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상품명	2025 양도소득세 실무해설[개정38판]
정가	100,000원
판매가	90,000원
발행일	2025. 3. 13
저자	권 동 용
판형/페이지	4×6배판 / 1992페이지
출판사	세연T&A

지난 37년간 독자 여러분에 의해 검증된

대한민국 최고의 양도소득세 실무해설서!!!

[이 책의 특징]

◀｢최신 법령 개정분｣(제1편) : 완벽 반영
◀｢조견표｣(제1장) : 본문 페이지 연결
◀｢최신 예규·판례 등｣(제1편) : 대폭 정리
◀｢개정분 요약｣(부록 1.) : 본문 페이지 연결
◀｢종합계산 사례｣(제2편) : 본문 페이지 연결
◀｢견출지｣ : 실무적으로 세분화
◀｢찾아보기｣(용어 색인)：자세하게 수록

※ 발간 이후 개정법령 및 중요 예규·판례 등은

저자의 홈페이지(www.tax119.co.kr)에 등재

[2025년 대폭 개정된 법령 중 주요 내용!!!]

(※ 2025. 3. 세법 시행규칙 개정안 수록)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
○ 수도권 밖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 부동산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세액공제 신설
○ 주택 용도변경시 매매계약일 기준 시점으로 판정
○ 거주주택 비과세특례 횟수 제한 없이 적용
○ 한시적(2022.5.10～2026.5.9) 중과 배제 1년 연장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율 상향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개정증보 38판을 내면서

그간 독자들의 성원에 힘입어 이번에 또 “개정 38판”을 발간하게 된 것을 먼저 감사드린다.
먼저 양도소득세가 세수(稅收)에 차지하는 비율은 낮지만, 국세청 국세상담센터 등에 문의하는 비율이 다른 세목에 비해 많음을 알 수 있듯이 일반 국민의 관심이 대단히 높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때일수록 세법, 특히 “양도소득세”를 충분히 이해하여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겠다.
양도소득세는 일반 국민에게는 물론 세무에 종사하고 있는 전문가에게도 난해한 분야로 알려졌으며, 혼동하기 쉽고 적용상 착오가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러한 사실을 직시한 저자는 양도소득세 관련 업무처리의 실무경험을 토대로 세법규정을 알기 쉽고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정리하였다. 이와 같이 본서를 충분히 이해한다면 어느 사람이든지 양도소득세를 자기 스스로 계산하여 자진신고 및 자진납부를 할 수 있도록 실무 전 과정을 기술하였으며, 또한 상담(이해)이 가능하도록 구체적인 적용사례(절세)를 요약정리하였다.

본서의 ｢제1편｣에서는 양도소득세 관련 세법 · 통칙 · 예규 · 판례 · 관련 법규 등을 알기 쉽게 해설 및 중점 요약정리하였으며, ｢제2편｣에서는 필자가 독창적으로 창안한 양도소득세 종합계산사례(1989년 이후 국내 최초)를 유형별 · 사례별로 기술하여 독자 스스로 계산할 수 있도록 하였다.

본 개정판에서는 다음과 같은 내용을 수정 · 보완하였다.

첫째, ｢제1편｣의 “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농지의 비과세 및 감면, 주택의 중과, 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양도차익의 산정, 기준시가의 산정, 필요경비, 양도 및 취득시기 등” 관련 내용을 중점 보완하였으며, 종전 법령과의 비교표(比較表)를 만들어 대폭 개정된 내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하였다.

특히 2025년 “개정내용”
⇒ 중과배제대상 소형 신축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의 범위 확대
⇒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
⇒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 1세대 1주택 기준 시점(용도변경시 매매계약일 기준) 합리화
⇒ 장기임대주택 보유자의 거주주택 비과세 특례(횟수 제한 없이 적용)

제도 개선
⇒ 단기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중과배제 요건(임대기간：6년) 신설
⇒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적용배제 기한(2026.5.9까지)

연장
⇒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율 상향
⇒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상향 등
최신 “예규 · 판례” (2025년 2월까지) 등을 자세하게 수록하였다.

둘째, ｢제2편｣의 계산사례를 대폭 수정 보완하였으며, 최근 계산사례가 복잡하게 많이 발생하고 있는 재개발 · 재건축아파트 · 조합아파트 · 재개발아파트의 입주권 · 고가주택 · 공동주택 · 단독주택 · 겸용주택 · 상업용 건물 · 부담부증여 · 농지의 감면 · 신축주택의 감면 등의 계산사례를 개정 보완하였다.

셋째, 내용의 제목을 구체적으로 세분화하였고, 장별로 핵심 요약정리하였으며, ｢제1편｣ 제1장의 조견표와 ｢제2편｣의 계산사례를 본문(이론)과의 관련 페이지를 표기하여 이용에 편리하도록 하였으며, ｢견출지｣를 실무적으로 구분하여 찾아보기 쉽도록 제작하여 제공한다. 또한, 방대한 본문(이론) 내용을 찾기 쉽게 ｢찾아보기｣를 ｢부록｣에 수록하였다.

한편 ｢부록｣에 개정세법 요약 · 증빙서류 제출방법 · 건물기준시가 산정방법, 최신 주요 상담사례 · 기타 법률 등을 보완하여 독자들의 이해와 접근을 더욱 쉽게 할 수 있도록 하였다.

납세자 및 실무 종사자 여러분은 본서를 충분히 활용한다면 독자 스스로 양도소득세를 이해하고 신고 · 납부할 세액 계산을 하는 데 큰 보탬이 되리라 믿는다.

끝으로 이 책의 개정판이 나오기까지 성실하게 편집 · 교정에 힘써 준 “세연 T&A”의 이서원 사장님과 편집부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린다.

2025. 2.

저자 권 동 용

저자 약력

→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 국세청 근무

→ 대한주택건설사업협회/강사

→ 전국부동산중개업협회(서울시 지부)/강사

→ 삼정 · 한신고시학원(부동산세법)/전임강사

→ KBS 라디오 “경제가 보인다”/세무상담역

→ 동대문세무서 과세전 적부심사위원회/위원

→ 동대문세무서 납세자보호위원회/위원

→ 조세금융신문/전문위원

→ 이택스코리아/해설위원

→ 한국공인회계사회 회계연수원/강사

→ 홍익대학교 세무대학원/초빙교수

→ 연세대학교 미래교육원/초빙교수

→ 법률세무신문사(www.lawtax119.co.kr)/대표/발행인
→ (주)권동용평생세무교육원/(www.tax119.co.kr)/대표이사/원장

저서

∙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1989년∼2025년 제38판 발행)
∙ 부동산의 세법 강좌(사법행정문화원)
∙ 재산제세 주요 실무(시사판례사)

[차  례]

제 1 편 양도소득세 실무해설

제1장|양도소득세 등 조견표
제2장|납세의무자 등
제3장|양도의 정의 등
제4장|양도소득의 범위
제5장|주택의 비과세 및 감면
제6장|농지의 감면 및 비과세
제7장|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감면 등
제8장|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
제9장|양도차익의 산정
제10장|기준시가의 산정
제11장|필요경비
제12장|장기보유특별공제액
제13장|양도소득기본공제액
제14장|세 율
제15장|2주택 · 3주택 이상의 중과
제16장|비사업용 토지의 중과
제17장|주식 등
제18장|신고와 결정
제19장|국외자산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제20장|거주자의 출국시(국외전출세) 국내주식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제21장|비거주자의 부동산 등 양도소득에 대한 원천징수 등
제22장|부동산매매업자의 토지 등 매매차익 예정신고와 납부
제23장 | 양도소득 · 주택신축판매업 · 부동산매매업의 소득구분
제24장|농어촌특별세
제25장 |종합부동산세
제26장|양도소득에 대한 개인지방소득세(종전 소득할 주민세)
제27장|취 득 세

제 2 편 양도소득세 계산사례

제1장|토지의 양도
제2장|건물의 양도
제3장|상업용 건물 및 오피스텔의 양도
제4장|주택의 양도
제5장|재개발 · 재건축 아파트입주권의 양도
제6장|재개발 · 재건축아파트 준공 후의 양도
제7장|직장(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양도
제8장|특수한 경우의 양도

부 록

[1] 2025년 양도소득세 주요 개정내용
[2] 1세대 1주택 등 객관적 증빙서류 수취 및 제출방법
[3] 건물 기준시가 산정방법
[4] 최신 주요 상담 사례
[5] 양도소득세 관련 기타 법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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