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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도시점	배포 즉시 보도	배포	2024. 8. 28.(수)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는

상속받을 수 없습니다.

-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 도입을 위한 ｢민법｣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

오늘(8. 28.)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부모가 자녀의 재산을 상속받지 못하도록 하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일명 ‘구○○법’)를 도입하는 내용의 「민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주요 내용】
▸청구권자·대상 - 피상속인은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 청구 - 유언이 없을 경우, ① 공동상속인 ② (상속 가능한) 후순위 상속인이 청구 - 청구대상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 ▸청구사유 - 피상속인(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피상속인 등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 가정법원은 위반 정도, 가족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상속권 상실을 선고 ※ ’26. 1. 1. 시행(’24. 4. 25. 이후 상속 개시되는 경우에도 적용)

개정안의 통과로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아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1. 개정 배경

❍ 故 구○○씨의 경우를 비롯하여 천안함, 세월호, 대양호 사건과 같은 각종 재난재해 이후 자녀를 부양하지 않은 부모가 재산의 상속을 주장하는 등 국민 정서상 상속을 납득할 수 없는 경우가 발생하여 사회적 논란이 지속되고 있었습니다.

❍ 법무부는 사회 각계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부양의무를 위반한 상속인이 상속받을 수 없도록 하는 ｢민법｣ 개정안을 ’21. 6. 18. 국회에 제출하였습니다.

❍ 법무부는 제21대 국회에 이어 제22대 국회에서도 입법 논의를 적극 지원하였고, 국회에서 관련 의원발의 개정안이 함께 논의되어 마련된 대안이 ’24. 8. 28. (수)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2. 주요 내용

□ 피상속인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1항)

❍ 피상속인(사망한 본인)은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등)이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습니다.

-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되어도 청구 가능)

- ②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는 제외

- ③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피상속인의 유언이 있는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상속권 상실을 청구해야 합니다.

*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될 수 없음

□ 공동상속인 등의 상속권 상실 청구 (법 제1004조의2 제3, 4항)

❍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다음 사유에 해당하는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①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

* 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이후 피상속인이 성년이 되어도 청구 가능)

- ②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를 한 경우

* 민법 제1004조에서 규정하는 상속결격 사유(살인·살인미수·상해치사 등)는 제외

- ③ 피상속인에게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위 사유가 있는 경우,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후순위 상속인)이 이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 가정법원의 상속권 상실선고 (법 제1004조의2 제5, 6항)

❍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위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습니다.

❍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상속인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합니다.

- 다만, 확정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합니다.

□ 형제자매 유류분 삭제 (법 제1112조 제4호 삭제)

❍ 헌법재판소는 ’24. 4. 25. 형제자매의 유류분을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로 정한 민법 제1112조 제4호에 대하여 위헌 결정을 하였습니다(’24. 4. 25. 2020헌바295등).

- 위헌 결정에 따라 효력을 상실한 규정을 삭제하여 조문을 정비하였습니다.

□ 시행일 (부칙 제1조)

❍ 개정법은 ’26. 1. 1.부터 시행합니다.

- 다만, 위헌 결정일인 ’24. 4. 25.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에도 확대 적용되도록 하였습니다.

3. 향후 계획

❍ 개정안의 통과로 향후 부양의무를 성실하게 이행한 유족들이 상속재산을 온전히 물려받고, 국민 법감정에 부합하는 상속이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됩니다.

❍ 법무부는 상속권 상실선고 제도가 차질 없이 시행되도록 만전을 기하도록 하겠습니다.

- 또한 앞으로 헌법재판소의 결정(’24. 4. 25. 2020헌바295등)의 취지에 부합하도록 상속제도를 개선하여 정당하고 합리적인 상속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

담당 부서	법무실	책임자	법무심의관	유태석	(02-2110-3164)
	법무심의관실	담당자	검 사	김영민	(02-2110-3164)

붙임		｢민법｣ 일부개정법률안

현 행	개 정 안
<신 설>	제1004조의2(상속권 상실선고) ① 피상속인은 상속인이 될 사람이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1068조에 따른 공정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상속권 상실의 의사를 표시할 수 있다. 이 경우 유언집행자는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여야 한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 또는 그 배우자나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② 제1항의 유언에 따라 상속권 상실의 대상이 될 사람은 유언집행자가 되지 못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유언이 없었던 경우 공동상속인은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으로서 다음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안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가정법원에 그 사람의 상속권 상실을 청구할 수 있다. 1. 피상속인에 대한 부양의무를 중대하게 위반한 경우(미성년자에 대한 부양의무로 한정한다) 2. 피상속인에게 중대한 범죄행위(제1004조의 경우는 제외한다)를 하거나 그 밖에 심히 부당한 대우를 한 경우 ④ 제3항의 청구를 할 수 있는 공동상속인이 없거나 모든 공동상속인에게 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상속권 상실 선고의 확정에 의해 상속인이 될 사람이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⑤ 가정법원은 상속권 상실을 청구하는 원인이 된 사유의 경위와 정도, 상속인과 피상속인의 관계, 상속재산의 규모와 형성 과정 및 그 밖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청구를 인용하거나 기각할 수 있다. ⑥ 상속권 상실의 선고가 확정된 경우 그 선고를 받은 사람은 상속이 개시된 때에 소급하여 상속권을 상실한다. 다만, 이로써 해당 선고가 확정되기 전에 취득한 제3자의 권리를 해치지 못한다. ⑦ 가정법원은 제1항, 제3항, 제4항의 규정에 따른 상속권 상실의 청구를 받은 경우 이해관계인 또는 검사의 청구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하거나 그 밖에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에 필요한 처분을 명할 수 있다. ⑧ 가정법원이 제7항에 따라 상속재산관리인을 선임한 경우 상속재산관리인의 직무, 권한, 담보제공 및 보수 등에 관하여는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第1112條(遺留分의 權利者와 遺留分) 相續人의 遺留分은 다음 各號에 依한다. 1.∼3. (생 략) 4. 被相續人의 兄弟姉妹는 그 法定相續分의 3분의 1	제1112조(유류분의 권리자와 유류분) 상속인의 유류분은 다음 각호에 의한다. 1.∼3. (생 략) <삭 제>
<신 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법은 2025년 1월 3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 및 부칙 제4조는 2026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적용례) 제1004조의2의 개정규정은 2024년 4월 25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경우로서 이 법 시행 전에 같은 조 제1항 또는 제3항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가 있었던 경우에 대해서도 적용한다. 제3조(상속권 상실선고에 관한 특례) 2024년 4월 25일 이후 이 법 시행 전에 상속이 개시된 경우로서 제1004조의2제3항 각 호의 사유가 있는 사람이 상속인이 되었음을 이 법 시행 전에 안 공동상속인은 같은 조 제3항 각 호 외의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 법 시행일부터 6개월 이내에 상속권 상실 청구를 할 수 있다.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상속인이 될 사람 또한 같다. 제4조(다른 법률의 개정) 가사소송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1항제1호나목에 15)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5) 상속권 상실 선고 제2조제1항제2호가목에 29)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9) 「민법」 제1004조의2제7항에 따른 상속재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처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