합리화(조특령)	13

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15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조특령)	15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조특령)	16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규정 신설(조특법·령)	17

(1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18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9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조특법·령·칙)	20

(3)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1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22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3

(6)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25

①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25

②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26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7

④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추가(조특법)	28

3. 지역성장 지원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9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30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령)	31

(4)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32

(5)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3

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34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35

(3)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소득법·령)	36

(4)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소득법)	37

(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소득법)	38

(6)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39

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39

②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조특령)	40

(7)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1

(8)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2

(9)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3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44

(11)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5

(12)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46

(13)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조특법)	47

(1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48

① 농·어·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조특법․령)	48

②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조특법)	49

(1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0

(16)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51

①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51

②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3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54

(3)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조특법·령)	55

(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특법)	56

(5)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조특법)	57

(6)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법인법)	58

(7)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9

(8)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조특법·령)	60

(9)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1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62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63

(3)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64

① 관세조사 중복조사금지 대상 구체화(관세법)	64

② 관세조사 관련 통지 합리화(관세법)	65

(4)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관세법)	66

(5)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국기법)	67

(6)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면허법·령)	68

(7)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69

(8)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령)	70

(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71

①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소득법·법인법)	71

②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조특법)	71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72

(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73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74

(4) 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	75

①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75

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교육세령)	75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76

2. 과세체계 합리화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7

(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78

(3)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79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소득법)	79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소득령)	80

(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81

①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국조법)	81

②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국조법)	82

③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83

④ 내국추가세의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국조법)	84

⑤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85

⑥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86

⑦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87

⑧ 적용면제 특례(국조법)	88

(5)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종부법)	89

(6)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국조법)	90

(7)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관세법)	91

(8)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관세령)	92

(9)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93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3

②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4

③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4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95

(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법인법)	96

(3)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국징법)	97

(4)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국징법·령)	98

(5)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국기법)	99

Ⅳ.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00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01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소득법)	102

(4)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법)	103

(5)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령)	104

(6)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소득령)	105

(7)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신청요건 완화(소득령)	106

(8)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령)	107

(9)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법인법)	108

(10) 연결납세 제도 보완	109

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109

②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법인법)	109

③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법인법)	110

④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합리화(법인령)	111

(1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법인령)	112

(12) 일반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법인령)	113

(13)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소득령)	114

(14)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법인령)	115

(1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16)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17)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118

(18)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조특법)	119

(19)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0

(20)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

(2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

(22)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

(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3

(24)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4

(25)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125

(26)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6

(2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7

(28)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조특법)	128

(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29

(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0

(31)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1

(32)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2

(33)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특령)	133

(34)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조특령)	134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135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36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상증법·령)	137

(4)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138

(5)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상증법)	139

(6)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140

(7)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종부법·령)	141

(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2

(9)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2

(10)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3

(11)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4

(12)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5

(13)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146

【부가가치세 등】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령)	147

(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8

(3)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8

(4)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9

(5)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9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0

(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0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1

(9)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개소법·령)	152

(10)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주류면허법)	153

(11)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154

(12)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교육세법)	155

【국제조세】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156

(2)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국조법)	157

(3)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158

①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소득법)	158

②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법인법)	159

(4)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소득법·령, 법인법·령)	160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법인법)	161

(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법인법)	162

(7)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법인령)	163

【관세】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관세법)	164

(2)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법·령)	165

(3) 특송화물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관세법)	166

(4)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관세법)	167

(5)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관세법)	168

(6)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환특령)	169

(7)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70

【국세 제반 분야】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171

(2)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172

(3)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173

(4)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174

(5)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국징법·령)	175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176

(7)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77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178

Ⅰ. 경제강국 도약 지원

1		미래전략산업 지원 강화

(1)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의2, 조특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40~50%, 중견·대 30~40%) 적용

□ 세부기술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71개 기술

* ①반도체 23개, ②이차전지 10개,
③백신 7개, ④디스플레이 8개,
⑤수소 10개, ⑥미래형운송·이동수단 5개,
⑦바이오의약품 8개

ㅇ 8개 분야* 78개 기술

* 인공지능 분야 추가

<추 가>

- 7개 신설, 2개 확대

▪ (신설) 7개

분야	세부기술
인공지능 (5개)	생성형 인공지능
	에이전트 인공지능
	학습 및 추론 고도화
	저전력·고효율 인공지능 컴퓨팅
	인간 중심 인공지능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탑승자 인지 및 인터페이스

▪ (확대) 2개

분야	세부기술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주행상황 인지 센서·소프트웨어 → 센서, 소프트웨어 단독도 적용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 핵심부품 인정을 위해 범위 확대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국가전략기술* 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25%, 중견·대 15%) 적용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ㅇ 7개 분야 58개 시설

ㅇ 8개 분야* 61개 시설

* 인공지능 분야 추가

<추 가>

- 3개 신설

분야	사업화시설
인공지능 (1개)	국가전략기술급 인공지능의 서비스를 위한 데이터센터
미래형 운송·이동 (2개)	인공지능형 자율운항 기술 관련 설비 제작·실증 시설
	주행지능정보처리 통합시스템 기술 관련 사업화시설

<개정이유> 첨단 전략산업 R&Dㆍ시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 다만, 인공지능 분야와 미래형 운송ㆍ이동수단 분야 중 인공지능형 자율운항과 관련된 세부기술ㆍ사업화시설의 경우에는 ’25.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2) AI 우수인력 등 국내 복귀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8의3)

현  행

개  정  안

□ 내국인 우수 인력 국내복귀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자연·이공·의학계 박사 학위 소지 내국인으로서 관련 외국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근무한 자

ㅇ (취업기관) 연구기관 등*

* 기업부설 연구소, 정부출연연구기관, 대학 등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8.12.31.

<개정이유> 해외 우수인재의 국내 복귀 지원

(3) 반도체 제조장비 부품 등 관세 감면 대상 공장 지정기간 연장
(관세법 §89③, 관세령 §113)

현 행	개 정 안
□ 세율불균형 물품* 제조·수리 공장 지정기간 * 완제품보다 부분품 및 원재료의 관세율이 높은 물품(반도체 제조장비, 항공기)으로, 지정공장에서 사용하는 부분품 및 원재료에 대해 관세 감면(20~100%)	□ 지정기간 연장
ㅇ 3년 이내	ㅇ 3년 → 10년

<개정이유> 관세 감면 적용 간소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정하는 분부터 적용

(4) 웹툰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신설
(조특법 §25의8, 조특령 §22의12, 조특칙 §13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웹툰콘텐츠 제작비용에 대해 소득세‧법인세 세액공제
	ㅇ (대상콘텐츠) ｢만화진흥법｣상 웹툰* 및 디지털만화** * 정보통신망에 유통하기 위하여 정보통신망에서 제작된 만화 ** 종이 등 유형물에 그려진 만화를 디지털파일 형태로 가공·처리하고 디스크 등의 디지털매체나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이용자에게 제공하는 만화
	ㅇ (대상자) ｢만화진흥법｣상 만화사업자*로 웹툰 및 디지털만화의 실질적인 제작을 담당하는 자 * 만화를 기획·개발·제작·생산 또는 유통하거나 그와 관련된 서비스제공자
	ㅇ (공제비용) 기획·제작 인건비, 원작소설 저작권 사용료, 웹툰 제작 프로그램 사용비 등 웹툰 및 디지털만화 제작에 소요되는 비용
	- (제외비용) 정부 지원액, 홍보비 등 간접비용 등
	ㅇ (공제시기) 정보통신망에 공개된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
	ㅇ (공제율) 10%(중소: 15%)
	ㅇ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웹툰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5) 영상콘텐츠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6)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ㅇ 공제율 조정
- (기본공제율) 10% (중소: 15%, 대: 5%)	- (기본공제율) 10%(중소: 15%)
- (추가공제율*) 10%(중소: 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	-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영상콘텐츠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분부터 적용

(6)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5의7)

현  행

개  정  안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 세액공제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대기업 포함

ㅇ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ㅇ (좌 동)

- (영상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기업업무추진비, 광고‧홍보비 등

ㅇ (공제율) 3%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영상콘텐츠 제작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7) 우수 선·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개편
(조특법 §104의30, 조특령 §104의27)

현 행	개 정 안
□ 우수 선·화주기업* 인증을 받은 화주기업에 대한 세액공제 * 국적선사 장기운송계약을 체결하는 등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노력이 우수하다고 해수부장관이 인증한 기업	□ 세액공제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국제물류주선업자* * 수출입화물의 물류를 주선하는 사업자	ㅇ (좌 동)
ㅇ (요건)	ㅇ (기본공제)
➊ 전체 해상운송비용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이 40% 이상	- (요건) 운송비용 → 물동량
➋ 해당 비율이 전년대비 증가	<삭 제>
ㅇ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1% + 전년대비 증가액의 3%	- (공제율)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운송비용의 0.5%
<신 설>	ㅇ (추가공제)
	- (요건) 전체 원양 해상물동량 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 대한 물동량이 25% 이상
	- (공제율) 원양 외항정기화물운송사업자에게 지출한 원양 운송비용의 1%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선주·화주 간 상생협력 지원 및 원양해운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8) 방위산업에 대한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및 사업화시설 신설
(조특령 별표7, 조특칙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원천기술* 세부기술

* 일반 R&D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30~40%, 중견·대 20~30%) 적용

□ 세부기술 대상 확대

ㅇ 14개 분야* 273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⑭방위산업

ㅇ 14개 분야 274개 기술

<추 가>

- 1개 신설

분야	세부기술
방위 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 통합투자세액공제 대상
신성장사업화시설*

* 일반 시설투자 대비 높은 세액공제율(중소 12%, 중견 6%, 대 3%) 적용

□ 사업화시설 대상 확대

ㅇ 14개 분야 186개 시설

ㅇ 14개 분야 187개 시설

<추 가>

- 1개 신설

분야	사업화시설
방위 산업	글로벌 공급망 진입·안정화 기술 관련 설계·인증·평가 등 시설

<개정이유> 방위산업의 R&Dㆍ시설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5.7.1. 이후 발생하는 비용 또는 투자 분부터 적용

(9)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공제액 구조 개편 및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 공제액 개편, 사후관리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상시근로자* 증가분

* 근로계약기간 1년 이상

ㅇ 상시근로자* 증가분

* 실제 근로기간 1년 이상

ㅇ (공제액)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전체 고용 증가분에 대해 공제 적용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450	1,550	800	400
기본	850	950	450	-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ㅇ 상시근로자 증가인원* × 1인당 세액공제액

* 최소고용증가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구분		1인당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우대*	1년차	700	1,000	500	300
	2년차	1,600	1,900	900	500
	3년차	1,700	2,000	900	-
기본	1년차	400	700	300	-
	2년차	900	1,200	500
	3년차	1,000	1,300	500

* 청년(15~34세),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 근로자 등

ㅇ (사후관리) 공제 후 2~3년간 고용유지 의무

ㅇ 고용 유지시 더 높은 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으로 사후관리 전환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감소한 과세연도부터 전액 공제 배제

- (삭 제)

- 고용 증가분 중 감소분에 한정하여 공제 배제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장기고용 유인 강화 및 납세 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중견·대기업 최소 고용 증가 인원수 신설(조특법 §29의8, 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견·대기업 최소 증가 인원수 설정 ㅇ (중견) 5명, (대기업) 10명
	ㅇ 최소 증가 인원수 초과분에 대해서만 공제 적용

<개정이유> 중견·대기업의 고용 증대 유인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단시간 근로자 정의 및 상시근로자 수 계산 간소화(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 상시근로자에 포함되는
단시간 근로자 범위

□ 단시간 근로자의 상시근로자 판단 기준 간소화

ㅇ 월별 근로시간 60시간 이상 근로자

ㅇ 연간 월평균 근로시간*이 60시간 이상인 근로자

*	연간 총 근로시간
	해당 과세연도 근무 개월수

□ 상시근로자 수 계산식

□ 계산방식 간소화

ㅇ 해당 과세연도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평균*

*	매월 말 상시근로자 수의 합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정규직 근로자는 1명,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는 0.75명)

ㅇ 인별 연간 근로기간을 감안한 상시근로자 수 합계* 방식으로 변경

*	∑		1명			해당 과세연도의 근로 기간
			0.5명		×
						해당 과세연도의 개월 수
			0.75명
	(정규직 근로자는 1명, 단시간 상시근로자는 0.5명, 상용형 시간제는 0.75명)

<개정이유> 기업의 납세협력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④ 우대공제 적용 시 청년 판단 기준 합리화(조특령 §26의8)

현 행	개 정 안
□ 청년 여부 판단 기준	□ 청년 여부 판단 시점 변경
ㅇ 해당 과세연도에 19~34세	ㅇ 근로계약 체결 당시 19~34세

<개정이유> 조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를 최초 공제연도로 하여 통합고용세액공제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⑤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

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 복귀자 추가공제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➊&➋

➊  육아휴직자 복직

➋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공제금액) 육아휴직 복귀자 1인당
중소기업 1,300만원, 중견기업 900만원

ㅇ (적용횟수) 자녀 1인당 1회

ㅇ (사후관리) 육아휴직 복직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육아휴직 복귀 지원

(10) 해외진출기업의 국내 복귀 세제지원 강화

①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소득세·법인세·관세 감면 확대(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유턴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관세 감면* 대상

* (소득·법인세) 7년 100%+3년 50%
(관세) 유턴기업 선정일로부터 5년간 100%(완전복귀), 50%(부분복귀)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도
감면대상에 포함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이전에 국내사업장 신·증설하는 경우

ㅇ 완전복귀(국외사업장 양도·폐쇄)

	ㅇ (좌 동)

-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ㅇ 부분복귀(국외사업장 축소·유지)

ㅇ 부분복귀 감면대상 확대

- 국내사업장이 없는 내국인이 신규 창업

	- (좌 동)

-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후 3년 이내 국내사업장 신·증설

* 국외사업장 매출액 25% 이상 감축 등

<추 가>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 완료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소득·법인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기 위해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분복귀하는 해외진출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조특령 §104의21⑥)

현  행

개  정  안

□ 감면대상 소득

□ 복귀 후 축소완료 기업에 대한 감면대상소득 산식 추가

ㅇ 완전복귀

	ㅇ (좌 동)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 매출액
	국내매출액

ㅇ 부분복귀

ㅇ 축소완료 이전에는 실제 축소량에 비례해 감면대상 소득 산출

- 창업(국내사업장 없는 내국인)

	- (좌 동)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 매출액
		국내매출액

-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후 3년 이내에 국내사업장 신·증설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 축소 생산량 으로서 산업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국내매출액

<신 설>

- 국내사업장 신·증설 후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완료

▪국외사업장 축소가 진행 중인 경우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부장관이 인정한 생산량
		국내매출액

▪국외사업장 축소가 완료된 경우

복귀 후 소득	×	국외사업장에서 축소한 생산량으로서 산업부장관이 확인한 생산량
		국내매출액

<개정이유> 유턴기업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③ 부분복귀 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징규정 신설
(조특법 §104의24④, 조특령 §104의21⑧)

현 행	개 정 안
□ 감면받은 소득·법인세 추징사유 및 추징금액	□ 추징사유에 국외사업장을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추가
ㅇ 복귀일로부터 3년 내에 폐업·해산한 경우: 폐업·해산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ㅇ (좌 동)
ㅇ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ㅇ 국외사업장을 양도·폐쇄 또는 축소완료하지 않은 경우: 감면세액 전액
ㅇ 국외사업장을 축소해 감면받은 후 다시 확대하는 경우: 국외사업장 신·증설일로부터 소급해 3년 이내에 감면된 세액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11) 내국법인이 외국자회사 주식을 외국법인에 현물출자 시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38의3, 조특령 §35의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법인의 외국자회사 주식등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ㅇ (내용) ➊내국법인이 ➋외국자회사 주식등을 ➌외국법인에 현물출자함으로써 발생한 양도차익을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➊ (출자법인) 5년 이상 계속 사업을 한 내국법인
	➋ (출자자산) 출자법인이 20% 이상 지분을 보유하고 있는 외국자회사의 주식 또는 출자지분
	➌ (피출자 외국법인) 출자법인이 80% 이상 지분 보유 ※ 피출자 외국법인은 외국자회사가 영위하던 사업을 해당 사업연도 말까지 계속 필요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익금에 산입하지 않았던 양도차익을 해당 사유가 발생한 사업연도에 익금산입
	(ⅰ) 출자법인이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등을 처분* * (예외) 출자법인의 합병으로 합병법인이 주식등을 승계하는 경우 등
	(ⅱ) 피출자 외국법인이 현물출자받은 주식등을 처분
	(ⅲ) 내국법인, 피출자 외국법인 또는 외국자회사가 사업을 폐업하거나 해산
	ㅇ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해외사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자본시장 활성화 및 벤처투자 세제지원 강화

(1) 고배당기업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 도입(조특법 §104의2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고배당기업 배당소득 분리과세

ㅇ (대상) 고배당 상장법인* 주주(거주자)

* 전년 대비 현금배당이 감소하지 않은 ➊ 또는 ➋ 충족 법인

➊ 배당성향 40% 이상

➋ 배당성향 25% 이상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배당 증가

- (제외) 공모ㆍ사모펀드, 리츠, 투자목적회사(SPC) 등

ㅇ (과세특례) 고배당기업 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에서 제외하여 분리과세

- (대상) 현금배당액(중간ㆍ분기ㆍ결산배당 포함)

- (적용세율) 3단계 누진세율

과세표준	2천만원 이하	2천만원 초과 3억원 이하	3억원 초과
적용세율	14%	20%	35%

ㅇ (적용기간) ’28.12.31.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분까지

<개정이유> 주식시장 활성화 촉진을 통한 경제 선순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귀속되는 배당 분부터 적용

(2)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0의32, 조특령 §100의32, 조특칙 §45의10)

현  행

개  정  안

□ 투자ㆍ상생협력 촉진세제

□ 제도 개편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과세방식) 미환류소득* × 20%

*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환류대상

ㅇ (좌 동)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 각 사업연도의 소득 + 국세환급금 이자 등 가산 - 법인세액 등 차감

ㅇ 환류해야 하는 기업소득 비율 상향

- (투자포함형) 기업소득 × 70%*

* 60~8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65~85%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투자제외형) 기업소득 × 15%*

* 10~2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 20~40% 내에서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환류대상)

ㅇ 환류대상에 배당 추가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➊+➋+➌)
	➊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➋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➌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항목		가중치
투자		1
임금증가(➊+➋+➌)
	➊ 상시근로자 임금증가분	1~2
	➋ 청년정규직 임금증가분	1
	➌ 정규직전환 임금증가분	1
상생협력 지출액		3
배당*		1

* 해당 사업연도 중 지급한 금전배당
(결산배당 및 중간ㆍ분기배당)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기업의 배당 환류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국제결제은행 국내 투자소득 비과세 신설(조특법 §21④·⑤·⑥)

현  행

개  정  안

□ 국제금융거래에 따른 이자
소득 등 비과세 적용

ㅇ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이 국외에서 발행하는 외화표시 채권의 이자ㆍ수수료 등

ㅇ 비거주자ㆍ외국법인이 국외에서 양도한 국가ㆍ지자체ㆍ내국법인 발행 외화증권 등 양도소득

□ 비과세 소득에 국제결제은행(BIS)의 국내 투자소득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국제결제은행(BIS)의 이자ㆍ
배당ㆍ유가증권 양도소득

- (투자방법) ➊ 또는 ➋

➊ (직접투자) 국내 보관 기관에 직접 계좌를
개설하여 투자

➋ (간접투자) 적격외국 금융회사*를 통해 투자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으로서 국세청장이 승인한 법인

- (신청절차) 관할 세무서장에 비과세 적용 신청

<개정이유> 국제금융기구의 원화자산 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4)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04의16)

현 행	개 정 안
□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이연	□ 적용대상 확대 등
ㅇ (적용대상) 토지, 건축물(이하 ‘토지등’)	ㅇ 유가증권* 추가 * 국내 상장법인 주식, 국ㆍ공채
ㅇ (과세이연 방식)	ㅇ 유가증권 과세이연방식 추가
- (토지등)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 (좌 동)
<추 가>	- (유가증권) 대체취득 유가증권 처분시 익금산입
<신 설>	ㅇ (과세이연 요건) 동종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에 한정 * 토지등 매각→토지등 대체취득 유가증권 매각→유가증권 대체취득
ㅇ (과세이연금액)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 (= ➊ × ➋*) * ➊ 양도가액–취득가액–이월결손금 ➋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다음 사유 발생시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ㅇ 사유 추가
-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 (좌 동)
<추 가>	- 사립학교의 경영자 등이 ｢사립학교법｣에 따라 벌금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 * 교지·교사 등 교육용도 학교재산의 매도·담보제공 금지 위반, 수익사업 수익의 학교경영 외 목적사용 등

<개정이유> 대학 재정건전성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의2)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의 출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율 상향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세액공제율)	ㅇ (세액공제율)
➊ 직·간접* 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➊ (좌 동)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 출자금액*의 5% + 주식 등 취득가액 증가분의 3% * Max(벤처기업 주식 등 취득가액, 민간 벤처모펀드 투자액의 60%)	➋ 출자금액의 5% + 증가분의 5%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내국법인이 민간 벤처모펀드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등 출자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16·§117)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 세제지원 특례

ㅇ (투자단계) 엔젤투자자 소득공제*

* 공제율 : (직접투자) 30∼100%, (간접투자) 10%

ㅇ (회수단계)

➊ 엔젤투자자 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➋ 벤처투자회사등이 창업․벤처기업
주식 양도 시 증권거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투자 지원

(7)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를 통한 벤처투자 세제지원 신설

① 벤처투자회사 및 내국법인의 벤처투자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
(조특법 §13·§13의2)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창업·벤처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ㅇ (좌 동)

ㅇ (대상)

➊ 직·간접 출자분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ㅇ (좌 동)

<추 가>

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 벤처투자조합이 100% 출자하여 설립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 내국법인의 벤처기업 등에 출자 세액공제

□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ㅇ (내용) 창업·벤처기업 등에
출자한 금액에 대해 5% 세액공제

	ㅇ (좌 동)

ㅇ (대상)

➊ 직·간접 출자분

➋ 민간 벤처모펀드를 통한 출자분

<추 가>

➌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를 통한 간접출자분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법인법 §51의2)

현  행

개  정  안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

□ 소득공제 적용대상 확대 등

ㅇ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등

ㅇ (좌 동)

<추 가>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ㅇ (내용)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시 배당금액 소득공제

	ㅇ (좌 동)

ㅇ (중복배제) 배당받은 주주 등의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될 경우 소득공제 적용 배제

-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으로서 동업자들에게 소득·법인세가 과세되는 경우에는 소득공제 적용

<추 가>

- 벤처투자회사에 대한
비과세를 적용받는 경우
소득공제 적용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 배당소득 비과세 신설
(조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벤처투자조합이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회사(SPC)로부터 받는 배당소득에 대한 비과세 신설
	ㅇ (특례 대상 소득) - SPC가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또는 적격 출자지분*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 벤처투자조합 출자 시 양도소득세 비과세 대상과 동일 - SPC가 취득한 내국법인 채권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 ㅇ (내용) 특례 대상 소득을 재원으로 하는 개인의 SPC 배당소득은 과세 대상에서 제외
	ㅇ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벤처투자조합이 투자목적회사(SPC)에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④ 증권거래세 면제대상에 벤처투자조합 투자목적회사(SPC) 추가
(조특법 §117①·②)

현 행	개 정 안
□ 창업·벤처기업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증권거래세 면제 ㅇ (대상) 벤처투자회사, 벤처투자조합, 창업기획자 등	□ 대상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추 가>	- 벤처투자조합의 투자목적 회사(SPC)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한 주권 등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역성장 지원

(1)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58)

현  행

개  정  안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 세액공제율 상향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자 외 지방자치단체

	ㅇ (좌 동)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5%

- (10만원 초과~20만원 이하) 40%
(20만원 초과~2천만원 이하) 15%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1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 (예외) 특별재난지역에
기부시 20만원 초과분 30%

* 선포일로부터 3개월내 기부 한정

ㅇ (기부ㆍ공제한도) 2천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2)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 §121의26)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의 금융채무 상환 및
투자를 위한 자산매각 과세특례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과세이연 확대

* 기업 구조조정 등으로 지역 산업의 현저한 악화가 예상되는 지역(산업부장관이 지정)

ㅇ (대상) 사업재편계획*에 따라
자산을 양도하는 내국법인

* 자산의 양도를 통해 상환할 금액 총액·내용, 금융채권자채무 상환계획 등이 포함된 사업재편계획

	ㅇ (좌 동)

ㅇ (내용)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 익금산입

<단서 신설>

-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 소재 기업: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6.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산업위기 선제대응지역의 기업 구조조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지방이전 기업 세제지원 제도 개선(조특법 §63·§63의2, 조특령 §60·§60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장·본사를 수도권 밖으로
이전한 기업의 소득·법인세 감면

□ 적용대상·감면기간 확대,
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이 수도권 밖*으로 이전

* 중소기업은 수도권 인구감소지역도 가능

ㅇ (좌 동)

ㅇ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ㅇ 대상지역 및 감면기간 확대

	낙후지역1」	그 외 지역
수도권2」	5년 100% +2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3」	5년 100% +2년 50%	5년 100% +2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중규모도시4」	7년 100% +3년 50%	5년 100% +2년 50%
그 외	10년 100% +2년 50%	7년 100% +3년 50%

	낙후지역	그 외 지역
수도권	5년 100% +3년 50%	감면 없음
수도권 연접지역	5년 100% +3년 50%	5년 100% +3년 50%
지방광역시	7년 100% +4년 50%	5년 100% +3년 50%
중규모도시	10년 100% +5년 50%	5년 100% +3년 50%
그 외	10년 100% +5년 50%	7년 100% +4년 50%

1」 인구감소, 성장촉진, 고용·산업위기지역

2」 중소기업이 수도권 인구감소지역으로
공장 이전하는 경우만 적용

3」 당진·아산·원주·음성·진천·천안·춘천·충주
·홍천(내면 제외)·횡성

4」 구미·김해·전주·제주·진주·창원·청주·포항

<신 설>

ㅇ (감면한도) 지방투자누계액 × 70%
+지방근무상시근로자 수 × 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신 설>

ㅇ (사후관리) 감면받은 후 2년 내 상시근로자 수 감소시 추징*

* 1명당 1,500만원(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공장ㆍ본사를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5.12.31. 이전에 기존 공장ㆍ본사를 철거ㆍ폐쇄하는 등 지방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4) 프로젝트 리츠에 대한 현물출자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7의10, 조특령 §97의10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인․내국법인이 리츠에 토지․건물 현물출자시 양도세 납부이연 및 법인세 과세이연
	ㅇ (대상)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 * 부동산개발사업 시행을 위해 설립된 회사로서 자산을 부동산에 투자ㆍ운용하는 회사
	ㅇ (내용)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처분시까지 양도세 납부이연 또는 법인세 과세이연
	ㅇ (현물출자 기한) 프로젝트 부동산투자회사의 설립신고 수리일로부터 5년 이내
	ㅇ (사후관리) 다음의 경우 과세이연 종료
	(ⅰ)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미만인 경우: 이연받은 세액 × 주식처분비율
	(ⅱ) 현물출자로 취득한 주식 누적처분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및 리츠가 해산한 경우: 이연받은 세액 전액
	(ⅲ) 리츠의 영업인가 취소 등 : 이연받은 세액 전액 및 이자상당액
	ㅇ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부동산 개발사업 선진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 경제산업 특구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2·§64·§99의9·§121의8·§121의9·§121의17·§121의20~22)

현  행

개  정  안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내용) 특구 내 입주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5개 특구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2년 50%
농공단지	5년 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년 100%+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개발구역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투자진흥지구
평화경제특별구역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Ⅱ. 민생안정을 위한 포용적 세제

1		서민·중산층·다자녀가구 등 세제지원 확대

(1) 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등 소득공제 한도 확대(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자녀 수에 따라 공제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➍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영화관람료‧체육시설이용료	30%

* ➍는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ㅇ 자녀 1명당 기본공제 한도
50만원(최대 100만원) 상향

- 단, 총급여 7천만원 초과자는
자녀당 25만원(최대 50만원) 상향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자	7천만원 초과자
기본공제 한도			300	250
	자녀 1명		350	275
	자녀 2명 이상		400	300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	200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자녀 수에 따라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보육수당 ㅇ (대상)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20만원	□ 자녀 수에 따라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자녀 1인당 월 2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및 한도 확대(소득법 §12, 소득령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대상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➌ ｢사립학교법｣에 따라 임명된 사무직원이 학교의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 대상 확대

	➊~➌ (좌 동)

<추 가>

- ｢사학연금법｣ 특례 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포함

□ 육아휴직수당등 비과세 한도

➊ ｢고용보험법｣에 따른 실업급여, 육아휴직급여 등
: 한도 없음

➋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등에 따른 육아휴직수당
: 한도 없음

□ 한도 확대

	➊·➋ (좌 동)

➌ 사립학교 사무직원 또는 특례적용 교직원이 정관등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월 150만원

➌ 휴직일 ~ 3개월: 월 250만원
4개월 ~ 6개월:  월 200만원
7개월 ~ : 월 160만원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비과세 대상) ‘26.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한도)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급
받는 분부터 적용

(4)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제지원(소득법 §59의4③)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세액공제

ㅇ (공제율) 본인 또는 부양가족
교육비 지출액의 15% 세액공제

□ 교육비 세액공제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 (본인) 대학(원) 학비,
직업능력개발훈련비 등

- (취학전 아동) 유치원·
어린이집 수업료, 학원비,
체육시설 교육비 등

ㅇ 공제대상 확대

	- (좌 동)

- (초중고·대학생) 수업료, 교재비, 입학금, 대학입학전형료,
수능응시료 등

- (좌 동)

<추 가>

▪ 예능학원 및 체육시설
교육비(과세기간 종료일 현재 9세 미만 또는 2학년 이하 초등학생 한정)

<개정이유> 자녀 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5)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 폐지(소득법 §59의4③)

현  행

개  정  안

□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 대상 확대

ㅇ (적용범위) 본인 및 아래
기본공제대상자

- 장애인(나이 및 소득 요건 없음*)

* 단, 발달재활서비스 제공기관에
지급하는 경우 18세 미만 한정

	ㅇ (좌 동)

- 직계비속등(나이 요건 없으나 소득 요건* 있음)

* 소득금액 합계액 100만원
(총급여 500만원) 이하

- 소득요건 폐지

ㅇ (공제율) 15%

	ㅇ (좌 동)

ㅇ (교육비 한도)

- 본인, 장애인 : 한도 없음

- 대학생 : 900만원

- 취학전 아동 및
초·중·고등학생 : 300만원

<개정이유> 자녀 교육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6) 월세 세액공제 적용 대상자 및 대상주택 확대

①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 허용(조특법 §95의2)

현 행	개 정 안
□ 월세 세액공제 적용대상	□ 적용대상 추가
➊ 무주택 세대의 세대주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 거주자와 배우자는 생계를 달리하더라도 동일한 세대로 간주 - 세대주가 주택 관련공제*를 받지 않은 경우 세대원 * 월세세액공제,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주택임차자금 차입원리금 공제 등	➊ (좌 동)
<추 가>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세대주의 배우자”로서 총급여 8천만원 이하 근로자 (ⅰ) 세대주와 배우자 주소지*가 각기 다른 시군구에 있을 것 * 임대차계약증서 및 주민등록표 등본상 주소지 (ⅱ) 배우자와 동거하는 직계 존비속등*이 무주택자일 것 * 세대주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 및 형제자매
□ 월세 세액공제 한도 ㅇ 연간 월세액 1,000만원	□ 한도 계산시 세대주․배우자 월세액 합산 ㅇ ➊ + ➋ 합산 연간 월세액 1,000만원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다자녀 가구에 대해 월세 세액공제 대상주택 면적 확대(조특령 §95)

현 행	개 정 안
□ 대상주택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 대상주택 범위 확대 ➊ 기본공제대상 자녀 3인 이상 : 주택면적 100㎡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➋ ➊ 외의 경우 :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시가 4억원 이하 * 85㎡(수도권 및 도시지역 외 100㎡) 이하

<개정이유> 다자녀 가구의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공동주택 관리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공동주택*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의 부가가치세 면제

* 아파트, 연립주택, 다세대주택

□ 적용기한 연장

ㅇ (공급자) 관리주체, 경비업자, 청소업자

	ㅇ (좌 동)

ㅇ (관리용역) 일반관리용역, 경비용역, 청소용역

ㅇ (면제대상) ➊ 또는 ➋

➊ 비수도권의 도시 지역이 아닌 읍·면 지역의 주택

➋ ➊외의 주택으로 1세대당 주거전용면적 135㎡ 이하

ㅇ (적용기한) ’25.12.31.

※ 국민주택(주거전용면적 85㎡이하(비수도권 읍·면지역은 100㎡이하))에 공급하는 관리용역은 적용기한 없음

ㅇ ’28.12.31.

※ (좌 동)

<개정이유> 주거비 부담 완화

(8) 행복기숙사 기숙사비 등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다음에 해당하는 학교기숙사의 운영권 및 기숙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 면제

□ 체결기한 연장

ㅇ ’14.12.31. 이전 실시협약을 체결한 사립 민자(BTO) 기숙사,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사학진흥재단이 설립한 특수 목적 법인이 BTO방식으로 건설한 기숙사

	ㅇ (좌 동)

ㅇ  ’15.1.1.~’25.12.31. 사이 실시협약을 체결한 행복기숙사(사립·연합)

* ’20.1.1. 이후 제공하는 운영권 및 기숙용역

ㅇ  ’25.12.31. → ’28.12.31.

<개정이유> 대학생의 주거비 부담 완화

(9)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ㅇ (적용요건)

-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7,000만원 이하

	ㅇ (좌 동)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납입한도 연 300만원)

ㅇ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ㅇ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연장 및
중도해지 사유 명확화

ㅇ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19~34세) 및 그 배우자

- 총급여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세제지원) 이자소득 비과세(한도 500만원)

	ㅇ (좌 동)

ㅇ (중도 해지 시 감면세액 미추징 사유)

- 저축자의 사망 등

- 해외이주

ㅇ (좌 동)

- (좌 동)

- 「해외이주법」에
따른 해외이주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 및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10) 연금소득 원천징수세율 인하(소득법 §129)

현  행

개  정  안

□ 사적연금(본인 납입액 중 세액공제분 + 운용수익)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세율

ㅇ 연금소득자 나이별 세율

* 연금수령일 기준

- 70세 미만: 5%

- 70세 이상 80세 미만: 4%

- 80세 이상: 3%

□ 종신계약시 세율 인하

	ㅇ (좌 동)

ㅇ 사망까지 종신계약에 따라
연금 수령 시: 4%

* 종신계약시 수령나이별 세율과 4% 중 낮은 세율 적용

ㅇ 4% → 3%로 인하

□ 이연퇴직소득(회사 부담분) 연금수령시 분리과세

□ 장기수령시 감면율 확대

ㅇ 연금 수령연차에 따른 세액
(연금수령시 세액 감면)

- 1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70%

	ㅇ (좌 동)

- 1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신 설>

- 10년 초과 20년 이하: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60%

- 20년 초과:
연금외 수령시
이연퇴직소득세액의 50%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연금 수령하는 분부터 적용

(11) 비과세 종합저축 과세특례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8의2)

현  행

개  정  안

□ 비과세종합저축 과세특례

□ 가입대상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가입대상)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 기초생활수급자

- 장애인, 독립유공자(유·가족),
국가유공상이자 등

	ㅇ (좌 동)

- 65세 이상 노인

- ｢기초연금법｣에 따른 기초연금 수급 대상자인 65세 이상 노인

ㅇ (납입한도) 5천만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12)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임목 벌채‧양도소득 비과세 ㅇ (대상) 조림기간 5년 이상 임지의 임목 벌채‧양도소득 ㅇ (한도) 연 600만원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좌 동) ㅇ 연 3천만원

<개정이유> 임업 종사자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13) 영농조합법인 등에 농지 출자시 세제지원방식 전환(조특법 §66·§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농지·초지 현물출자 과세특례	□ 특례방식을 이월과세로 전환
ㅇ (대상) 4년 이상 자경농지 소재지* 거주 농민 * 농지 소재 시·군·구 및 그와 연접한 시·군·구 또는 농지등으로부터 직선거리 30㎞ 이내	ㅇ (좌 동)
ㅇ (내용)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전액 감면	ㅇ 현물출자 농지·초지에 대해 이월과세* 적용 * 양도인에게 양도소득세를 과세하지 않고, 양수법인이 해당 농지 양도시 양도소득세 상당액을 법인세로 납부
ㅇ (사후관리)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처분시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ㅇ 출자 후 3년 내 출자지분 50% 이상 처분시 이월과세액 및 이자상당액 납부

<개정이유> 농업 경쟁력 강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4)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적용범위 합리화

① 농·어·임업인 등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 및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조특법 §88의5․§89의3, 조특령 §82의5․§83의3)

현  행

개  정  안

□ 상호금융 예탁금·출자금에
대한 이자·배당소득세 감면

□ 저율 분리과세 일부 도입

ㅇ (대상자) 조합원ㆍ준조합원ㆍ
회원 등

	ㅇ (좌 동)

ㅇ (대상소득)  예탁금․출자금의
이자․배당소득

ㅇ (감면한도)  예탁금 3,000만원,
출자금 2,000만원

ㅇ (과세특례) 소득발생 기간에 따라 비과세 또는 분리과세

ㅇ (과세특례) 가입일에 따라
비과세 또는 저율 분리과세

➊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총급여 5,000만원* 이하 가입자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소득발생 기간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가입일	’28.12.31. 까지	’29.1.1.～ ’29.12.31.	’30.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➋ 총급여 5,000만원* 초과 가입자
(농ㆍ어ㆍ임업인 조합원 제외)

*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가입일	’25.12.31. 까지	’26.1.1.～ ’26.12.31.	’27.1.1. 부터
감면 내용	비과세	5% 분리과세	9% 분리과세

<개정이유> 농ㆍ어ㆍ임업인 지원 및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대상에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추가
(조특법 §91의24)

현  행

개  정  안

□ 저축지원 과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특례

□ 특례 적용 대상 추가

ㅇ (대상 상품)

- 서민형 ISA

- 청년도약계좌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등

	ㅇ (좌 동)

<추 가>

-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ㅇ (기준 연도)

- (원칙) 직전연도

- (예외)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ㅇ (좌 동)

<개정이유> 조합 등 예탁금·출자금 가입 시 편의 제고

(15)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세제지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의2)

현  행

개  정  안

□ 농어가 목돈마련저축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농어민

ㅇ (내용) 이자소득․저축장려금에 대한 소득세 등 비과세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ㅇ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 자산 형성 지원

(16)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등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① 농어업용 기자재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 및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05①·②)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 추징사유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영세율)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국내에서 구입

ㅇ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ㅇ (추징) 아래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부가가치세액 + 가산세(10%)

	ㅇ (좌 동)

- 농민*이 아닌 자가 축산업용 기자재 등을 부정하게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 포함

- 농민*･임업인 또는 어민이 아닌 자가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등을 공급받는 경우

* 축산업 주업법인, 축산계열화 사업자,
비영리 가축검정기관 등 포함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②)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용 기자재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면제) 농·어민이 적용대상 기자재를
직접 수입하는 경우

ㅇ (적용대상)

- 농민 또는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농･축산･임업용 기자재

- 연근해 및 내수면 어업용으로 사용할 목적으로 어민에게 공급하는 어업용 기자재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2		소상공인 등 세제지원 확대 및 상생협력 지원

(1) 지역사랑상품권 업무추진비 손금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인정 특례 ㅇ (추가 손금산입 한도)	□ 특례대상ㆍ한도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➊ 문화비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➊ (좌 동)
➋ 전통시장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10%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➋ 전통시장 및 지역사랑상품권 지출분*: 기업업무추진비 한도의 20% *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지역경제 활성화 및 소상공인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경영악화로 노란우산공제 해지 시 세부담 완화(조특령 §80의3)

현  행

개  정  안

□ 노란우산공제 중도해지 과세

ㅇ (원칙) 기타소득 과세

ㅇ  (예외) 다음 사유에 해당시
퇴직소득 과세

➊  천재‧지변

➋ 해외이주

➌ 3월 이상 입원‧요양

➍ 중기중앙회 해산

➎  120개월 이상 납입자의
경영악화

- (경영악화 요건) 사업수입금액이 직전 3년 평균 대비 50% 이상 감소

□ 경영악화 요건 완화

	ㅇ (좌 동)

- 50% → 20%

<개정이유> 경영악화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 확대

<개정이유> 영 시행일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3) 영세 개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신청요건 완화
(조특법 §99의10, 조특령 §99의9)

현  행

개  정  안

□ 영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25.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적용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➊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등

ㅇ 적용대상 확대

➊ (좌 동)

➋ ‘24.12.31.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➋ ‘25.12.31.이전 폐업 및
’28.12.31.까지 재기

- 재기 : (ⅰ) 또는 (ⅱ) 충족

(ⅰ) 1개월 이상 사업

(ⅱ) 3개월 이상 근무

- 재기요건 추가

	(ⅰ)·(ⅱ) (좌 동)

<추 가>

(ⅲ) 3개월 이상 특수형태근로종사자 등으로서 노무를 제공한 자
(근로자 제외)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➌ 5천만원 → 8천만원

ㅇ (신청기한) ’28.12.31.

ㅇ ’29.12.31.

<개정이유> 영세 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적용 기준금액 상향(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ㅇ (기준금액) 연간 수입금액 8천만원 이하	□ 기준금액 상향 ㅇ 8천만원 → 1억 4백만원
ㅇ (감면율) 5년간 소득세·법인세 50~100% 감면 * 일반 창업중소기업 5년간 0~50%	ㅇ (좌 동)

<개정이유> 소규모 창업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5) 중고차 등 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한도 신설
(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중고자동차에 대한 부가가치세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중고자동차를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대상) 재활용폐자원,
중고차 취득가액

ㅇ (공제율) 폐자원: 3/103
중고차: 10/110

ㅇ (공제한도)

- 폐자원: 매출액의 80% - 세금계산서 매입액

□ 중고자동차에 대한 공제한도 신설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신 설>

- 중고차: 매출액 - 세금계산서 매입액

※ 2개 과세기간(1년)간 이월공제 허용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중고차 매입세액공제 특례 제도의 합리화

<적용시기> ’26.7.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6) 사회적기업이 지출한 기부금 손금인정 확대(법인법 §24③)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손금산입한도	□ 사회적기업의 일반기부금 손금산입한도 상향
ㅇ (특례기부금) 소득금액 × 50%	ㅇ (좌 동)
ㅇ (일반기부금) (소득금액–특례기부금) × 10%	ㅇ (좌 동)
- 사회적기업의 경우 20%	- 20% → 30%

<개정이유> 사회적기업의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7)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8.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 지원

(8)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관련 설비에 대한 세제지원 신설
(조특법 §28의5, 조특령 §25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중소기업 설비투자자산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ㅇ (대상자산) 중소기업이 취득한 스마트공장* 관련 사업용 유형자산 * 제조데이터에 기반하여 제품의 제조과정을 제어하고 개선하여 나가는 지능형 공장 등
	ㅇ (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 범위 내에서 가감하여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 일반적인 경우 기준내용연수의 25% 범위 내에서 가감 가능
	ㅇ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스마트혁신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취득하는 설비투자 분부터 적용

(9) 상생협력기금 출연 등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의3)

현  행

개  정  안

□ 대·중소기업 상생협력기금 출연금 등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세액공제율)

	ㅇ (좌 동)

➊ 대·중소 상생협력을 위한 출연금*: 10%

* 신보･기보 출연금, 대･중소･농어업 협력재단 출연금, 중소기업 사내·공동근로복지기금 출연금 등

➋ 협력중소기업에 유형고정자산 무상임대:
장부가액의 3%

➌ 수탁중소기업에 연구시설 등 설치:
투자금액의 1/3/7%(대/중견/중소기업)

➍ 대학 등에 중고자산 무상기증:
해당 자산 시가의 10%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대ㆍ중소기업 상생협력 지원

3		납세자 권익보장 및 편의 제고

(1) 양도소득 이월과세 적용범위 합리화(소득법 §97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배제 범위 * 수증자가 증여받은 자산을 10년(주식의 경우 1년) 내 양도시 증여자의 당초 취득가액을 필요경비로 계산	□ 적용배제 범위 확대
ㅇ 증여자인 배우자 사망으로 혼인관계가 소멸된 경우	ㅇ (좌 동)
<추 가>	ㅇ 증여자인 직계존비속이 사망한 경우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토지분 종합부동산세 추징 예외사유 신설(조특법 §104의19)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된 주택건설사업자 보유 토지에 대한 사후관리 * 주택건설을 위해 취득하여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 승인	□ 사후관리 예외 신설
ㅇ 토지 취득일부터 5년 이내 사업계획의 승인을 받지 못한 경우 종부세 추징	ㅇ (좌 동)
<단서 신설>	- 천재지변 등 사유가 있는 경우 추징 제외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추징 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 중복조사금지 대상 및 사전통지기간 합리화

① 관세조사 중복조사금지 대상 구체화(관세법 §111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권 남용 금지	□ 중복조사 금지 대상 구체화
ㅇ (원칙) 필요 최소한의 범위 조사 의무, 다른 목적 등을 위한 조사권 남용 금지 ㅇ (중복조사 금지 대상*) 조사받은 해당 사안 * (예외) 탈루 혐의 명백,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행정심판 등의 재조사 결정, 세관공무원에게 금품 제공·알선한 경우, 탈세혐의 일제조사	ㅇ (좌 동) ㅇ 조사받은 관세조사의 조사통지에 포함된 조사대상 (기간 및 범위) *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관세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② 관세조사 관련 통지 합리화(관세법 §114①, ③·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 사전통지 ㅇ 조사 시작 15일 전 조사 대상, 조사 사유 등 통지* * (제외) 범칙사건을 조사하는 경우, 사전통지 시 증거인멸등으로 조사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 및 조사통지·변경통지 신설 ㅇ 15일 → 20일(불복 청구 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 (좌 동)
<신 설>	ㅇ 증거인멸 우려로 사전통지 하지 않은 경우에는 조사개시일에 조사 대상 및 조사 사유 통지
<신 설>	ㅇ 조사대상 변경 시 변경사항 및 변경사유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관세 사전심사 시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확대
(관세법 §4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신고불성실 가산세 감면 사유 ㅇ ACVA* 결과통보 후 2개월 내 수정신고 등 * Advance Customs Valuation Arrangement 특수관계자 간 거래 물품에 대한 과세가격 사전심사 제도	□ 감면 사유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품목분류 사전심사 결과를 통보받고 2개월 내 수정신고 (사전심사 신청 이후 해당 물품을 수입신고한 경우로 한정)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지정납부기한 이후 납부지연가산세 산정방법 개편(국기법 §47의4·§47의5)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 가산세(➊+➋) ➊ 지연 이자 상당액 - 법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납부고지일 ~ 지정납부기한 기간 제외	□ 지연이자 계산 방식 개편 ➊ 체납 이후 산출 단위 변경 - 법정납부기한 ~ 납부고지일 : 매 1일(日)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022% - 지정납부기한 ~ 납부일 : 매 1월(月) 경과시마다 미납세액 × 0.67%
➋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➋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 다만, ‘26.7.1. 전에 지정납부기한이 경과한 경우에는  ‘26.7.1.을 지정납부기한으로 보아 개정규정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납세의무가 성립한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6) 주류용기 등 검정제도 간소화(주류면허법 §28‧§38, 주류면허령 §35)

현 행	개 정 안
□ 주류용기 등 검정 제도* * 세무서장이 주류 제조‧저장 용기 등의 용량 등을 사용 전에 확인하는 제도	□ 검정제도를 신고제도로 변경
ㅇ (검정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및 주류 판매업자	ㅇ (신고의무자) 주류‧밑술‧술덧 제조자
ㅇ (검정대상) 제조‧저장‧판매 기계‧기구‧용기	ㅇ (신고대상) 제조‧저장 용기
ㅇ (절차) 용기 등 사용 전 검정	ㅇ (절차) 용기 사용 전 신고* * 법령상 적합한 경우 신고 수리
<추 가>	- 주류제조면허 신청시 별도의 용기 신고 생략 가능
□ 과태료(2천만원 이하) 부과 사유	□ 부과 사유 조정
ㅇ 미검정 용기 등 사용	ㅇ 미신고 용기 사용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등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7.1. 이후 사용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26.6.30. 이전 검정완료 분은 종전 규정을 적용

(7) 고충민원 신청인도 국선대리인 지원대상에 포함(국기법 §59의2)

현 행	개 정 안
□ 국선대리인 신청인 범위 ㅇ 이의신청인, 심사ㆍ심판청구인, 과세전적부심사 청구인 등	□ 대리인 신청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고충민원* 신청인 * 심사·심판청구 등을 청구기한내 제기하지 않은 사항에 대해 과세관청에 직권으로 필요한 처분을 요청하는 민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국선대리인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납부고지서 일반우편 송달대상 확대(국기법 §10, 국기령 §5의2)

현  행

개  정  안

□ 납부고지서 우편송달 방법

ㅇ (원칙) 등기우편

ㅇ (예외) 일반우편

- 요건 : 고지세액 50만원 미만

- 대상 : ➊~➌의 납부고지서

➊ ｢소득세법｣에 따른 중간예납세액의 납부고지서

➋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예정고지세액의 납부고지서

➌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 일반우편 송달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일반우편 송달 기준세액 상향 및 대상 추가

- 50만원 → 100만원

- ➊~➍의 납부고지서

	➊~➌ (좌 동)

<추 가>

➍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이후 무(과소) 납부하여 발급하는 납부고지서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대상 확대) ’26.1.1.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기준세액 상향)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9)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 및 세액공제 시행시기 유예

①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월별 제출시기 유예
(법률 제19196호 소득법 §81의11․부칙, 법률 19193호 법인법 §75의7․부칙)

현 행	개 정 안
□ 간이지급명세서 제출 ㅇ 상용근로소득 : 매월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 ‘26.1.1. 이후	ㅇ 시행시기 - ‘27.1.1. 이후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② 상용근로자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간 유예
(법률 제19199호 조특법 §104의5·부칙)

현  행

개  정  안

□ 상용근로소득 간이지급명세서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상시고용인원 20인 이하
소규모사업자 및 이를 대리하는 세무대리인

ㅇ (공제금액) 기재된 소득자 수당 2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300만원(세무회계법인
600만원), 최소공제액 1만원

ㅇ (적용기간) ’26.1.1. ~ ’27.12.31.

□ 적용기간 유예

	ㅇ (좌 동)

ㅇ ’27.1.1. ~ ’28.12.31.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Ⅲ. 세입기반 확충 및 조세제도 합리화

1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1) 법인세율 환원(법인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율 및 과표구간

□ 법인세율 상향 조정

ㅇ (일반법인)

과 표	세 율
0∼2억원	9%
2∼200억원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ㅇ (좌 동)

과 표	세 율
0∼2억원	10%
2∼200억원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ㅇ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ㅇ (좌 동)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19%
200∼3,000억원	21%
3,000억원 초과	24%

과 표	세 율
200억원 이하	20%
200∼3,000억원	22%
3,000억원 초과	25%

<개정이유> 응능부담원칙에 따른 세부담 정상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증권거래세율 환원(증권령 §5)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세율 ㅇ 기본세율: 0.35% ㅇ 탄력세율 ➊ (코스피) 0%(농특세 0.15%) ➋ (코스닥ㆍK-OTC) 0.15%(농특세 없음) ➌ (코넥스) 0.1%(농특세 없음)	□ 세율 조정 ㅇ (좌 동) ㅇ 탄력세율 ➊ 0.05%(농특세 0.15%) ➋ 0.20%(농특세 없음) ➌ (좌 동)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환원(소득령 §157①․②)

현  행

개  정  안

□ 국내 주식 대주주 과세기준

ㅇ (판정) 종목별 일정 지분율 또는 일정 보유금액 이상

- (지분율) 코스피 1%, 코스닥 2%, 코넥스 4% 이상

- (보유금액) 50억원 이상

□ 과세기준 조정

	ㅇ (좌 동)

- 10억원 이상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1%	50억원
코스닥	2%
코넥스	4%

구 분	지분율	보유금액
코스피	좌 동	10억원
코스닥
코넥스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금융ㆍ보험업 교육세 개편

① 교육세 세율 인상(교육세법 §5)

현  행

개  정  안

□ 금융·보험업자에 대한 교육세
과세표준 및 세율

□ 과세표준 구간 신설 및
세율 인상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0.5%

과세표준	세율
수익금액 1조원 이하	0.5%
1조원 초과	1.0%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②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교육세령 §4②)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과세표준 제외 수익

□ 과세표준 제외 항목 확대

ㅇ 부가세 과세대상에 해당하는
재화ㆍ용역 가액

ㅇ 내부적·일시적인 인식 수익

ㅇ 국외사업장 발생 수익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서민금융 대출로부터 발생하는 이자수익

<개정이유> 저소득 금융소비자 이자부담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과세범위 합리화(소득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에서 제외되는 소득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의 과세제외 범위 조정
ㅇ ｢상법｣ §461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ㅇ (좌 동)
<신 설>	- 대주주등*의 경우 보유한 주식의 취득가액까지 제외 → 취득가액 초과분은 배당소득세 과세 * ➊상장법인의 대주주 ➋비상장법인 주주(중소ㆍ중견기업 소액주주 제외)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좌 동)

<개정이유> 자본준비금 배당에 대한 과세체계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2		과세체계 합리화

(1) 조합법인 등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합리화(조특법 §72)

현 행	개 정 안
□ 조합법인 법인세 과세특례	□ 세율 조정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농협, 수협, 신협, 새마을금고 등	ㅇ (좌 동)
ㅇ (적용세율) - 과표 20억원 이하: 9% - 과표 20억원 초과분: 12%	ㅇ (적용세율) - (좌 동) - 12 → 15%
ㅇ (세무조정) 9개 항목*에 한정 * 기부금, 기업업무추진비, 과다경비, 업무와 관련 없는 비용, 업무용 승용차 관련 비용, 지급이자, 대손금, 대손충당금, 퇴직급여충당금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2) 국외전출세 과세 대상 확대(소득법 §118의9~§118의18)

현  행

개  정  안

□ 국외전출세 과세대상

□ 과세대상에 국외주식등 포함

ㅇ (요건) 국외전출자(➊ + ➋)

➊ 출국일 10년 전부터 출국일까지 기간 중 국내 주소ㆍ거소 기간 합계가 5년 이상

	ㅇ (좌 동)

➋ 출국일이 속한 연도의 직전연도 종료일 기준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인 대주주

<추 가>

- 국외주식등의 경우 대주주
요건 미적용

ㅇ (과세대상 양도소득)

- 주권상장법인 주식등

- 비상장법인 주식등

	ㅇ (좌 동)

<추 가>

- 국외주식등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7.1.1. 이후 출국하는 분부터 적용

(3)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①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소득법 §57의2①·②·§129⑤·⑥·⑦)

현  행

개  정  안

□  종합과세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ㅇ 종합소득금액

ㅇ (좌 동)

<추 가>

ㅇ 퇴직소득금액

□  원천징수 시 외국납부세액
공제 대상 소득

* 간접투자회사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을 납부한 경우로 한정)이 포함된 경우

□  공제 대상 소득에 연금계좌 소득 추가

ㅇ 배당소득

ㅇ (좌 동)

<추 가>

ㅇ 이자소득

ㅇ 연금소득

ㅇ 퇴직소득

ㅇ 기타소득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규정
(소득령 §117의2·§18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ㅇ (대상) 연금계좌로부터 인출한 소득에 간접투자
소득이 포함된 경우

ㅇ (공제방식) 공제적립액 누적 후 연금계좌 인출 등으로 발생하는 세액에 공제 적용

- (공제액 적립)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 시
공제적립액 계산* 및 누적 합산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발생시마다 외국납부세율을 14%로, 국내세율을 9%로 간주하여 계산한 금액을 공제적립액으로 누적 관리

** 공제적립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 (	9%	- 9%)
	14%

- (공제적용) 연금계좌 인출 또는 계좌이전*으로 세액 발생 시마다 해당 세액에서 공제적립액을 차감

* 근로자 퇴직 시 확정기여형 퇴직연금(DC) 계좌에서 개인형퇴직연금(IRP) 계좌로 이전하는 경우

<개정이유> 연금계좌 소득에 대한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연금계좌의 간접투자 소득에 대해
’26.7.1. 이후 연금계좌에서 인출하는 분부터 적용

(4) 글로벌최저한세 관련 내국추가세 도입

①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및 배분(국조법 §7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추가세의 적용

ㅇ 다국적기업그룹의 국내 구성기업이 최저한세율(15%) 미만으로 과세 시, 내국추가세액을 계산

ㅇ 계산된 내국추가세액은 각 국내구성기업에 배분하여 과세

□  내국추가세액의 계산

※ 내국추가세액 = [최저한세율(15%) – 국내구성기업들의 실효세율] × 초과이익* + 당기추가세액가산액

* 순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실질기반제외소득(구성기업의 ‘인건비’ 및 ‘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의 일정비율)을 제외한 금액

□  내국추가세액의 배분방식* 규정(➊ 또는 ➋ 중 택1)

* 각 구성기업에 배분된 내국추가세액은 “내국추가세액배분액”으로 정의

➊ (법정배분) 내국추가세액에 대한 기여도 등을 고려*한 배분방식 규정

* 각 구성기업의 해당사업연도 소득규모에 비례하여 배분(대통령령)

➋ (지정배분) 국내구성기업 간 합의에 따라 자율 배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무국적구성기업에 대한 내국추가세 과세(국조법 §7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내국추가세액을 계산하는 무국적구성기업 ㅇ 내국추가세 적용 시, 무국적구성기업 중 우리나라에서 설립·등록된 투과기업* 등의 경우 소재지국을 국내로 보아 내국추가세액 계산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되는 기업 ㅇ 실효세율 및 내국추가세액은 각 기업별로 타 국내구성기업과는 별도의 단위로 계산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내국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 및 납부(국조법 §63·§84)

현 행	개 정 안
□ 국내구성기업이 납부하는 세액 ㅇ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추 가>	□ 납부세액의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내국추가세액배분액
□ 추가세액배분액 신고·납부 ㅇ (신고) 추가세액배분액 납부의무가 있는 기업*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신고 * 소득산입규칙·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으로 추가세액을 배분받은 구성기업 - (신고기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 * 단, 최초 적용연도의 경우 18개월 ㅇ (납부) 신고서 제출기한까지 납부 ㅇ (분납) 2천만원 초과시 1개월 내 분납 가능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내국추가세의 결정ㆍ경정ㆍ통지 및 징수(국조법 §85)

현 행	개 정 안
□ 추가세액배분액의 결정ㆍ경정ㆍ수시부과ㆍ통지ㆍ징수	□ 내국추가세액배분액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
ㅇ 추가세액배분액 미신고시 과세당국이 세액 결정 가능 ㅇ 신고내용에 오류·누락이 있을 시 과세당국이 세액 경정 가능 ㅇ 추가세액 포탈 우려 시 수시부과 가능 ㅇ 과세당국은 결정·경정시 이를 기업에 통지 필요 ㅇ 추가세액 미납시 과세당국은 미납분을 ｢국세징수법｣에 따라 징수 가능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최소적용제외 특례(국조법 §74)

현 행	개 정 안
□ 최소적용제외 특례 ㅇ (요건) 해당국에 소재한 각 구성기업의 매출·순소득 합계가 일정액 미만*일 것 * 당해 사업연도 및 직전 2개 사업연도의 평균 GloBE매출액이 1천만유로 미만이고, 평균 GloBE순소득이 1백만유로 미만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ㅇ (효과) 해당 국가의 추가세액은 없는 것으로 간주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소수지분구성기업·공동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5·§77)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에서 별도 실효세율·추가세액 계산 단위 ➊ 소수지분하위그룹 또는 소수지분구성기업 ➋ 공동기업 및 그 자회사 그룹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국조법 §79)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ㅇ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➊별도 계산*, ➋투시과세처리**, ➌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별도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적용면제 특례(국조법 §80)

현 행	개 정 안
□ 적용면제	□ 내국추가세 적용시에도 동일 특례 적용
➊ 전환기 적용면제 *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초기, 기업 부담 경감을 위해 한시적(transitional) 적용 -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①소액 ②간이 실효세율 또는 ③초과이익 요건 -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➋ 일반적 적용면제 * 전환기 종료 이후 적용되며,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에 위임 -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하 국내 저율과세 기업에 대한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확대
(종부법 §7의2·§12의2)

현 행	개 정 안
□ 위탁자 체납에 대한 수탁자의 종합부동산세 물적납세의무 적용범위	□ 적용범위 확대
ㅇ 신탁재산	ㅇ (좌 동)
<추 가>	ㅇ 신탁재산의 관리, 처분, 운용 등으로 얻은 소득

<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6)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제출 서류 추가(국조법 §6②)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ㅇ (청구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ㅇ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재부령에서 규정

□ 제출서류 추가

	ㅇ (좌 동)

<추 가>

- 상대국 수정신고 등
이중과세 발생 입증서류

ㅇ (경정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

ㅇ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6.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의무 강화(관세법 §19⑤)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직구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요건(➊ & ➋) * 자가사용물품을 수입하려는 구매자의 위임에 따라 해외 판매자로부터 해당 물품의 구매대행을 하는 자	□ 구매대행업자의 연대납세 의무 성립 요건 축소
➊ 화주로부터 납부할 관세 등 금액 수령	➊ (좌 동)
➋ 수입신고인에게 과세가격 등 정보를 거짓 제공	<삭 제>

<개정이유> 해외직구 이용자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8) 우회덤핑 과세 범위 확대(관세령 §71의2~7·§71의9)

현 행	개 정 안
□ 우회덤핑 과세 유형	□ 우회덤핑 과세 유형 확대
➊ 공급국 안 경미한 변경	➊ 경미한 변경(장소 제한 없음*) * 공급국 + 제3국 + 국내 보세구역
<추 가>	➋ 제3국에서 덤핑물품으로 조립·완성

<개정이유> 불공정 무역행위 방지 및 국내산업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9)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① 임시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24①)

현  행

개  정  안

□ 중소·중견기업의 시설투자에 대해 통합투자세액공제 대비 한시적으로 높은 세액공제율 적용

□ 적용기한 종료

ㅇ (공제율)

공제율(%)	당기분			증가분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 7	10 → 12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 8	12 → 14
국가전략기술	15	15	25
□반도체	20	20	30

ㅇ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②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107의3)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관광객 미용성형 의료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ㅇ (대상용역) 미용성형 의료용역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한시적 조세지원 종료

③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0)

현 행	개 정 안
□ 청년형 장기펀드 저축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19~34세, 총급여 5,000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3		조세탈루 방지 및 징수 효율화

(1) 영리법인에 유증시 상속세 납부의무자 확대(상증법 §3의2)

현 행	개 정 안
□ 영리법인이 수유자 또는 특별연고자인 경우 상속세 납부의무자	□ 납부의무자 추가
➊ 상속인과 그 직계비속	➊ (좌 동)
<추 가>	➋ ➊의 배우자

<개정이유> 상속세 납부의무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미제출 시 과태료 신설
(법인법 §125)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법인의 연락사무소 현황명세서* 제출의무 불이행에 대한 과태료 신설 * 외국법인 연락사무소 기본 사항, 외국 본사현황 및 국내 다른 지점 현황, 국내 거래처 현황 등 ㅇ 미제출ㆍ거짓제출시 최대 1,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자료제출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제출 의무를 불이행하는 분부터 적용

(3) 가상자산 매각 위탁 근거 마련(국징법 §103)

현  행

개  정  안

□  세무서장이 한국자산관리공사에
대행하게 할 수 있는 업무

ㅇ 공매

ㅇ 수의계약

ㅇ 매각재산의 권리이전

ㅇ 금전의 배분

□  대행 가능 업무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가상자산 매각

<개정이유> 가상자산 매각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가상자산을 매각하는 분부터 적용

(4) 고액 체납자에 대한 감치 신청 제외 요건 신설
(국징법 §115, 국징령 §105의2)

현  행

개  정  안

□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ㅇ 국세청장은 고액체납자*에 대해 감치 신청 → 법원은 30일 범위 내 감치 명령

* 1」 3회 이상 & 1년 경과 & 2억원 이상
2」 정당한 사유 없이 체납
3」 국세정보위원회 의결

□ 감치 면제 규정 신설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➊~➍ 중 어느 하나의 경우에는 감치 신청 제외

➊ 최근 2년간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체납액 대비 납부비율 = ⓑ/(ⓐ+ⓑ)

[ⓐ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 직전년도 말 당시 체납액

ⓑ 감치를 신청한 날이 속하는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체납액 중 납부한 금액]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➌ 감치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개정이유> 체납 징수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감치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독촉장 송달비용을 납부지연가산세에 포함(국기법 §21·§47의4·§47의5)

현  행

개  정  안

□ 납부지연 가산세(➊+➋)

□ 독촉장 송달비용 추가(➊+➋+➌)

➊ 지연 이자 상당액*

*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➋ 체납에 대한 제재

- 미납세액 × 3%

	ㅇ (좌 동)

<추 가>

➌ 독촉장 송달비용

※ (1) 전자송달은 비용 없음

(2) 체납된 국세의 납부고지서별·세목별
세액이 150만원 미만인 경우 제외

(3) 지정납부기한 경과시 송달비용에 대한 납세의무 성립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7.1. 이후 지정납부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Ⅳ.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변경된 법인세 최저세율(10%)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eqn: {10%} over {1-10%}]≒11%)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상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7.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사업소득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신설(소득법 §144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연말정산 추가납부세액 분납	□ 사업소득 연말정산시 분납 제도 도입
ㅇ (대상) 근로소득세액 추가 납부세액이 10만원 초과시 ㅇ (방법) 3개월(2~4월)에 나누어 원천징수 가능	ㅇ 사업소득세액 추가 ㅇ (좌 동)

<개정이유>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자의 납부 부담 완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3)  신용카드·현금영수증 가맹점의 발급의무 규정 보완
(소득법 §162의2①‧162의3③)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가맹점의 발급의무 ㅇ (원칙) 신용카드매출전표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ㅇ (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 시스템 설비 운용 등	□ 합산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대상 및 방법 확대 -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 구체적 대상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 구체적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 현금영수증가맹점의 발급의무 ㅇ (원칙) 현금영수증 발급 거부 및 사실과 다른 발급 금지	□ 합산발급 예외 허용 ㅇ (좌 동)
<신 설>	ㅇ (예외) 다른 사업자 매출과 합산 발급 가능 - (대상) 대규모점포, 체육시설, 여행업 등 - (방법) 판매시점정보관리시스템 설비 또는 전사적기업자원관리설비 운용 등

<개정이유> 사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4) 국외주식 거래명세서 수집 근거 마련(소득법 §174의2)

현  행

개  정  안

□ 파생상품, 주식 거래내역 제출

ㅇ (대상) 금융투자업자

□ 제출 자료 추가

	ㅇ (좌 동)

ㅇ (제출주기) 분기별*

* 거래 발생일이 속하는 분기
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거래 내역은 요청한 달의 말일부터 2개월까지)

ㅇ (제출자료) 양도소득세
부과에 필요한 다음 자료

➊ 파생상품등 거래내역

➋ 장외매매거래 중개시 거래내역

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➌ 주권상장법인 대주주 주식등 거래내역, 국외주식 거래내역

<개정이유> 국외주식 양도소득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 분부터 적용

(5) 거주자의 보유자산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소득령 §89·§163)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자산 보유기간 중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문화
	ㅇ ｢법인세법｣상 취득가액 조정 규정* 준용 * 「법인세법 시행령」 §72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시 취득가액에서 배당받은 금액 차감 - 재고자산 평가 등에 따른 자산 평가액 반영 - 자본적 지출액, 불공정합병, 불균등 증자ㆍ감자로 분여받은 이익 등 취득가액에 가산 등

<개정이유>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규정 명확화

(6)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보완(대통령령 제35349호 소득령 §203)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세액정산 방법 개정

ㅇ (내용) 계산방법 보완

- (개정전) ➊전체 산출세액*
– ➋기지급 산출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기납부 또는 이연된 세액

- (개정후) ➊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퇴직소득세액

– ➋(정산전 이연퇴직소득세액*
+ 정산전까지 원천징수세액)

* 퇴직소득누계액에 대한 세액을 이연퇴직소득 비율로 안분 계산

ㅇ (이유) 이연퇴직소득세액을 기납부세액에 포함함에 따라 납부하지 않은 세액 환급

ㅇ (적용시기) ‘26.1.1

□ 적용대상 축소

	ㅇ (좌 동)

ㅇ (대상) 기 지급된 퇴직소득 중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ㅇ 이연퇴직소득이 있는 자 중
개정전 방식에 따라 계산시 환급이 발생하는 경우만
개정후 방식 적용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퇴직하여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국외원천퇴직소득 세액정산 시 신청요건 완화(소득령 §203)

현  행

개  정  안

□ 퇴직소득 세액 정산

ㅇ (정산방법) 지급받은 퇴직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영수증을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제출

□ 신청요건 완화

	ㅇ (좌 동)

<신 설>

- 퇴직소득에 국외원천소득
포함시 과세표준확정신고서로 원천징수영수증 대체 가능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액 정산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연말정산 간소화 관련 자료집중기관 추가(소득령 별표4)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세액공제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집중기관 ㅇ 국민건강보험공단	□ 자료집중기관 추가
<추 가>	ㅇ 보건복지부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삼각합병 시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법인법 §16②)

현  행

개  정  안

□ 합병대가의 범위

□ 범위 명확화

ㅇ 합병으로 취득하는 주식

	ㅇ (좌 동)

- 합병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내국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법인의 주식*

* 완전모회사인 외국법인 주식 포함

ㅇ 금전 또는 그 밖의 재산가액

ㅇ (좌 동)

<개정이유> 합병대가의 범위 명확화

(10) 연결납세 제도 보완

① 연결법인 가산세 규정 정비(법인법 §76의21)

현 행	개 정 안
□ 연결모법인의 가산세	□ 가산세 항목 추가
ㅇ 성실신고확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업무용승용차 관련비용 명세서 제출 불성실 가산세

<개정이유> 연결법인 가산세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연결납세 취소·배제시 사후관리 규정 정비(법인법 §76의9·§76의12)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취소‧배제시 결손금 사후관리	□ 결손금 사후관리 예외 규정 신설
ㅇ (기한) 승인 후 5년 이내 취소‧배제시	ㅇ (좌 동)
ㅇ (공제받은 법인) 기공제한 다른 연결법인의 결손금을 익금산입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한 경우 익금산입 제외
ㅇ (결손 법인) 다른 연결법인이 공제받은 결손금을 손금산입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결손금에 대해 대가를 지급받은 경우 손금산입 제외

<개정이유> 연결납세 사후관리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취소ㆍ배제되는 분부터 적용

③ 연결법인 합병 시 이월결손금·자산처분손실 공제범위 등 규정 정비
(법인법 §76의13③·§76의14②·§113⑤)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이 적격합병한 경우
이월결손금, 자산처분손실 공제한도

□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ㅇ 연결모법인이 승계받은
이월결손금: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ㅇ 연결모법인 적격합병 후
5년 내 발생한 자산처분손실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 (합병 전에도 보유하던 자산)
합병 전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좌 동)

- (합병으로 승계받은 자산)
승계받은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

□ 연결법인이 합병*한 경우 구분경리

* 합병등기일 현재 연결법인이 아닌 법인과 합병·분할합병한 경우만 해당

□ 연결자법인에 대한 규정 보완

ㅇ 연결모법인이 합병으로 승계
받은 사업과 그 밖의 사업에 속하는 것을 구분경리

ㅇ 연결모법인 → 연결법인

<개정이유> 연결법인의 이월결손금 등 공제 명확화

④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합리화(법인령 §120의12)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적용제외 법인	□ 적용제외 법인 추가
ㅇ (연결법인 전체 제외) 해산으로 청산 중인 법인, 유동화 전문회사,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기업 등	ㅇ (좌 동)
<추 가>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①~③ 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①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②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③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ㅇ (모법인 제외) 비영리내국법인, 연결지배를 받는 법인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1)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의 범위 확대(법인령 §3①)

현  행

개  정  안

□ 비영리법인의 수익사업에서 제외되는 사회복지사업이
제공되는 사회복지시설

□ 적용대상 확대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등

	ㅇ (좌 동)

ㅇ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중앙자활센터 및 지역자활센터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등

<추 가>

ㅇ ｢장애인활동법｣에 따른
장애인 활동지원기관*

* 일상생활이 어려운 장애인 등에게 방문목욕·간호 등의 활동지원급여를 제공하는 기관

<개정이유> 장애인 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2) 일반기부금 단체 사회복지시설 범위 확대(법인령 §39①)

현  행

개  정  안

□ 일반기부금 적용대상
사회복지시설 등

□ 사회복지시설 대상 확대

ㅇ ｢아동복지법｣에 따른
아동복지시설

	ㅇ (좌 동)

ㅇ ｢노인복지법｣에 따른
노인복지시설

ㅇ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관, 부랑인‧노숙인 시설 등

<추 가>

ㅇ ｢보호관찰법｣에 따른
갱생보호시설

<개정이유> 갱생보호활동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13) 상품 등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법인령 §68①, 소득령 §48)

현  행

개  정  안

□ 자산 판매손익 등의 귀속
사업연도

□ 조건부ㆍ기한부 판매시 손익귀속시기 합리화

ㅇ 상품 등의 판매:
그 상품 등을 인도한 날

<단서 신설>

ㅇ 상품 등의 시용판매: 상대방이 그 상품 등에 대한 구입의 의사를 표시한 날

- 일정 기간 내 거절의 의사를 표시하지 않으면 특약 등에 의해 그 판매 확정되는 경우: 그 기간 만료일

- 상품 등을 조건부ㆍ기한부 판매한 경우:
조건이 성취되거나 기한이 지나 판매가 확정되는 날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14) 가상자산 평가방법 변경(법인령 §77)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평가방법 ㅇ 선입선출법	□ 평가방법 변경 ㅇ 총평균법

<개정이유> 가상자산 평가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7.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15)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ㅇ (감면율) 소재지·기업규모·업종에 따라 법인세·소득세의 5~30% 감면

ㅇ (한도) 1억원

- 직전연도 대비 상시근로자 감소시 1명당 5백만원 차감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세부담 경감

(16) 상생결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의4)

현  행

개  정  안

□  상생결제* 지급금액에 대한 세액공제

*  만기일에 현금지급을 보장받고, 만기일 이전에도 구매기업이 지급한 외상매출채권을 낮은 수수료로 현금화할 수 있는 제도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상생결제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중소·중견기업

ㅇ (공제대상) 상생결제금액에서 현금성 결제 감소분을 차감한 금액

ㅇ (공제율) 3단계 구조

지급기일	공 제 율
15일 이내 지급	0.5%
16~30일 지급	0.3%
31~60일 지급	0.15%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상생결제 활성화 지원

(17) 벤처투자 비과세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3, 조특령 §12)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회사 등의 벤처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적용대상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ㅇ (좌 동)

➊ 직접출자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창업기업,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➋ 간접출자*

*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출자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기금운용법인(공무원연금공단, 신보, 기보, 중기중앙회 등)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벤처투자회사,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코넥스 상장 중소기업

➌ 민간모펀드를 통한 출자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증권사 등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➌ 민간모펀드의 공동운용사는 적용대상에서 제외

출자자	피출자자
벤처투자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창업기업, 신기술사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창업전문회사

ㅇ (출자방식) 설립 시 자본금 납입, 7년 내 유상증자·잉여금 자본전입·채무 자본전환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주체 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8) 소재·부품·장비 관련 과세특례 제도 정비(조특법 §13의3·§13의4)

현 행	개 정 안
□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등 출자‧인수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정비
ㅇ (공제율)
➊ 소부장 관련 중소·중견기업에 출자: 주식 등 취득가액의 5%
➋ 소부장 관련 외국기업 인수: 인수금액의 5%(중견 7, 중소 10%)
ㅇ (적용기한) ’25.12.31.	ㅇ ➊출자적용기한 종료 ➋인수’28.12.31.
□ 벤처투자회사 등*의 소재·부품·장비 전문기업** 주식양도차익 등 비과세 * 벤처투자회사, 창업기획자 등 ** 「소재부품장비산업법」에 따라 선정된 특화선도기업	□ 적용기한 종료
ㅇ (내용) 소부장 관련 중소기업 주식 등 양도차익 및 배당소득 비과세
ㅇ (요건) 직･간접 출자
ㅇ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소부장 관련 기업 지원의 실효성 제고

(19) 공모 인프라펀드 분리과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7)

현  행

개  정  안

□ 공모 인프라펀드 저율 분리과세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민간투자법」에 따른 공모
투융자집합투자기구

ㅇ (세제지원) 배당소득 분리과세
(원천징수로 납세의무 종결)

- (원천징수세율) 14%

ㅇ (한도) 투자금액 1억원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사회기반시설(SOC) 투자 활성화

(20) 근로소득 증대세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4)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 증대세제

ㅇ (적용대상) 중소ㆍ중견기업

ㅇ (적용요건) ➊&➋ 또는 ➋&➌

➊ 당해연도 임금 증가율
> 직전 3년 평균임금 증가율*

* 중소기업은 전체 중소기업 평균임금 증가율보다
높은 경우도 가능

➋ 당해연도 상시근로자 수
≥ 직전연도 상시근로자 수

➌ 비정규직 근로자가 해당 과세연도에
정규직으로 전환되어 임금이 상승한 경우

ㅇ (공제율) 3년 평균임금 증가율 초과 임금 증가분의 20%(중견 10%)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근로자 임금 증대 지원

(21)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0)

현  행

개  정  안

□ 공장의 대도시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공장시설을 대도시*에서 대도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및 5개 광역시(산업단지 제외)

	ㅇ (좌 동)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2)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1)

현  행

개  정  안

□  법인 본사의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본사, 주사무소를 수도권과밀억제권역에서 밖으로 이전하는 법인

ㅇ (내용) 양도차익 5년 거치 5년 분할 익금산입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3) 고유목적사업준비금의 손금산입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4)

현  행

개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학교법인, 사회
복지법인, 국립대학병원,
의료기술협력단, 도서관·박물관·미술관 운영법인,
지방소재 비영리의료기관 등

	ㅇ (좌 동)

ㅇ (손금한도) 수익사업소득
금액의 100%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비영리법인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24) 사회적기업·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6)

현  행

개  정  안

□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소득세·법인세 감면

ㅇ (대상) 사회적기업, 장애인 표준사업장

ㅇ (감면율) 3년 100% + 2년 50%

ㅇ (감면한도) 1억원 + 취약계층·장애인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취약계층 일자리 창출 지원

(25) ISA 편입 가능 상품 명확화(조특법 §91의18③)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편입 가능 상품

□ 역외펀드 편입 불가 명확화

ㅇ 예금·적금·예탁금

ㅇ 파생결합증권

ㅇ 주권상장법인의 주식 등

ㅇ 집합투자증권

	ㅇ (좌 동)

<단서 신설>

- 국외에서 설정된 집합투자
기구(역외펀드) 제외

<개정이유> ISA 지원대상 명확화

(26) 청년도약계좌 세제지원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1의22)

현 행	개 정 안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적용기한 종료
ㅇ (가입요건*) ➊ & ➋ * 직전 3개연도 중 1회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➊ 19~34세 ➋ 총급여 7,500만원(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ㅇ (운용가능재산) 예·적금, 회사채, 국내상장 주식 등 ㅇ (세제지원) 계좌에서 발생하는 손익 통산, 계좌 만기 해지 시 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납입한도) 연 840만원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인출･양도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다만, 사망ㆍ해외이주ㆍ3개월 이상 장기요양ㆍ생애최초 주택구입* 등의 경우 만기 전 해지 시 추징 배제 * 국민주택규모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청년미래적금(하반기 중 발표 예정) 출시에 따라
중복 제도 정비

(27)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

현  행

개  정  안

□ 소형주택 임대사업자 세액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등록임대사업자의 소형주택(85㎡・6억원 이하) 임대소득

- 단, 임대료 연 증가율 5% 이내

ㅇ (감면율)

- 1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30% / 75%

- 2호 임대시 임대기간에 따라 4년/10년 이상 20% / 5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소형임대주택의 안정적 공급 지원

(28)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 합리화(조특법 §99의9)

현 행	개 정 안
□ 위기지역 창업기업 등 세액감면	□ 감면요건 신설 및 중소기업에 대한 감면한도 적용
ㅇ (업종) 제조업, 통신판매업, 음식점업 등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의 업종	ㅇ (좌 동)
<신 설>	ㅇ (요건) 5억원 이상 투자 + 10명 이상 고용
ㅇ (감면율) 5년 100%, 2년 50% 소득세 또는 법인세 감면	ㅇ (좌 동)
ㅇ (감면한도) 중소기업 외의 기업에 대해 다음을 적용	ㅇ 중소기업에도 감면한도 적용
- 투자누계액의 50% + 상시근로자 수×1,500만원 (청년·서비스업 2,000만원)	- (좌 동)

<개정이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하는 분부터 적용

(29) 석유제품 전자상거래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04의25)

현 행	개 정 안
□ 석유제품 전자상거래에 대한 세액공제	□ 적용기한 종료
ㅇ (대상) 한국거래소 석유제품 전자결제망을 이용해 석유제품을 공급받은 석유판매업자
ㅇ (공제액) 석유제품 공급가액의 0.3%
ㅇ (감면한도) 해당 과세연도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
ㅇ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실효성 낮은 조세지원 정비

(30)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 소득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1)

현  행

개  정  안

□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

* 다음 요건을 모두 갖춘 투자회사:
➊회사의 자산을 사회간접자본 시설투자, 자원개발 등 상당한 시간·자금이 소요되는 특정 사업에 운용
➋본점 외 영업소나 직원·상근임원을 두지 않을 것
➌한시적으로 설립된 회사로서 존립기간이 2년 이상일 것 등

	ㅇ (좌 동)

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을 배당

ㅇ (제외) 배당을 받은 주주등에 대해 그 배당에 대한 소득･법인세가 비과세되는 경우 등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이중과세 조정

(31)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①․②)

현  행

개  정  안

□ 주식ㆍ파생상품 시장조성자의
주식 양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ㅇ (대상) 금융투자업자

ㅇ (적용시장)

- 한국거래소 개설 증권시장

□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시장 추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추 가>

-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 「자본시장법」에 따른 다자간매매체결회사의 거래가 이루어지는 시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2) 현금영수증 가맹점 소득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3②)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 시 소득세 세액공제

ㅇ (대상) 현금영수증 가맹점

ㅇ (요건) ➊ 5천원 미만 거래, ➋ 전화망을 통한 발급

ㅇ (세액공제) 발급 건당 20원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8.12.31.

<개정이유> 영세 소상공인 지원

(33) 근로·자녀장려금 압류금지 금액 상향(조특령 §100의9)

현 행	개 정 안
□ 환급받은 근로ㆍ자녀장려금 중 압류금지 기준금액 ㅇ 185만원 이하 금액	□ 기준금액 상향 ㅇ 185만원 → 250만원

<개정이유> 저소득 근로자 생계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34) 교육비 세액공제와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합리화(조특령 §121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적용 제외하는 교육비

ㅇ  학교(대학원 포함)‧어린이집에 납부하는 수업료‧입학금‧보육
비용  기타 공납금

□ 제외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평생교육시설‧학교 외 기관의 학위취득과정 수업료

ㅇ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의
직업능력개발훈련 수강료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소득법 §96③)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법인 외의 자에게 시가보다 높게 양도한 경우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보완
ㅇ 증여세가 과세되는 경우* : 양도가액 – 증여가액 * 양수‧양도 대가와 시가의 차이가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그 차액에 과세	ㅇ (좌 동)
<추 가>	ㅇ ｢법인세법｣에 따라 상여·배당 등으로 소득처분된 경우 : 양도가액 – 소득처분금액

<개정이유> 실지거래가액 산정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지적재조사 결과 증가한 공부상 면적의 취득시기 명확화(소득령 §162①)

현  행

개  정  안

□ 양도ㆍ취득시기를 대금청산일로 보지 않는 경우의 양도ㆍ취득시기

□ 지적재조사 관련
취득시기 명확화

ㅇ 대금 청산일이 불분명한 경우:
등기ㆍ등기접수일 또는 명의개시일

	ㅇ (좌 동)

ㅇ 대금 청산 전 소유권이전등기한 경우: 등기접수일

<신 설>

ㅇ 지적재조사로 공부상
면적 증가한 경우 해당 면적의 취득시기:
기존 토지 취득시기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증여세 과세 합리화
(상증법 §44, 상증령 §26·§33)

현 행	개 정 안
□ 배우자 등에게 양도한 재산에 대한 증여추정* 적용 제외 대상 * 배우자‧직계존비속에게 재산 양도시 배우자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	□ 제외 대상 추가
ㅇ 경매, 파산선고, 공매, 대가 수수가 명백한 경우, 거래소 주식거래* 등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증여추정 적용	ㅇ (좌 동)
<추 가>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바스켓매매는 증여추정 적용
□ 특수관계인 간 고저가 양수도에 대한 증여세 과세 제외 대상	□ 제외 대상 추가
ㅇ 전환사채등, 거래소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시간외 대량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ㅇ (좌 동)
<추 가>	ㅇ 다자간매매체결회사 개설 증권시장 주식거래* * 당일 종가거래를 제외한 대량· 바스켓매매는 과세대상 포함

<개정이유> 주식시장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4) 특정법인의 이익에 대한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상증법 §45의5)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이익의 증여의제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자 적용범위 명확화

ㅇ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

* 지배주주 : 지분율이 가장 높은 개인

ㅇ (증여자) 특정법인 지배주주 본인 포함

ㅇ (증여자의 거래대상) 특정법인

	ㅇ (좌 동)

ㅇ (수증자) 특정법인의 지배주주등*

* 자기증여분 과세 제외

<개정이유> 증여의제 적용범위 명확화

(5)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상증법 §48)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사후관리 대상	□ 사후관리 대상 출연재산 범위 확대
ㅇ 출연재산 및 그 운용소득・매각대금	ㅇ (좌 동)
<추 가>	- 출연재산에 출연재산으로 취득한 재산, 매각대금·운용 소득으로 취득한 재산, 이를 반복하여 취득한 재산 일체를 포함

<개정이유> 공익법인 사후관리 규정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6) 신탁재산의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종부법 §7·§12 등)

현  행

개  정  안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

□ 신탁재산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납세의무자가 되는 조합 추가

ㅇ (원칙) 신탁재산의 위탁자

	ㅇ (좌 동)

ㅇ (예외) 다음의 조합인 경우
그 조합이 위탁자*

* 조합원 금전 매입주택에 한정

- ｢주택법｣에 따른 지역주택
조합, 직장주택조합

<추 가>

- ｢도시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조합 등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조합

<개정이유> 과세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7)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대상 주택 추가
(종부법 §17⑤, 종부령 §10)

현 행	개 정 안
□ 종부세 합산배제 후 합산배제 요건 미충족시 종부세가 추징되는 주택	□ 추징대상 주택 추가
ㅇ 임대주택, 어린이집용 주택	ㅇ (좌 동)
<추 가>	ㅇ 주택건설사업 목적의 멸실 예정주택으로서 3년* 내 멸실되지 못한 주택 * 합산배제 적용기간

<개정이유>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납세의무 성립 분부터 적용

(8)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2)

현  행

개  정  안

□ 축사용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8년 이상 축사용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축산에 사용한 축사용지

	ㅇ (좌 동)

ㅇ (내용) 폐업을 위해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축산농가 업종전환 등 지원

(9) 어업용 토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의3)

현  행

개  정  안

□ 어업용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8년 이상 어업용 토지 소재지에 거주하면서 직접 어업에 사용한 어업용 토지·건물

	ㅇ (좌 동)

ㅇ (내용) 어업용 토지·건물 양도 시
양도소득세 100% 감면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어업인에 대한 지원

(10) 영농자녀 자경농지 증여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1)

현  행

개  정  안

□ 영농자녀 농지 증여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자경농민이 영농자녀에게 일정
면적 이내 농지 등*을 증여

* 농지·염전, 초지, 산림지, 어업권, 축사 및 부수토지 등

	ㅇ (좌 동)

ㅇ (내용) 증여세 100% 감면
(5년간 1억원 한도)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자경농민 영농 승계 지원

(11) 개발제한구역 토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3)

현  행

개  정  안

□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을 협의매수 등을 통해 양도하는 경우 양도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및 지원내용)

구 분	개발제한구역 내 토지·건물		개발제한구역 해제 토지·건물
	40% 감면	25% 감면	40% 감면	25% 감면
취득일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양도일부터 20년 이전	개발제한구역 지정일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부터 20년 이전
사업인정 고시일	-		개발제한구역 해제일부터 1년 이내
거주지	취득일부터 양도일(사업인정고시일)까지 해당 토지·건물 소재지 거주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효율적인 국토 이용 지원

(12) 중소기업 공장 이전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5의8)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의 공장 이전 시 공장대지·건물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➊ & ➋

	ㅇ (좌 동)

➊ 2년 이상 계속 운영한 공장시설을
이전하는 중소기업

➋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외의 지역 또는
동일 산업단지 내로 이전

ㅇ (내용) 5년 거치 5년 법인분할 익금산입
개인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13) 농어촌주택등 취득시 양도세 특례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4, 조특령 §99의4)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주택등 취득자에 대한 일반주택 양도세 비과세 특례* * 농어촌주택등(농어촌주택 및 고향주택) 취득 후 3년 이상 보유할 경우, 농어촌주택등 취득 전 보유주택(일반주택) 양도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 요건 합리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촌주택등) ➊기회발전특구, ➋수도권·조정대상지역 등이 아닌 읍·면 또는 ➌인구 20만 이하 시지역 내 동(洞) 소재 주택	ㅇ (좌 동)
- 단, 일반주택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읍·면 또는 같거나 연접한 동에 있지 않을 것	- 일반주택 소재지와 같거나 연접한 읍·면·동이 아닐 것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6.1.1. 이후 농어촌주택등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등】

(1)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범위 확대(부가법 §55, 부가령 §100)

현  행

개  정  안

□ 현금매출명세서 제출 의무 업종

□ 제출 의무 업종 추가

ㅇ 예식장업

ㅇ 부동산중개업

ㅇ 보건업(병원, 의원 한정)

ㅇ 변호사업, 공인회계사업,
세무사업, 의사업, 약사업 등

	ㅇ (좌 동)

<추 가>

ㅇ 미디어 콘텐츠 창작업

<개정이유> 과세기반 확충

<적용시기> ’26.4.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도서지방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111①)

현 행	개 정 안
□ 도서지방의 자가발전용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등* 면제 *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생활안정 지원

(3) 온실가스배출권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온실가스 배출권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면제대상) 배출권, 외부사업 온실가스 감축량, 상쇄배출권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온실가스 배출권 시장 활성화 지원

(4) 전기·수소 이용 시내·농어촌·마을버스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버스 구입비용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면제대상) 전기·수소를 이용하는 시내·농어촌·마을버스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친환경 버스 보급 지원

(5) 농·임업인에 제공되는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

현 행	개 정 안
□ 목재펠릿*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목재 또는 제재소 부산물을 톱밥으로 분쇄한 후 고온으로 압축하여 일정한 크기로 생산한 바이오연료	□ 적용기한 연장
ㅇ (면제대상) 농민 및 임업인에게 공급하는 난방용 또는 농업·임업용 목재펠릿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농민·임업인의 연료비 경감 지원

(6)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연안여객선박용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및 자동차세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도서지역 주민의 해상교통 지원

(7)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7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 관광객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ㅇ  (환급대상) 외국인 관광객

ㅇ  (대상용역) 30일 이하의 숙박용역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관광산업 활성화 지원

(8)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5)

현 행	개 정 안
□ 연안화물선용 경유에 대한 유류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ㅇ (내용) 교통·에너지·환경세액 리터당 56원 감면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연안화물선 유류비 부담 완화

(9) 담배 폐기시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절차 간소화
(개소법 §20의3③, 개소령 §34④)

현  행

개  정  안

□ 담배 개별소비세 공제‧환급

□ 공제‧환급 사유 합리화

ㅇ 공제‧환급 사유

➊ 반출된 담배가 천재지변 등 부득이한 사유로 멸실‧훼손

ㅇ 공제‧환급 사유 확대

➊ (좌 동)

➋ 반출된 담배가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제조장·수입판매업자 담배보관장소로 반입

➋ (좌 동)

<추 가>

- 포장, 품질불량, 판매부진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기*

* 「지방세법」상 절차에 따른 폐기
(제조장 등 미반입·폐기 가능)

➌ 세액 초과 신고‧납부시

➍ 면세담배, 원료용 담배

	ㅇ (좌 동)

ㅇ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제출

- (공제환급사유 ➋의 경우)
환입확인서

ㅇ 공제‧환급 사유 증명서류 추가

- (제조장 등 반입시) (좌 동)

<추 가>

- (미반입 폐기시) 폐기승인서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4.1. 이후 공제ㆍ환급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0) 주류제조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주류면허법 §13)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제조면허 취소사유

□ 면허 취소 예외규정 신설

ㅇ 부정한 방법으로 제조면허 취득, 면허요건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 등

ㅇ (좌 동)

ㅇ 면허 취득 결격사유 해당

➊ 국세‧지방세 100만원 이상 포탈로 처벌‧처분 후 5년 미경과

➋ 허위세금계산서 발급 등으로 처벌 후 5년 미경과

➌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실형 집행종료‧면제 후 5년 미경과

➍ ｢조세범처벌법｣ 등 위반하여
금고 이상 형 집행유예기간 중

➎ 임원‧지배인 등이 면허취소
2년 미경과 또는 ➊~➍ 해당

	➊~➎ (좌 동)

<단서 신설>

- (예외) 6개월 이내 해당 임원 ·지배인 교체시 면허 유지

<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취소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1) 과실주 첨가 가능재료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과실주에 첨가 가능한 재료	□ 첨가 재료 추가
ㅇ 당분‧산분‧조미료 외 13개	ㅇ (좌 동)
<추 가>	ㅇ 아라비아검‧카복시메틸셀룰로스 나트륨‧카복시메틸셀룰로스칼슘

<개정이유> 주류 규제 완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ㆍ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교육세법 §5①)

현  행

개  정  안

□ 주류에 대한 교육세

※ 주정, 탁주, 약주는 비과세

□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ㅇ (과세표준) 주세액

ㅇ (좌 동)

ㅇ (세율)

	ㅇ (좌 동)

- (원칙) 10%

- (예외) 30%

▪ 맥주

▪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 주세율 70% 초과 주류*

* 증류주·기타주류(주세율 72%)

<개정이유> 주류 교육세율 명확화

【국제조세】

(1) 거주자증명서 발급대상에 투자신탁 등 추가(국조법 §41)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증명서 발급 대상

ㅇ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

□ 발급 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수익적 소유자가 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으로만 구성된
투자신탁 등*

* 「자본시장법」에 따른 투자신탁,
투자합자조합 및 투자익명조합

□ 거주자증명서 발급 사유

ㅇ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또는 제한세율 적용

ㅇ 조세조약 이행에 필요한 경우

ㅇ 조세목적상 거주자ㆍ내국법인임을 증명할 필요가 있는 경우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발급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2) 글로벌최저한세 계산 시 대상조세 배분방식 보완(국조법 §67①)

현 행	개 정 안
□ 대상조세 배분	□ 범위 확대
ㅇ 대상조세와 관련된 소득의 배분 등을 고려해 다른 구성기업*에 배분 *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및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ㅇ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 으로 정하는 기업*에 배분 * 일정요건을 충족하는 구성기업이 아닌 기업
□ 배분대상 대상조세	□ 대상 확대
➊ 고정사업장의 소득과 관련한 세금	➊ (좌 동)
➋ 다른 구성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➋ 다른 구성기업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업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 등과 관련한 세금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6.1.1. 이후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또는 추가세액배분액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개선

① 개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변경(소득법 §57의2②·③)

현  행

개  정  안

□  종합소득과세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공제 적용 방식 변경

ㅇ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종합소득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ㅇ 원천징수 시 계산한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공제금액의
합계액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금액

ㅇ (공제한도금액) A × B / C

* A: 종합소득산출세액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으로 한정)
C: 종합소득금액

ㅇ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삭 제>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법인투자자에 대한 공제 적용 방식 합리화(법인법 §15②·§57의2①·②·③)

현  행

개  정  안

□ 익금의 범위

□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 추가

ㅇ 법인의 순자산을 증가 시키는 거래로 발생하는 이익

ㅇ (좌 동)

ㅇ 익금으로 보는 금액

- 특수관계인을 통해 낮은 가격으로 유가증권 매입 시 시가와 매입가 차액 상당액 등

	ㅇ (좌 동)

<추 가>

- 세액공제 대상인 간접투자 외국법인세액(ⓐ)

□ 법인세 신고 시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방식

□ 공제한도금액 계산 방식 변경

ㅇ (공제금액) 간접투자외국법인세액에 과세표준 한계세율을 고려한 비율을 곱한 금액

ㅇ (좌 동)

ㅇ (공제한도금액) A × B / C

ㅇ (좌 동)

- A: 산출세액

-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에 한정

- C: 과세표준

- (좌 동)

- B: 펀드등으로부터 지급받은
소득* 합계액 + ⓐ

* 외국납부세액이 발생한 소득 여부와 무관

- (좌 동)

* 외국납부세액을 익금의 범위에 포함함에 따라 A, C에도 ⓐ가 반영되는 결과

ㅇ (이월공제) 공제한도금액
초과분은 10년간 이월하여 공제 적용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의 간접투자 외국납부세액공제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6.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비거주자 제한세율 특례 신청서 제출 의무 신설
(소득법 §156의6, 소득령 §207의8⑧, 법인법 §98의6, 법인령 §138의7⑧)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의무자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적용을 위한
신청서등* 보관

* 제한세율 적용신청서, 국외투자기구 신고서

ㅇ (보관기간) 원천징수 납부
기한* 다음날부터 5년

* 지급일(원천징수일) 다음달 10일

	ㅇ (좌 동)

<신 설>

□ 원천징수의무자는 제출받은 신청서등을 관할세무서에 제출

ㅇ (제출기한)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연도 2월 말*

* 지급명세서 제출 기한과 동일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5)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중 증여 범위 명확화(법인법 §93)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기타소득

□ 증여의 범위 명확화

ㅇ 국내 자산ㆍ사업과 관련되거나 국내에서 지급하는 보험금ㆍ보상금, 손해배상금, 위약금, 당첨금품, 상금, 포상금 등

ㅇ (좌 동)

ㅇ  국내에 있는 자산을 증여
받아 생기는 소득

ㅇ 현저히 낮은 대가를 지급하고 이전받는 경우로서 대가와 시가의 차액이 시가의 30% 이상인 경우 포함

ㅇ 기타소득으로 처분된 금액

ㅇ 특수관계인 보유 내국법인 주식의 부당행위거래로 인한 가치증가분

ㅇ 가상자산소득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6)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 명확화(법인법 §93)

현  행

개  정  안

□ 외국법인의 국내원천 배당소득

□ 국내원천 배당소득 범위에
장외파생상품 배당상당액 추가

ㅇ ｢소득세법｣상 배당소득

ㅇ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에 따라 배당으로 처분된 금액*

* ➊ 내국법인의 익금에 산입되었으나 국외특수관계자로부터 내국법인에 반환되지 않은 금액
➋ 내국법인의 국외지배주주로부터의 차입금 등이 해당 국외지배주주가 출자한 출자금액의 2배를 초과하는 분에 대한 지급이자 및 할인료

	ㅇ (좌 동)

<추 가>

ㅇ 장외파생상품 거래에서
국내원천 배당소득을
기초로 지급하는 금액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7) 내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절차 개선
(법인령 §111⑧)

현 행	개 정 안
□ 한국예탁결제원에 예탁된 국채등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의 원천징수의무자	□ 원천징수의무자 범위 추가
ㅇ 한국예탁결제원에 계좌를 개설한 자(이하 “예탁자”)가 소유하고 있는 국채등: 한국예탁결제원	ㅇ (좌 동)
ㅇ 예탁자가 투자자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예탁자	ㅇ (좌 동)
<추 가>	- 다만, 예탁자인 국제예탁결제기구*가 내국법인으로부터 예탁받은 국채등: 해당 내국법인 * 한국예탁결제원과 유사한 업무를 수행한다고 금융감독원장이 인정하는 외국법인

<개정이유> 국채등 거래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자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1) 보세공장 생산 제품의 혼용비율·원료 과세 신청 기한 합리화
(관세법 §188·§189)

현 행	개 정 안
□ 보세공장 제조·가공 물품의 국내 반입 시 과세방법	□ 혼용비율과세, 원료과세 신청기한 합리화
ㅇ 원칙 : ➊ 신청·승인시 : ➋ 또는 ➌	ㅇ (좌 동)
➊ (제품 과세) 보세공장에서 생산한 물품을 물품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ㅇ (좌 동)
➋ (혼용비율 과세) 내·외국 원재료 혼용 전 신청·승인 시 외국원재료 혼용비율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제품가격 × 품목별 세율 × 외국원재료 혼용비율	ㅇ 원재료 혼용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➌ (원료 과세)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시 외국원재료의 성질·수량에 따라 과세 ※ 관세액 = 외국원재료 가격 × 품목별 세율	ㅇ 외국 원재료 사용신고 전 신청 → 수입신고 전 신청

<개정이유>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신설(관세법 §235의2, 관세령 §243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지식재산권 침해 물품 통관보류·유치, 담보제공 등 절차 간소화·생략 가능 ㅇ (적용권리) ｢상표법｣에 따라 설정등록된 상표권 ㅇ (적용물품) 탁송품 또는 우편물 중 관세청장이 정하는 가격 이하의 물품
<신 설>	□ 소액화물 상표권 보호 간이절차 ㅇ (침해의심통보)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상표권 침해 의심 사실 통보 ㅇ (자료제출) - (상표권자) 통관보류 원하는 경우 상표권 침해 입증자료 제출 * 미제출시 통관 허용 가능 - (수출입신고인등) 상표권 미침해 입증자료 제출 가능 ㅇ (결정·통보) 통관보류·유치 여부 결정 즉시 상표권자, 수출입신고인 등에게 통보

<개정이유> 해외직구 물품 관리 효율화

<적용시기> ‘26.4.1. 이후 수출입ㆍ환적 등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특송화물 실제 배송지 제출 확대(관세법 §254의2③)

현 행	개 정 안
□ 실제 배송지 제출 의무* * 통관목록, 수입신고서상 수신인 주소지와 실제 배송지가 다른 경우	□ 실제 배송지 제출자 확대
ㅇ (탁송품 운송업자) 배송한 날이 속하는 날의 다음달 15일까지 제출 의무	ㅇ (좌 동)
- ｢우편법｣에 따라 수취인이 배송지 변경을 요청하는 경우 등 제외	<삭 제>
<신 설>	ㅇ (실제 배송한 자*) 실제 배송지 세관에 제출 가능 * 탁송품 운송업자와 실제 배송한 자가 다른 경우

<개정이유> 특송화물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불법·유해 물품 관련 정보수집 범위 확대(관세법 §264의10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의 불법·유해 물품관련 정보제공 요청 범위

□ 정보제공 요청 범위 확대

ㅇ 법정 조건·성분·표시·품질
등 위반한 물품 정보

ㅇ 위반 물품을 제조·거래·보관·유통하는 자에 관한 정보

	ㅇ (좌 동)

<추 가>

ㅇ 관계기관이 수출입 허가 등의 신청을 반려한 경우
물품·관련자 정보

<개정이유> 수출입 물품 위험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근거 명확화
(관세법 §265②·③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세관공무원의 물품 등에
대한 검사

□ 마약류·유해물품 등 은닉
의심자에 대한 신체 검색 신설

ㅇ 명령 위반 행위를 방지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물품 등*을 검사·봉쇄 가능

* 물품, 운송수단, 장치 장소, 관계
장부·서류

	ㅇ (좌 동)

<신 설>

ㅇ 마약류, 무기류, 유해물품의 신체 은닉이 의심되는 경우 보여줄 것을 요구하고,
불응 시 신체 검색 가능

<개정이유> 유해물품 단속 규정 명확화

(6) 관세환급 관련 증명서 자율발급 절차 신설(환특령 §12·§13)

현 행	개 정 안
□ 증명서* 발급 절차 * 평균세액증명서, 수입세액분할증명서, 기초원재료납세증명서	□ 자율발급 절차 신설
ㅇ 세관장 발급 - 발급 신청서 제출 → 세관장 심사 후 발급	ㅇ (좌 동)
<신 설>	ㅇ 자율발급 - (지정신청) 자율발급 하고자 하는 자*는 세관장에 지정 신청 * 원재료 수입자, 관세사 등 - (유효기간) 지정 후 3년 - (발급방법) 증명서를 관세청 전산처리설비에 입력

<개정이유> 수출기업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7)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0)

현  행

개  정  안

□ 해저광물자원개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해저광물 탐사ㆍ채취를 위해 수입하는 기계ㆍ장비ㆍ자재

ㅇ (특례) 관세ㆍ부가가치세 면제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원

【국세 제반 분야】

(1) 확정신고 기한 내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가산세 감면 제도 명확화(국기법 §48)

현 행	개 정 안
□ 예정･중간신고의 수정신고 또는 기한후신고시 무신고･과소신고가산세 50% 감면	□ 요건 명확화
ㅇ (수정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과소･초과신고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을 수정신고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를 수정신고한 경우
ㅇ (기한후신고 요건) ➊&➋ ➊ 예정･중간신고 기한내 예정･중간신고 불이행	ㅇ (좌 동) ➊ (좌 동)
➋ 확정신고기한까지 과세표준신고를 한 경우	➋ 확정신고의 법정신고기한까지 예정･중간신고의 기한후신고를 한 경우

<개정이유> 가산세 감면제도 합리화

(2) 권리보호 심의 요청 관련 절차 신설(국기법 §81의19)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납세자보호위원회 심의 요청 관련 절차 ㅇ (보정요구) 심의 요청* 내용에 미비점이 있는 경우 10일 이내 기간을 정하여 보정요구 가능 * 위법·부당한 세무조사 등의 일시중지 및 중지 요청 ㅇ (지연통지) 신청기한(20일) 내 처리가 어려운 경우 해당 사유 등을 통지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6.1.1.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3) 전자송달 신청이 간주되는 자진납부 대상 확대(국기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 간주

ㅇ (요건) 국세정보통신망으로 고지서 송달 전 자진납부

ㅇ (효과) 전자송달을 신청한 것으로 간주(송달 불필요)

□ 대상 고지세액 추가

	ㅇ (좌 동)

ㅇ (대상)

- 소득세 중간예납세액

- 부가가치세 예정고지세액

ㅇ (좌 동)

	- (좌 동)

<추 가>

- 과세표준신고서 제출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 소득세·법인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후 무(과소)납부로 고지된 세액

<개정이유> 행정비용 절감 및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부고지서 발송 분부터 적용

(4) 납세자보호담당관 직무･권한 범위 확대(국기령 §63의16)

현  행

개  정  안

□ 납세자보호담당관의 직무･권한

ㅇ 업종별 기준 수입금액* 이하 개인사업자 및 내국법인에 대한 세무조사 참관

* 외부세무조정 대상사업자

농업 등	제조업 등	부동산임대업 등
6억원	3억원	1.5억원

□ 세무조사 참관 범위 확대

ㅇ 수입금액 기준 삭제

ㅇ 세금 관련 고충민원 해소

ㅇ 세무조사 세무공무원 규정
준수 여부 점검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무조사를 개시하는 분부터 적용

(5) 체납자에 대한 실태확인 근거규정 마련(국징법 §11의2, 국징령 §8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체납자 실태확인 범위 ㅇ (실태확인) 체납자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실태확인종사자로 하여금 실태확인 실시 가능 ㅇ (확인범위) ➊ ⁓ ➍ ➊ 체납자의 실태확인을 위해 자료의 제출 요구 또는 질문 ➋ 체납자의 납부의사 또는 납부계획 확인 ➌ 체납액 관련 설명을 위한 전화 또는 방문 ➍ ➊~➌에 준하는 단순 사실행위 ㅇ (성실 응답 의무) 체납자는 실태확인종사자의 질문‧자료 제출 등의 요구에 대하여 성실하게 응답 ㅇ (실태확인종사자 의무) 실태확인종사자는 실태확인 관련 정보의 목적 외 사용 및 타인 제공 금지

<개정이유> 체납 정리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실태확인 실시분부터 적용

(6)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제외 요건 완화(국징령 §105)

현  행

개  정  안

□ 명단공개 제외 대상

□ 제외 요건 완화

➊ 최근 2년간의 체납액 납부비율이 50% 이상인 경우

- (납부비율) B/(A+B)

▪ (A) 명단공개 연도 직전 년도말 당시 체납액

	➊ (좌 동)

▪ (B) 명단공개 연도 직전 2개연도 동안 납부한 금액

▪(B) 명단공개 연도의 전전년 1.1.부터 국세정보위원회
개최일 전일까지 납부한 금액

➋ 회생 계획에 따라 국세를
납부 중인 경우

➌ 명단공개 실익이 없는 경우

➍ 수탁자 및 양도담보권자가
물적 납세의무* 관련 체납한 경우

* 위탁자 등의 체납으로 수탁자 등이 부담하는 신탁·담보 재산 관련 납세의무

	➋~➍ (좌 동)

<개정이유> 국세 징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명단을 공개하는 분부터 적용

(7) 벤처기업 출자자 제2차 납세의무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 면제

ㅇ (대상) 법인세 및 이에 부가되는 농특세·강제징수비

ㅇ (요건) ➊&➋

➊ 수입금액 대비 R&D 비중 5% 이상

➋ 업종별 매출액이 소기업* 기준에 해당

* 숙박 및 음식점업 10억원, 식료품 제조업 120억원 등

ㅇ (한도) 출자자 1명당 2억원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28.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창업자 등의 재기 지원

[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 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 종합부동산세법		종부법	종부령	종부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 개별소비세법		개소법	개소령	개소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교육세법		교육세법	교육세령	교육세칙
▪ 증권거래세법		증권법	증권령	증권칙
▪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면허법	주류면허령	주류면허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수출용 원재료에 대한 관세 등 환급에 관한 특례법		환특법	환특령	환특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