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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4. 7.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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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

(3)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3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4

①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4

②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법인법)	5

(5)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6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6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7

(6)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8

①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8

②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9

(7)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10

(8)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11

①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11

②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12

(9)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조특법·령)	13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4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15

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15

②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16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	17

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17

②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9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20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령)	21

(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개소법·령)	22

(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23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4

(7)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법인법·령)	25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26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26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조특법·령)	27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조특법)	28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29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조특법)	29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30

(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31

①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소득법)	31

②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소득법)	32

(5)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33

(6)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

(7)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35

Ⅱ.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36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37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소득령·종부령)	38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39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40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조특법)	41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42

(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조특법)	43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44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45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조특법)	46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조특법·령)	47

(8)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48

(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령)	49

(1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법인령)	50

(1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51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52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3

(3)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조특법·령)	54

(4)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55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6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령)	57

(7) 주류 관련 제도 개선	58

① 탁주 첨가원료 확대(주세령)	58

②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59

③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주류면허령)	60

④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주세령)	61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62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62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63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등)	64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령)	65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법인법)	66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법인법)	67

(6)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소득법)	68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조특법)	69

(8)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70

(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70

2.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부가법·령)	71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령)	72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소득법·령)	73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74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75

①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조특법·령)	75

② 감면요건 정비(조특법·령)	76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77

(7)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조특법)	78

(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	79

(9)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80

①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80

②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조특법)	80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특법)	81

④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조특법)	82

⑤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소득법)	82

3.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조특법·령)	83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부가법·소득법)	84

(3)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관세법·령·칙)	85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부가법)	86

(5)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87

(6)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88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89

(8)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령·칙)	90

(9)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91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소득법·법인법)	91

②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소득법·법인법 등)	92

③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관세법·령)	93

(10)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94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95

(12)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96

(13)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97

(1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	98

(15)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99

(16)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관세법·FTA관세법)	100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법인법)	101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102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
(관세법·령)	102

②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관세법·령)	103

③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관세법·령)	104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105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소득법·법인법 등)	105

②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법인법 등)	106

(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107

(5)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108

①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령)	108

②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109

(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110

2. 납세자 권익 보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111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111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112

(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113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114

(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115

(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16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117

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령)	117

②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소득법·령)	118

(2)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법)	119

(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120

(4)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121

①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법·령)	121

②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조특법)	122

(5)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법인법·조특법)	123

(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법인법)	124

(7)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령)	125

(8) 업종명칭 현행화(조특법)	126

(9)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127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조특법·령)	128

(1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9

(12)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조특법)	130

(1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1

(14)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조특법)	132

(1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조특법)	133

(16)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4

(17)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5

(18) 중복지원 배제 개편(조특법)	136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소득법·령)	137

(2)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령)	138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9

(4)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	140

①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140

②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141

(5)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142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143

(7)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144

【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145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조특법·령)	146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법·령)	147

【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법인법 등)	148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149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150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151

①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국조법)	151

②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국조법)	152

③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국조법)	152

④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153

⑤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153

⑥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국조법)	154

⑦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국조법)	155

⑧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국조법)	156

⑨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국조법)	157

⑩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158

⑪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국조법)	159

⑫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국조법)	160

⑬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신설(국조법)	161

⑭ 신고기한 특례 신설(국조법)	162

【관세】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관세법)	163

(2)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관세법)	164

(3)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관세법)	165

(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관세법)	166

(5)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관세법·령)	167

(6)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관세법)	168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관세법)	168

(8)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관세법)	169

(9)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관세법)	169

(10)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관세법)	170

(11)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등 범위 정비(관세법)	170

(12)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관세법)	171

(13)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관세법)	172

(14) 민간위탁 근거 규정 정비(관세법·령)	173

(15)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관세사법)	174

(16) 관세사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관세사법)	174

(17)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관세사법)	175

(18) 관세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 신설(관세사법)	176

【국세 제반 분야】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령)	177

(2)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	178

(3)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	179

(4)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세무사법)	180

(5)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세무사법)	180

(6)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세무사법)	181

(7)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과제법)	182

[참고]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183

Ⅰ. 경제의 역동성 지원

1		투자·고용·지역발전 촉진

(1) 국가전략기술 등 R&D 세액공제·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①, §24①)

현  행

개  정  안

□ R&D비용 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및
신성장･원천기술(14개 분야) R&D비용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신성장·원천기술	국가전략기술
중소기업	30∼40	40~50
중견기업	20∼30	30~40
대기업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국가전략기술(7개 분야)
사업화시설 투자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공제율(%)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국가전략기술	15		25	4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개정이유> 전략산업의 경쟁력 강화

(2) 통합투자세액공제 증가분 공제율 상향(조특법 §24①)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추가공제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공제율) 기업 규모별 차등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4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ㅇ 추가분 공제율 10%로 상향

구 분(%)	기본			추가*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10
신성장·원천기술 사업화 시설	3	6	12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15		25

*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개정이유> 기업의 투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3) 중견기업 범위 조정(조특령 §6의4, §9)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중견기업 범위

ㅇ (제외업종)

- 소비성서비스업

- 금융업, 보험 및 연금업,
금융 및 보험 관련 서비스업

<추 가>

ㅇ (규모)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R&D세액공제의 경우 5,000억원) 미만일 것

ㅇ (독립성) 아래 ➊, ➋ 모두 충족

➊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에
속하지 아니할 것

➋ 자산총액 10조원 이상 법인이 발행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 제외업종 추가, 규모기준 조정

ㅇ 업종 추가

	- (좌 동)

- 부동산임대업

ㅇ 직전 3년 평균 매출액이
기준금액의 3배(R&D세액공제의 경우 5배) 미만일 것

기준금액 (억원)	업종
1,500	의류제조, 1차금속제조 등
1,000	식료품제조, 건설, 도소매 등
800	운수창고, 정보통신 등
600	보건사회복지, 기타개인서비스 등
400	숙박음식, 교육서비스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업종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중소기업 유예기간 확대

① 중소기업 기준 초과시 중소기업 졸업유예기간 연장(조특령 §2②)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졸업 유예

ㅇ (졸업요건) 규모기준 초과

➊ 매출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➋ 자산총액 5,000억원 이상

➌ 관계기업과의 매출 합산액이 기준금액* 초과

* 업종별 400~1,500억원

□ 졸업 유예기간 확대

	ㅇ (좌 동)

ㅇ (유예기간) 졸업 후 3년

ㅇ 3년 → 5년(코스피·코스닥 상장 기업은 7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 졸업요건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②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기간 확대
(법인법 §76의22)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 적용 후 중소기업 규정 적용 기간	□ 적용기간 확대
ㅇ 최초 연결사업연도와 이후 3년간	ㅇ 이후 3년간 → 이후 5년간

<개정이유> 중소기업의 성장사다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최초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는 분부터 적용

(5) R&D,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

①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10①)

현  행

개  정  안

□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ㅇ (대상) 기업이 지출한
연구･인력개발비용

□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ㅇ (좌 동)

ㅇ (공제율)

구 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152｣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40	최대 10

1｣ 추가분: 최대 10%(R&D 지출액 / 매출액 × 3)

2｣ (~3년)15%, (4~5년)10%, (6년~)8%

ㅇ 중소기업 졸업 후 3~5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 반	2	8~202｣	25	-
신성장·원천기술	20	20, 253｣	30	최대 10
국가전략기술	30	30, 354｣	40	최대 10

1｣ (좌 동)

2｣ (~3년)20%, (4~5년)15%, (6년~)8%

3｣ (~3년)25%, (4년~)20%

4｣ (~3년)35%, (4년~)30%

-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은
기본 25%, 추가 최대 15%

<삭 제>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및 코스피･코스닥 상장기업에 대한 지원 합리화

<적용시기> (점감구조 도입)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 (코스닥상장 우대 공제율 폐지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코스닥상장 중견기업이 지출한 비용은 종전 규정 적용

② 통합투자세액공제 점감구조 도입(조특법 §24①)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ㅇ (대상) 사업용 유형자산 등에 대한 투자

□ 중소기업 졸업 후 공제율
점감구조 도입

ㅇ (좌 동)

ㅇ (공제율)

구 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10	3
신성장·원천기술	3	6	12
국가전략기술	15		25	4

1｣ (당해연도 투자액 - 직전 3년 평균 투자액)

ㅇ 중소기업 졸업 후 3년간
점감구조 도입

구 분(%)	기본			추가1｣
	대	중견	중소
일 반	1	5, 7.52｣	10	10
신성장·원천기술	3	6, 93｣	12
국가전략기술	15	15, 204｣	25

1｣ (좌 동)

2｣ (~3년)7.5%, (4년~)5%

3｣ (~3년)9%, (4년~)6%

4｣ (~3년)20%, (4년~)15%

<개정이유> 기업의 성장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부터 적용

(6) R&D 세액공제 적용대상 확대

① 연구 전담요건 완화 및 공제대상 비용 범위 확대(조특령 §9,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R&D 세액공제가 적용되는 비용

ㅇ 일반 분야: ➊ ~ ➑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
기술 분야: ➊ ~ ➌

➊ 위탁･공동 연구개발비

➋ 재료비

□ 적용범위 확대

ㅇ 일반 분야: (좌 동)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 분야: ➊ ~ ➑

	ㅇ (좌 동)

➌ 인건비

* 국가전략기술, 신성장･원천기술과 일반 R&D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경우 일반 R&D 공제율 적용

➌ 인건비

* 주된 시간을 국가전략기술 또는
신성장･원천기술 R&D에 투입한 경우 투입시간만큼 안분 적용

➍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 단, 문화상품 제작 목적에 한정

➍ 소프트웨어 대여･구입비

<삭 제>

➎ R&D용 시설 임차료

➏ 기술정보비, 기술지도비

➐ 디자인 개발지도비

➑ 특허 조사･분석비

	ㅇ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지원 확대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범위 확대(조특령 별표6)

현  행

개  정  안

□ 인력개발비 세액공제

□ 적용범위 확대

ㅇ (적용대상)

- 연구요원의 위탁훈련비

- 사내직업능력개발훈련 및
직업능력개발훈련 소요 비용

- 중소기업에 대한 인력개발,
기술지도 비용

- 사내기술대학, 사내대학 운영비

-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
등과의 계약을 통해 설치･운영되는 직업교육훈련과정, 학과 등 운영비 등

	ㅇ (좌 동)

<추 가>

-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하는 인력개발을 위한 비용*
(교재비 등을 지급받는 경우 해당 비용에서 차감)

* (예) 강사에게 지급하는 강의료,
교육생에게 지급하는 훈련수당･식비･교재비･실습재료비･용품비

ㅇ (공제율) 대 기 업: 최대 2%
중견기업: 8~15%
중소기업: 25%

ㅇ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인력개발 촉진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용 기계장치 가속상각 강화(법인칙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용자산의 내용연수

ㅇ 5년

- 건물부속설비

- 구축물

□ 기계장치 내용연수 단축

	ㅇ (좌 동)

- 기계장치

<삭 제>

ㅇ 3년

- 광학기기

- 시험기기

- 측정기기

- 공구

- 기타 시험연구용 설비

	ㅇ (좌 동)

<추 가>

- 기계장치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시설 투자 촉진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8) 통합고용세액공제 개편

①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조특법 §29의8)

현  행

개  정  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ㅇ (대상) 상시근로자

-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주 15시간↓) 제외

ㅇ (기본공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3년)		중견 (3년)	대 (2년)
	수도권	지방
청년 정규직,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여성 등	1,450	1,550	800	400
그 외 상시근로자	850	950	450	-

□ 지원대상 확대 및
유형별 지원방식 개편

ㅇ 고용지원 대상 확대

- 1개월 이상 1년 미만 기간제,
초단시간 근로자 포함

ㅇ 계속고용 공제액 상향
+ 탄력고용 정률지원* 도입

*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지원

구 분		공제규모(단위:만원, %)
		중소		중견	대
		수도권	지방
계속 고용	청년, 장애인, 60세 이상, 경력단절자 등	2,200	2,400	1,200	400
	그 외 계속고용	1,300	1,500	700	-
탄력 고용	인건비증가율 3% ~ 20%	증가분의 20%		증가분의 10%	-
	인건비증가율 20% 이상	20% 초과 증가분의 40%		20% 초과 증가분의 20%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②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등 제도 간소화(조특법 §29의8)

현  행

개  정  안

□ 통합고용세액공제

ㅇ (사후관리) 공제 후 일정 기간* 고용유지 의무

- 감소시 공제액 상당분 추징

* 최초 공제연도부터 2~3년간

□ 사후관리 폐지 및 고용지원 통합

ㅇ 계속고용인원 유지･증가시
1년 추가 공제*(사후관리 폐지)

* 계속고용인원이 유지·증가했으나
청년 등 고용은 감소하는 경우
감소 인원당 공제액 차감

** 계속고용인원이 육아휴직 등으로 감소하는 경우에는 해당 인원에 대한 공제액만 차감하여 추가 공제

ㅇ (추가공제)

구 분	공제액 (단위:만원)
	중소	중견
정규직 전환자(1년 지원)	1,300	900
육휴복귀자(1년 지원)

- 적용기한:
정규직 전환 ‘24.12.31.
육휴복귀자 ’25.12.31.

ㅇ 기본공제와 통합*
(적용기한 도래시 종료)

* 계속고용 증가로 2년 최대 4,800만원 지원

<신 설>

ㅇ 최소 고용증가 기준:
중견기업 10명, 대기업 20명

<개정이유> 고용창출 지원 지속 및 납세협력 비용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고용 증가 및 인건비 증가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 이전 상시근로자 증가에 대해서는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도 종전 규정을 적용

(9)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지원요건 완화
(조특법 §104의15, 조특령 §104의15)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요건 완화

ㅇ (대상)

	ㅇ (좌 동)

➊ 광업권·조광권 직접 취득

➋ 광업권·조광권 소유한
외국법인 지분 투자

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를
통한 ➊, ➋ 투자

- 외국자회사는 내국인이 100% 직접 출자한 법인

- (좌 동)

	<단서 신설>

□  둘 이상의 내국인이 공동으로 100% 출자한 경우 포함

□  지분율 산정시 해당국 법률 등에 의해 해당국 정부 등이 의무 보유하는 지분 제외

ㅇ (공제율) 투자·출자액의 3%

ㅇ (좌 동)

<개정이유> 공급망 안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투자·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10)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지원제도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24①, §118의2①)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이 국내* 복귀 시
소득·법인세 및 관세 감면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제외

ㅇ (대상) ➊, ➋에 모두 해당하는 해외진출기업

➊ 국외에서 2년 이상 경영하던 사업장을 폐쇄(완전복귀) 또는 축소·유지(부분복귀)

➋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을 신·증설

ㅇ (감면율)

- (소득·법인세) 7년간 100% + 3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2년간 50%

- (관세) 5년간* 완전복귀 100%, 부분복귀 50%

* 「해외진출기업복귀법」 §7에 따른 지원대상 국내복귀기업으로 선정된 날부터 5년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7.12.31.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

(11) 인구감소지역 주택 및 준공 후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신설

① 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71의2, 조특령 §68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존 1주택자*가 다음 요건을 충족하는 주택 1채를 신규 취득 시 1주택자로 간주,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주택이 아닌 분양권 또는 조합원입주권을 1개 보유한 경우도 포함 ㅇ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소재지) 인구감소지역(다만, 수도권ㆍ광역시는 제외하되 수도권 내 접경지역 및 광역시 내 군지역은 포함) - 기존 1주택과 동일한 시·군·구 소재 신규 주택 취득은 제외 ➋ (가액상한) 공시가격 4억원* * (양도소득세) 취득시 공시가격 기준 (종합부동산세) 과세기준일 공시가격 기준 ➌ (취득기한) ‘24.1.4.부터 ’26.12.31. ㅇ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개정이유> 인구감소지역 지역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비수도권 소재 준공 후 미분양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8의9, 조특령 §98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기존 1주택자가 준공 후 미분양주택을 취득하는 경우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ㅇ (주택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24.1.10. ~ ’25.12.31 기간 중 취득 ➋ 수도권 밖의 지역 소재 ➌ 전용면적 85m2, 취득가액 6억원 이하 ㅇ (특례내용)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에 대해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 비과세 및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다주택자 9억원) 및 고령자·장기보유 세액공제 최대 80%

<개정이유> 원활한 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상속ㆍ승계 제도 개선

①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 지원(상증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적용대상

□  밸류업․스케일업 우수기업 및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이하 ‘밸류업 우수기업등’)에 대한 지원 우대

ㅇ 중소ㆍ중견기업
(중견기업은 매출액
5천억원 미만)

<단서 신설>

□ 공제한도

ㅇ (좌 동)

- 다만, 밸류업 우수기업등은 매출액 제한 폐지

□ 공제한도

가업영위기간	공제한도
10~20년	300억원
20~30년	4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가업영위 기간	공제한도
	일반	밸류업 및 스케일업	기회발전특구 이전ㆍ창업
10~20년	300억원	600억원	한도없음
20~30년	400억원	800억원
30년 이상	600억원	1,200억원

<신 설>

□ 밸류업 우수기업등 요건

※ 가업상속공제 요건도 충족 필요

【밸류업】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5년간(‘25~’29년) 「기업가치 제고 계획」 공시

➋ 5년간(’25~‘29년) 당기순이익 대비
주주환원액(배당금+자사주 소각액) 비율이
업종별 평균의 120% 이상

【스케일업】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5년간(’25~‘29년)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연평균 증가율*이 아래 두 요건 중 하나를 충족

*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율로 계산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 및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각각 5% 이상

◾ ⒜매출액 대비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비중이 3% 이상이고 ⒝투자액 또는 R&D지출액 연평균 증가율이 10% 이상

➋ 5년간(’25~‘29년) 고용을 유지할 것

【기회발전특구 이전·창업기업】특구에서 창업하거나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내에서 특구로 이전한 기업으로서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기업의 본점 및 주사무소가 기회발전특구에 소재

➋ 기회발전특구 내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가 전체 상시근로자의 50% 이상

※ 고용유지 요건, 주주환원액 등의 범위 및 계산방법, 사후관리 등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기업의 지속 성장 지원 및 지역경제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및 가업승계 증여세 특례의 사업무관자산 범위 조정(상증령 §15⑤)

현  행

개  정  안

□ 사업무관자산*의 범위

* 사업무관 자산은 가업의 직접적인 경영ㆍ영업활동과 관련이 없어 가업상속ㆍ승계 재산에서 제외

ㅇ 비사업용 토지 등

□ 범위 조정

	ㅇ (좌 동)

ㅇ 영업활동과 관련없는 주식 등

ㅇ 업무무관 자산 및 임대 부동산

<단서 신설>

ㅇ (좌 동)

- 임직원 임대주택 제외

ㅇ 대여금

<단서 신설>

ㅇ (좌 동)

- 임직원 학자금ㆍ주택자금
제외

ㅇ 과다보유 현금
(직전 5년 평균의 150% 초과분)

ㅇ 150% → 200%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상증법 §63③)

현 행	개 정 안
□ 최대주주등 보유주식 할증평가	□ 폐 지
ㅇ (원칙) 최대주주등 주식*은 평가한 가액에 20% 가산 * 최대주주 또는 최대출자자 및 특수관계인의 주식 등 [중소ㆍ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 제외]
ㅇ (예외) ➊~➏은 할증평가 제외 ➊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매출액 5천억원 미만)이 발행한 주식 ➋ 직전 3년 이내의 사업연도부터 계속하여 법인세법상 결손금이 있는 경우 ➌ 평가기준일 전후 6개월 이내의 기간 중 최대주주등이 보유하는 주식 등이 전부 매각된 경우 ➍ 사업개시 3년 미만 법인으로서 각 사업연도의 영업이익이 모두 결손인 경우 ➎ 상속‧증여세 신고기한 내에 법인의 청산이 확정된 경우 ➏ 최대주주 보유 주식을 최대주주 외의 자가 상속‧증여받는 경우로서, 상속‧증여로 인해 최대주주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등

<개정이유> 기업 승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3)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
(조특법 §104의10①·⑧, 조특령 §104의7④)

현  행

개  정  안

□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
계산 특례 제도

□ 운항일 이익 조정 등
제도 재설계

ㅇ (특례내용) 해운기업 법인세 과세표준을 선박톤수, 운항일이익, 운항일수 등을 기준으로 계산

* 과세표준(선박표준이익) =

∑(개별선박의 순톤수×톤당
1운항일 이익×운항일수×사용률)

ㅇ (좌 동)

- (운항일 이익) 모든 선박에 동일한 운항일 이익 적용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1,000톤 이하분	14원
1,000~10,000톤	11원
10,000~25,000톤	7원
25,000톤 초과분	4원

- 기준선박이 아닌 선박에 대한 운항일 이익 30% 인상

개별선박순톤수	톤당 1운항일 이익
	기준선박	기준선박 外
1,000톤 이하분	14원	18.2원
1,000~10,000톤	11원	14.3원
10,000~25,000톤	7원	9.1원
25,000톤 초과분	4원	5.2원

※ 기준선박: 해당 기업 소유 선박
+국적취득조건부 나용선
+소유권 이전 연불조건부 리스 선박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9.12.31.

<개정이유> 해운산업 경쟁력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4) 수소제조용 석유가스(LPG) 부탄에 대한 환급특례 신설
(개소법 §20의2, 개소령 §34의2)

현 행	개 정 안
□ LPG부탄 개별소비세 환급 ㅇ 환급대상 - 가정용 부탄 <추 가>	□ 환급특례 신설 ㅇ 환급대상 확대 - (좌 동) - 수소제조용 부탄
ㅇ 환급세액 - 부탄 세액과 프로판 세액의 차액* * 275(부탄) - 14(프로판) = 261원/kg	ㅇ (좌 동) - (좌 동)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5.4.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벤처기업 복수의결권주식 취득 관련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46의9, 조특령 §43의9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한 현물출자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벤처기업 창업주의 의결권 보호를 위해 창업주에게만 발행되는 최대 10개의 의결권이 있는 주식 ㅇ (적용요건) 창업주*가 복수의결권주식 취득을 위해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납입 * (요건) 벤처기업의 발기인 & 상무 등기이사 & 30% 이상 의결권 보유 최대주주 등 ㅇ (과세특례) 보통주식 현물출자로 발생한 양도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 복수의결권주식의 보통주 전환시* 과세이연금액 과세 * 복수의결권주식 존속기간 만료, 복수의결권주식 상속·양도, 창업주의 이사직 상실, 벤처기업의 증권시장 상장 등 ㅇ (신청) 현물출자한 날이 속한 반기 말일부터 2개월 내 신청* * 구체적인 방법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6)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6의2①, §16의3①, §16의4①)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➊ 행사이익 비과세 특례(§16의2)

- (대상) 비상장·코넥스 상장

- (특례내용) 벤처기업으로부터 부여받은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이익(시가 – 매수가액) 연간 2억원 한도* 비과세

* 벤처기업별 총 누적한도 5억원

	ㅇ (좌 동)

➋ 행사이익 소득세 분할납부 특례(§16의3)

- (대상) 비상장·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이익(§16의2에 따른 비과세 이익 제외) 소득세 5년간 분할납부

➌ 적격주식매수선택권* 과세특례(§16의4)

* 3년간 행사가액 합계 5억원 이하, 행사후 1년간 보유 등

-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 (특례내용) 행사시 행사이익에 대해 납부하지 않고 양도시 양도소득 (양도가액 – 행사가액)으로 납부 가능

□ (적용기한) ’24.12.31.

□ ’27.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의 우수인력 유치 지원

(7) 자기주식 관련 적격인적분할 요건 합리화
(법인법 §46②, 법인령 §82의2⑦)

현  행

개  정  안

□ 적격분할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➊ (교부) 분할대가 전액(분할합병의 경우 80% 이상)을 분할신설법인등의 주식으로 교부

➋ (배정) 분할법인등의 주주(분할합병의 경우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가 소유하던 주식의 비율(지분비율)에 따라 배정

<추 가>

□ 자기주식 관련 지분의
연속성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 지분비율 산정시 분할법인등이 보유한 자기주식은 제외

➌ (보유) 분할법인등의 지배주주등이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보유

ㅇ (좌 동)

<개정이유> 자기주식에 대한 신주배정 관련 적격분할 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분할하는 분부터 적용

3		자본시장 활성화

(1) 주주환원 촉진세제 신설

①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0의33, 조특령 §100의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주환원 촉진을 위한 법인세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코스피･코스닥 상장법인 - 다만, 리츠 등 투자･배당 목적의 법인은 제외 (예: 부동산투자회사, 유동화전문회사, 기업인수목적회사 등) ㅇ (요건) ➊, ➋ 모두 충족 - ➊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➋ 주주환원* 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 대비 5% 이상 증가 * 이익잉여금을 재원으로 하는 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 포함) 및 자사주 소각 ㅇ (과세특례) 주주환원금액 5% 초과 증가분에 대해 세액공제 - (공제대상금액) [당해연도 주주환원금액 - (직전 3년 평균 주주환원금액) × 1.05] × (1 - 지배주주등 지분비율) - (공제율) 5% - (공제한도) 당해연도 총 주주환원금액의 1% ㅇ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배당하거나
자사주를 소각하는 분부터 적용

② 주주환원 확대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100의34, 조특령 §100의3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주주환원 확대 기업의 개인주주 배당소득
과세특례 신설

ㅇ (대상) 주주환원 확대 상장기업*의 개인주주
(비거주자 및 법인주주 제외)

* 법인세 세액공제 대상기업과 동일(➊, ➋ 모두 충족)

- ➊ 「기업가치 제고 계획」을 공시한 법인

- ➋ 주주환원금액이 전년 대비 증가 및 직전 3년 평균대비 5% 이상 증가

ㅇ (과세특례) 주주환원 확대 기업으로부터 지급받은 현금배당(결산·중간·분기배당)의 일부를 분리과세

- (대상 소득금액) 차년도 현금배당
× 분리과세 소득금액 비율*

*	직전3년평균 대비 증가분 +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10%
	직전3년평균 주주환원금액

- (과세방식) 원천징수 세율 14 → 9%로 인하,
종합과세 대상은 25% 분리과세 선택 허용

ㅇ (적용기한) ’28.12.31.

<개정이유> 기업가치 제고를 위한 주주환원 촉진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받는 배당금부터 적용

(2) 금융투자소득세 폐지(소득법 제2장의2, 조특법 §14 등)

현 행	개 정 안
□ 금융투자상품*으로부터 실현된 소득을 합산과세하는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 주식, 채권, 펀드, 투자계약증권, 파생결합증권, 파생상품 등	□ 폐 지* * 현행 양도소득세 체계 유지
ㅇ (시행일) ’25.1.1.

<개정이유> 자본시장 발전 및 국내 투자자 지원

(3)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 세제지원 확대

① 일반투자형 ISA 납입한도 및 비과세 한도 확대
(조특법 §91의18)

현  행

개  정  안

□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대한 과세특례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 이자·배당소득 합계액 2천만원 초과자

ㅇ (운용자산) 예·적금, 펀드,
국내상장주식, 채권 등

□ 납입한도 및 비과세한도 확대

(일반투자형 ISA)

	ㅇ (좌 동)

ㅇ (납입한도) 1억원(연 2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200만원
(서민·농어민형 400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ㅇ 2억원(연 4천만원)

ㅇ 500만원
(서민·농어민형 1천만원)

* (좌 동)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거나 비과세받는 분부터 적용

② 국내투자형 ISA 신설(조특법 §91의18, §129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내투자형 ISA 신설* * 일반투자형과 국내투자형 중 1계좌 가입 ㅇ (가입대상) 15세 이상 거주자 (금융소득종합과세자 포함) ㅇ (운용자산) 국내상장주식, 국내주식형 펀드* * 국내주식 일정 비율(대통령령으로 위임) 이상 투자 ㅇ (납입한도) 2억원(연 4천만원) ㅇ (비과세한도*) 1천만원(서민·농어민형 2천만원) * 한도 초과분은 9% 분리과세 - 단, 금융소득종합과세자는 비과세 없이 14% 분리과세

<개정이유> 국민 자산형성 및 자본시장 수요기반 확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4)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규정 마련

* 미술품·저작권 등의 권리를 투자계약증권 또는 신탁 수익증권 형태로 분할 발행하여 다수 투자자가 투자·거래할 수 있는 신종 투자상품

① 배당소득 범위에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 추가(소득법 §17①)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의 범위

□ 조각투자상품으로부터의 이익을
배당소득 범위에 추가

ㅇ 법인 배당·분배금,
집합투자기구로부터의
이익 등

ㅇ (좌 동)

	<추 가>

ㅇ 투자계약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비금전신탁 수익증권으로부터의 이익*

* 환매, 매도, 해지, 해산 등을 포함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이익 과세분류 명확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하는 신탁세제 합리화
(법인법 §5②, 소득법 §4②)

현  행

개  정  안

□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인
신탁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은 수탁자 법인세
납부 의무 제외

ㅇ 목적신탁, 수익증권발행신탁, 유한책임신탁 등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제외

ㅇ (좌 동)

- 단, ｢자본시장법｣상 투자신탁,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제외

□ 신탁의 이익 소득 구분

□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
발행신탁의 이익은 내용별 소득구분 원칙의 예외 적용

ㅇ (원칙) 신탁재산에서 발생
하는 소득의 내용별로 구분

ㅇ (예외) 별도로 소득 구분

➊ 수탁자 법인세 납부 신탁

➋ 집합투자업겸영보험회사의
특별계정

➌ 투자신탁(‘24.12.31.까지 적격집합투자기구로 한정)

ㅇ (좌 동)

	ㅇ (좌 동)

➌ 적격집합투자기구

<추 가>

➍ 조각투자상품인 수익증권을 발행한 신탁

<개정이유> 조각투자상품 소득분류에 맞춰 신탁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세)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소득구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5) 부동산투자회사 배당가능이익 범위 합리화(법인령 §73(2), §86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소득공제시 배당가능이익 제외 대상

□ 부동산투자회사 보유 자산 평가손익을 배당가능이익에서 제외

ㅇ 자본준비금 감액 배당

	ㅇ (좌 동)

ㅇ 유가증권 평가손익

- 주식, 채권의 평가손익

- 「자본시장법」상 투자회사
등의 집합투자재산 평가손익

<추 가>

- 「부동산투자회사법」상
부동산투자회사*의 자산
평가손익

* 기업구조조정 부동산투자회사,
위탁관리 부동산투자회사

<개정이유> 부동산 간접투자 활성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23①)

현  행

개  정  안

□ 개인투자용 국채 이자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 (특례내용) 개인투자용 국채 매입 후 만기까지 보유시 발생하는 이자소득 분리과세

- (적용세율) 14%

ㅇ (한도) 1인당 매입금액 총 2억원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매입분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7.12.31.까지 매입분

<개정이유> 국채 수요기반 다변화 및 국민 자산형성 지원

(7) 펀드(집합투자기구)이익 계산방법 합리화(소득령 §26의2④)

현  행

개 정 안

□ 집합투자기구 이익 계산에서 제외되는 거래 또는 평가손익

ㅇ 벤처기업 주식 또는 출자지분

ㅇ 상장증권 및 상장증권 대상 장내파생상품

- 단, 다음의 상장증권은 제외

➊ 채권등

➋ 외국법령에 따라 설립된 외국 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추 가>

□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조정

	ㅇ (좌 동)

➌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집합투자기구의 주식 또는 수익증권

➍ 국외 주가지수(변동성지수 포함)를 기초자산으로 하는 상장지수증권

<개정이유> 적격집합투자기구의 자본손익 비과세 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편입하는 분부터 적용

Ⅱ. 민생경제 회복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결혼세액공제 신설(조특법 §9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혼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혼인신고를 한 거주자 ㅇ (적용연도) 혼인신고를 한 해(생애 1회) ㅇ (공제금액) 50만원 ㅇ (적용기간) ’24~‘26년 혼인신고 분

<개정이유> 결혼비용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세제지원 적용대상 확대(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대상)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

ㅇ (소득공제)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납입한도 연 30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확대

ㅇ 근로소득자인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ㅇ (좌 동)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
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연령: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

ㅇ (대상) 무주택 세대주

* 소득요건: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ㅇ (비과세한도) 50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적용대상 확대

ㅇ 무주택 세대주 및 배우자

	ㅇ (좌 동)

<개정이유> 결혼 가구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소득공제)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비과세) ’25.1.1. 이후 지급받는 이자소득분부터 적용

(3) 혼인에 대한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기간 확대
(소득령 §155⑤·§156의2⑨, 종부령 §1의2④)

현 행	개 정 안
□ 혼인·동거봉양 등으로 1세대 2주택이 된 경우 다음의 기간 동안 1세대 1주택자로 간주하여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특례* 적용 * (양도소득세) 12억원까지 비과세, 장기보유특별공제 최대 80% 적용 (종합부동산세) 기본공제 12억원, 고령·장기보유자 세액공제 최대 80% 적용	□ 혼인에 따른 1세대 1주택자 간주기간 확대
➊ 60세 이상 직계존속과의 동거봉양: 10년	➊ (좌 동)
➋ 1주택을 각각 보유한 남녀의 혼인: 5년	➋ 5년 → 10년

<개정이유> 혼인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적용시기> (양도소득세)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종합부동산세)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4) 기업의 출산지원금 비과세(소득법 §12(3))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수당 ㅇ (대상)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 비과세 한도 폐지 ㅇ ➊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과 관련하여, ➋출생일 이후 2년 이내*에, ➌공통 지급규정에 따라 사용자로 부터 지급(2회 이내)받는 급여 * ’24년 수당 지급 시에는 ‘21.1.1. 이후 출생자에 대한 지급분 포함
<신 설>	- (제외) 친족인 특수관계자가 출산과 관련하여 지급받는 경우
ㅇ (한도) 월 20만원	ㅇ 전액 비과세(한도 없음)
※ 6세 이하 자녀에 대한 양육수당 비과세(월20만원)는 현행 유지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5) 자녀세액공제 금액 확대(소득법 §59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자녀세액공제

ㅇ (공제대상자녀) 기본공제 대상자인
8세 이상의 자녀 또는 손자녀

□ 공제금액 확대

	ㅇ (좌 동)

- 25만원

- 30만원

- 40만원/인

ㅇ (공제금액)

- (첫째) 15만원

- (둘째) 20만원

- (셋째 이후) 30만원/인

<개정이유> 출산ㆍ양육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신용카드 소득공제 적용 확대
(조특법 §126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 추가공제 적용대상 확대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기본공제)

- (공제율) 결제수단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50만원

	ㅇ (좌 동)

ㅇ (추가공제)

- (공제율)

항 목	공제율
➊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➋ 도서‧공연‧박물관‧ 미술관ㆍ영화관람료*	30%
<추 가>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공제한도)

◾ (7천만원 이하) 300만원

◾ (7천만원 초과) 200만원

ㅇ 추가공제 항목 추가

- (공제율)

항 목	공제율
➊ 전통시장ㆍ대중교통	40%
➋ 도서‧공연‧박물관‧미술관ㆍ영화관람료*	30%
- 수영장ㆍ체력단련장 시설이용료*

* 총급여 7,000만원 이하만 적용

	-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서민ㆍ중산층의 체육시설 이용료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7.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적용 한도 확대(조특법 §58①)

현  행

개  정  안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특례

ㅇ (기부대상) 기부자의 거주지 외 지방자치단체

ㅇ (세액공제율)

- (10만원 이하) 기부금 × 110분의 100

- (10만원 초과) 11만원 +
10만원 초과분* × 15%

* 사업자는 이월결손금 공제 후 필요경비 산입

ㅇ (기부ㆍ공제한도) 500만원

□ 공제적용 기부금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500만원 → 2,000만원

<개정이유> 고향사랑기부금 제도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3) 근로장려금(EITC) 맞벌이 가구의 소득상한금액 인상
(조특법 §100의3①(2), §100의5①(3))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기준(기준금액 미만 지급)

□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 인상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가구 유형	총소득 기준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4,400만원

□ 총급여액에 따른 맞벌이가구 근로장려금 산정식

□ 맞벌이가구 소득요건 상향에 따른 장려금 산정식 수정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3천8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100분의 330

총급여액 등	근로장려금
800만원 미만	총급여액 등 × 800분의 330
800만원 이상 1천700만원 미만	330만원
1천700만원 이상 4천400만원 미만	330만원 - (총급여액 등 - 1천700만원) × 2천700분의 330

<개정이유> 일하는 저소득 결혼가구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4) 청년도약계좌 비과세 추징요건 완화(조특법 §91의22③)

현  행

개  정  안

□ 청년도약계좌에 대한 비과세

ㅇ (가입요건) ➊만 19~34세, ➋총급여 7,5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ㅇ (과세특례) 계좌에서 발생하는 이자소득 비과세

ㅇ (납입한도) 연 8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가입분

ㅇ (추징) 계약 체결일로부터 5년 이내 해지시 비과세 적용받은 상당세액 추징

- 부득이한 사유*로 중도해지 시 미추징

* 가입자의 사망, 해외이주, 혼인·출산 등

□ 추징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5년 → 3년

- (좌 동)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해지하는 분부터 적용

(5) 성과공유 중소기업 경영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의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9)

현  행

개  정  안

□ 성과공유 중소기업*이 지급하는 경영 성과급**에 대한 세액공제 등

* 경영성과급 지급 등을 통해 근로자와 성과를 공유하고 있거나 공유하기로 약정한 중소기업

** 경영목표 설정 및 목표 달성에 따른 성과급 지급을
사전 서면 약정하고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성과급

□ 적용기한 연장 등

➊ 경영성과급을 지급한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법인세 세액공제

- (공제율) 15% 공제

- (적용기한) ’24.12.31.

ㅇ 공제율 인하 및
적용기한 연장

- 15% → 10%

- ‘27.12.31.

➋ 성과공유 중소기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 총급여 7천만원 이상인 자, 최대주주 등 제외

- (감면대상소득) 성과공유제를 통한
경영성과급 지급액

- (감면율) 소득세 50% 상당 세액감면

- (적용기한) ’24.12.31.

ㅇ 적용기한 연장

	- (좌 동)

- ’2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성과공유 지원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6)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요건 완화
(조특법 §29의6①)

현  행

개  정  안

□ 핵심인력 성과보상기금
수령액에 대한 소득세 감면

□ 감면대상 범위 위임근거 마련,
감면요건 완화 및 적용기한 연장

ㅇ (감면대상) 성과보상기금의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성과보상기금의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제사업에 가입한 중소‧중견기업 근로자

ㅇ (감면요건) 성과보상기금에 5년 이상 가입한 중소․중견 기업 근로자

ㅇ 5년 이상 → 3년 이상

ㅇ (감면율)

- (청년) 중소기업: 90%
중견기업: 50%

- (그 외) 중소기업: 50%
중견기업: 30%

	ㅇ (좌 동)

ㅇ (감면대상소득) 만기 수령한 공제금 중 기업기여금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한 경우

ㅇ ’27.12.31.까지 가입한 경우

<개정이유> 중소기업 인력유입 촉진 및 자산형성 확대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7) 채용시 세제지원 대상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조특법 §29의8①·§30①, 조특령 §26의8③·§27①)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 적용대상인
경력단절여성

* 통합고용세액공제 우대,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 경력단절자 범위 확대

➊ (성별) 여성

➋ (업종) 동일 업종* 기업에서 1년 이상 근무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동일

<삭 제>

➋ 1년 이상 근무
(동일 업종 기업 취업 요건 폐지)

➌ (퇴직사유)

- 결혼·임신·출산 및 자녀교육

- 육아(8세 이하 자녀)

<단서 신설>

<추 가>

➌ 퇴직사유 추가

	- (좌 동)

▪ 장애자녀는 연령제한 폐지

- 가족구성원 돌봄*

* 고령･장애 직계존속 동거봉양

➍ (퇴직기간) 퇴직 후 2년 이상 15년 미만일 것

➍ (좌 동)

<개정이유> 경력단절자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채용ㆍ취업하는 분부터 적용

(8)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재설계(조특법 §109)

현  행

개  정  안

□ 친환경차 개별소비세 감면

ㅇ (적용대상) 하이브리드차,
전기차, 수소전기차

ㅇ (감면한도)

- 하이브리드차: 대당 100만원

- 전기차: 대당 300만원

- 수소전기차: 대당 400만원

ㅇ (적용기한) ‘24.12.31.

□ 하이브리드차 감면한도 축소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좌 동)

- 100만원 → 70만원

	-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친환경자동차 보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상생임대주택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소득령 §155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상생임대주택에 대한 양도소득세 특례* 적용요건

* 1세대 1주택 비과세 및 장특공제 적용시 거주기간 요건(2년)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직전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1년 6개월 이상

	ㅇ (좌 동)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상생임대차
계약에 따른 임대기간 : 2년 이상

➊ 직전 계약 대비 임대보증금 또는 임대료 증가율 5% 이하

➋ 주택 매수 후 계약 체결

➌ 주택 매수시 승계받은 계약 제외

➍ ’24.12.31.까지 체결

➍ ’26.12.31.까지 체결

<개정이유> 전월세시장 안정 지원

(10) 공공주택건설사업자에게 토지 양도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7의9①, 법인령 §92의2④)

현  행

개  정  안

□ 공공매입임대 건설을 위해 토지를 양도하여 발생한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공공매입임대주택 건설사업자*에게 주택 건설 위한 토지 양도

* 공공주택사업자(LH 등)와 공공매입임대주택을 건설하여 양도하기로 약정을 체결하고 해당 주택을 건설하는 자

ㅇ (지원내용)

➊ (법인) 양도소득에 대한 추가세율(비사업용 토지: 10%) 적용 제외

➋ (거주자) 토지 양도로 발생한 소득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10%)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11)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에 대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종부령 §4①)

현  행

개  정  안

□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되는
주택의 범위

□ 합산배제 주택 범위 확대

ㅇ 국민주택규모 이하 또는 공시 가격 6억원 이하 사원용 주택

	ㅇ (좌 동)

ㅇ 학생·종업원 기숙사

ㅇ 어린이집용, 노인복지용 주택

ㅇ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의
부속토지 등

<추 가>

ㅇ 한국토지주택공사 등이 공공매입한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개정이유> 토지임대부 분양주택 공급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3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노란우산공제 세제지원 강화(조특법 §86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소기업ㆍ소상공인 공제부금(노란우산공제)에 대한 소득공제

□ 적용대상 확대 및
공제한도 상향

ㅇ (공제부금 납입한도)
분기별 300만원(연 1,200만원)

ㅇ (좌 동)

ㅇ (공제적용 소득) ➊ 또는 ➋

➊ (개인사업자) 사업소득

ㅇ 법인대표자 적용기준 완화

➊ (좌 동)

➋ (총급여 7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근로소득

➋ 총급여 7천만원→8천만원 이하 법인대표자

ㅇ (소득공제 한도)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500만원
4천만원~1억원	3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ㅇ 소득공제 한도 상향

사업(근로)소득금액	공제한도
4천만원 이하	600만원
4천만원~1억원	400만원
1억원 초과	200만원

<개정이유> 소기업·소상공인에 대한 사회안전망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2)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6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5.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3)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 분할 과세 특례 신설
(조특법 §104의34 신설, 조특령 §104의31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건설기계 처분이익 사업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ㅇ (적용대상) 건설기계* 1대를 양도한 후 해당 과세기간에 다른 건설기계를 대체취득한 사업자 * 「건설기계관리법 시행령」 별표1에 따른 건설기계 - 과세특례 적용 시 5년 이내 중복 적용 불가 ㅇ (과세특례) 양도차익에서 대체취득분에 해당하는 금액 중 1,000만원 초과분(=➊×➋–1,000만원)을 3년 분할 산입 (※ ➊×➋이 1,000만원 미만인 경우 특례 적용 불가) ➊ 기존자산 양도가액 – 기존자산 장부가액 ➋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 100분의 100 한도) ㅇ (사후관리) 총수입금액 전액 산입 전 폐업 등의 경우 미산입금액 전액 총수입금액 산입 후 해당 세액 및 이자 상당 가산액 추가 납부

<개정이유> 개인사업자의 건설기계 처분에 따른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농업용 기자재 확대(영농기자재등면세규정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환급대상 농‧임업용 기자재 ㅇ 농업·임업용 필름, 인삼재배용 지주목, 스마트팜용 센서류 등 <추 가>	□ 환급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스마트팜용 LED조명 및 인삼재배용 거적

<개정이유> 농민의 영농비용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구입하거나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현  행

개  정  안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➊ ‘23.12.31. 이전 폐업 및
’26.12.31.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➋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적용기한 연장

ㅇ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➊ ‘24.12.31. 이전 폐업 및
’27.12.31.까지 재기

	ㅇ (좌 동)

ㅇ (신청기한) ’27.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6) 전통주에 대한 주세 경감 확대(주세법 §8③, 주세령 §7)

현 행	개 정 안
□ 전통주에 대한 주세액 경감 ㅇ (대상) 전년도 출고량기준을 충족하는 전통주 제조자	□ 경감대상 및 한도 확대 ㅇ (좌 동)
- (출고량) 발효주 500㎘ 이하, 증류주 250㎘이하	- 발효주 700㎘ 이하, 증류주 350㎘ 이하
ㅇ (경감율 및 적용한도)	ㅇ (좌 동)
- (발효주) 200㎘ 이하: 50% <신 설> - (증류주) 100㎘ 이하: 50% <신 설>	- (발효주) 200㎘ 이하: 50% 200㎘ 초과~400㎘ 이하: 30% - (증류주) 100㎘ 이하: 50% 100㎘ 초과~200㎘ 이하: 30%

<개정이유> 전통주 산업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7) 주류 관련 제도 개선

① 탁주 첨가원료 확대(주세령 별표1)

현  행

개  정  안

□ 탁주의 제조원료

➊ 녹말이 포함된 재료, 국(누룩), 물

➋ 당분, 과일‧채소류

➌ 첨가제

- 아스파탐, 당분 등

<추 가>

□ 탁주 첨가원료 확대

	(좌 동)

ㅇ 첨가제 범위 확대

- (좌 동)

- 향료ㆍ색소

<개정이유> 주류 산업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거나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나무통 숙성 주류의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주세령 §10)

현  행

개  정  안

□ 납세증명표지 미부착 주류*의 실감량** 인정 한도

* 연간 반출량이 일정 규모 미만인
탁‧약주 및 전통주 등(국세청 고시)

** 생산과정(여과‧저장‧용기주입 등)에서
발생하는 손실분

ㅇ 주류별 기본한도

- (주정) 검정수량의 1%

- (청주) 검정수량의 5%

- (맥주) 검정수량의 3.5%

- (그 외 주류) 검정수량의 2%

ㅇ 나무통 숙성 시 추가한도

- (대상) 위스키‧브랜디

- (추가한도) 연 2%

□ 실감량 허용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대상 주류 및 한도 확대

- 모든 주류

- 2% → 4%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관리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③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완화(주류면허령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종합주류도매업 면허요건 ㅇ 자본금 : 5천만원 이상 ㅇ 창고면적 : 66㎡ 이상 ㅇ 기타 : 종합주류도매업 전업의무 등	□ 면허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66㎡ 이상 → 22㎡ 이상 ㅇ (좌 동)

<개정이유> 종합주류도매업의 진입여건 개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면허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④ 소규모주류제조자 등이 제조하는 발효주의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범위 확대(주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알코올 도수의 허용오차 ㅇ (원칙) 최종 제품에 표시된 도수의 ±0.5도 증감 허용 ㅇ (예외) +0.5도 추가 허용 - 무살균 탁주‧약주 <추 가>	□ 알코올 도수 허용오차 확대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소규모주류제조자‧전통주 제조자*가 생산하는 발효주 * 경감세율 적용대상 요건을 충족한 전통주 제조자

<개정이유> 주류제조자 부담 경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반출하는 분부터 적용

Ⅲ. 조세체계 합리화

1		세부담 적정화 및 조세제도 효율화

(1) 상속ㆍ증여세 부담 적정화

① 상속세 및 증여세 최고세율 및 과세표준 조정(상증법 §26)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및 증여세 세율 및
과세표준

□ 최고세율 인하 및
하위 과세표준 조정

과 세 표 준	세 율
1억원 이하	10%
1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30억원 이하	40%
30억원 초과	50%

과 세 표 준	세 율
2억원 이하	10%
2억원 초과 5억원 이하	20%
5억원 초과 10억원 이하	30%
10억원 초과	40%

<개정이유> 상속․증여세 부담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거나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② 상속세 자녀공제금액 확대(상증법 §20①)

현  행

개  정  안

□ 상속세 공제 제도

□ 공제 규모 확대

ㅇ 기초공제 : 2억원

ㅇ (좌 동)

ㅇ 그 밖의 인적공제

- 자녀공제: 1인당 5천만원

- 미성년자 공제: 1인당 1천만원 x
19세가 될 때까지 연수

- 연로자공제: 1인당 5천만원

- 장애인 공제: 1천만원 x 기대여명 연수

ㅇ 자녀공제 확대

- 1인당 5천만원
→ 1인당 5억원

	ㅇ (좌 동)

ㅇ 일괄공제: 5억원

* 기초공제(2억원)와 그 밖의 인적공제의 합계액과 일괄공제(5억원) 중 큰 금액 공제 가능

<개정이유> 중산층ㆍ다자녀 가구 세부담 경감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2) 가상자산 과세 유예(소득법 §37⑤, 소득법 부칙, 법인법 부칙 등)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소득에 대한 과세

ㅇ (과세대상) 가상자산을 양도 또는 대여함으로써 발생하는 소득

ㅇ (소득구분) 기타소득

ㅇ (과세방법)
기본공제 250만원, 세율 20%, 분리과세

ㅇ (신고ㆍ납부) 연 1회(다음연도 5.1.~5.31.)

□ 시행시기 유예

	ㅇ (좌 동)

ㅇ (시행시기) `25.1.1.

ㅇ `27.1.1.

<개정이유>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 제도 시행 상황 등 고려

(3) 가상자산 취득가액 산정방식 보완(소득법 §37⑥, 소득령 §88)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소득의 필요경비 ㅇ 실제 취득가액 + 부대비용	□ 필요경비 산정방식 보완 ㅇ (좌 동)
<신 설>	- 가상자산 과세 시행 후 취득한 가상자산의 실제 취득가액 확인이 곤란한 경우 동종 가상자산 전체에 대해 양도가액의 일정 비율(최대 50%)을 필요경비 의제 허용 (별도 부대비용은 인정하지 않음) * 취득가액 확인 곤란 여부에 대한 구체적 판단기준 및 구체적 인정비율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납세협력 부담 완화

<적용시기> ’27.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시대상기업집단에 대한 법인세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법인법 §63의2①·②, §76의18①·②)

현  행

개  정  안

□ 중간예납세액 계산방법

□ 공시대상기업집단의
중간예납 계산방법 합리화

ㅇ (원칙) ➊, ➋ 중 선택

➊ 직전 사업연도(연결법인의 경우
연결사업연도) 산출세액 기준으로 계산

➋ 해당 중간예납기간 법인세액 기준으로 계산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공정거래법」에 따른 공시대상기업집단(중소기업 규모 법인은 제외)에 속하는 내국법인ㆍ연결법인*은
➋방식 적용

* 연결법인 중 어느 하나의 법인이 공시대상기업집단에 속하는 경우

<개정이유> 기업실적에 따른 중간예납 납부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5)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ㆍ세율 조정
(법인법 §55①)

현  행

개  정  안

□ 법인세 과세표준 및 세율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법인세 과표구간·세율 조정

* ➊~➌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 임대수입·이자·배당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과세표준	세율
2억원 이하	9%
2억원 초과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과세표준	세율
200억원 이하	19%
200억원 초과 3,000억원 이하	21%
3,000억원 초과	24%

<개정이유>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에 대한 세부담 적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분부터 적용

(6)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근로소득 비과세 기준 마련
(소득법 §12(3), §20①)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종업원등에 대한 할인금액을 근로소득으로 규정 ㅇ (종업원등) 자사 및 계열사의 종업원 ㅇ (대상금액) 종업원등이 자사ㆍ계열사의 재화 또는 용역을 시가*보다 할인하여 공급받은 경우 할인받은 금액 * 할인적용 전 판매가격 또는 쇼핑몰 등 고시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동일기간 일반소비자에게 판매한 가격이 있는 경우 시가로 인정 ㅇ (적용요건) 일반소비자와 차별하여 종업원등에게만 적용되는 할인금액일 것 □ 할인금액 중 비과세금액 ㅇ (비과세 금액) Max(시가의 20%, 연 240만원) ㅇ (비과세대상 요건) ➊ 종업원등이 직접 소비목적으로 구매 ➋ 일정기간* 동안 재판매 금지 * 구체적인 기간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➌ 공통 지급기준에 따라 할인금액 적용

<개정이유> 종업원 할인금액에 대한 비과세 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7)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합리화
(조특법 §122의3⑤)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사후관리 기준

□ 추징기준 합리화

ㅇ (대상) ➊일정 요건*을 갖춘 성실사업자 및 ➋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 (의료비·교육비) 수입금액이 직전 3개 과세기간 연평균 50% 초과 등
(월세) 종합소득금액 7천만원 이하 등

	ㅇ (좌 동)

ㅇ  (추징기준) 다음 중 하나에 해당시 공제세액 전액 추징

성실 사업자·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1) 수입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2) 필요경비 20% 이상 과대 계상

ㅇ 추징기준 변경(수입·경비→소득)

성실 사업자	사업소득금액 20% 이상 과소 신고
성실신고 확인대상 사업자	사업소득금액 10% 이상 과소 신고*

* 성실신고 확인비용 세액공제 추징기준(소득금액)과 일원화

<개정이유> 세액공제 사후관리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추징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8)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기준 합리화(국조령 §55)

현 행	개 정 안
□ 소득 대비 과다지급이자 손금불산입 ㅇ (적용대상) 국외특수관계인으로부터 차입하는 내국법인 - 금융지주회사 및 일반지주회사는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제외 대상 조정 ㅇ (좌 동) - 금융지주회사만 적용 제외, 일반지주회사는 지급이자 손금불산입 적용
ㅇ (손금불산입액) 순이자비용 – 조정소득금액*의 30% * 감가상각비 및 순이자비용을 차감하기 전 소득금액	ㅇ (좌 동)

<개정이유> 국제거래를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발생하는 이자 분부터 적용

(9)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유효기간 연장(교통세법 부칙)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ㅇ (유효기간) ~‘24.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25.1.1. 시행 예정	□ 유효기간 연장 ㅇ ~‘27.12.31. ※ 법률 제9346호(폐지법률) 시행시기 연기(‘28.1.1. 시행)

<개정이유> 특별회계 사업 등을 위한 안정적 재원 확보

2		비과세·감면 정비

(1)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공제율 조정
(부가법 §46①, 부가령 §88⑤)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사용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자) 영수증 발급
대상 개인사업자*

* 직전연도 매출 10억원 이하인
사업자에 한함

ㅇ (공제대상금액) 신용카드매출전표, 현금영수증 등 발급 금액

□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
공제율 하향

	ㅇ (좌 동)

ㅇ (공제율)

- 1.3%(’27년 이후 1.0%)

<단서 추가>

ㅇ (연간 공제 한도)
1천만원(’27년 이후 5백만원)

ㅇ 공제율 조정

- (좌 동)

- 단, 매출 5억원 초과 사업자는 0.65%(’27년 이후 0.5%)

ㅇ (좌 동)

<개정이유> 신용카드 사용이 일반화된 점 등을 감안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신고세액공제 축소(조특법 §104의8, 조특령 §104의5)

현  행

개  정  안

□ 전자신고세액공제

ㅇ (대상) 전자신고의 방식으로 과세표준을 신고하는 자*

* 납세자, 세무대리인·세무법인 등

ㅇ (공제액) 신고세목에 따라 차등

- 종합소득세, 법인세: 2만원

- 부가가치세: 1만원

- 양도소득세: 2만원

ㅇ (공제한도) 세무대리인 300만원
세무법인 750만원

□ 공제대상 전자신고 축소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세목 축소

	<삭 제>

- (좌 동)

ㅇ 300만원 → 200만원
750만원 → 500만원

<개정이유> 전자신고 정착

<적용시기> (공제액) ’25.1.1. 이후 전자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한도)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3) 납세조합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및 공제율 조정 등
(소득법 §150③ㆍ§169, 소득령 §221①)

현  행

개  정  안

□ 납세조합* 원천징수 제도

* 세원포착이 어려운 업종의 납세자 등이 스스로 조합을 결성하여 원천징수ㆍ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

□ 세액공제ㆍ교부금 합리화

ㅇ (징수·납부) 납세조합
조합원*의 소득세를 매월 징수·납부(다음 달 10일까지)

* (근로자) 국외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받는 근로소득이 있는 자

(사업자) 농축수산물 판매업자(복식부기 의무자 제외), 노점상인

	ㅇ (좌 동)

ㅇ (조합 교부금) 매월 징수ㆍ납부한 소득세액의 2~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 (국세청 고시) 소득세액의 2%

ㅇ (근로자) 교부금 하한 축소*
(소득세액의 2~10%→1~10%)

* 조합원 1인당 30만원 한도 유지

(사업자) 교부금 폐지

ㅇ (조합원 세액공제)
매월 소득세액의 5%*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ㅇ 근로자 공제율 축소:
소득세액의 5%→3%

* 조합원 1인당 100만원/연 한도 유지

- (적용기한) ’24.12.31.

- (근로자) ’27.12.31.
(사업자)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납세조합 세액공제ㆍ교부금 지원수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조특법 §6)

현  행

개  정  안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ㅇ (대상업종) 제조업 등 20개

ㅇ (감면율) 업종･지역별 차등

- 신성장서비스업 우대(‘24년까지):
초기 3년간 +25%p

-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일반) 5년간 50%
(청년 등) 5년간 100%

□ 감면율 정비 등 제도 합리화

ㅇ (좌 동)

ㅇ ➊업종 우대감면 적용기한 종료
➋수도권 감면율 축소
➌고용증대 추가감면 상향

- 적용기한 종료

- 수도권 밖*:

	(좌 동)

* 수도권 내 인구감소지역 포함

<신 설>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50%

- 과밀억제권역 아닌 수도권:
(일반) 5년간 50% →  25%
(청년 등) 5년간 100% → 75%

- 고용증대 추가감면:
상시근로자 증가율 × 100%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50% (신성장서비스 우대)	상시 근로자 증가율 × 50%
	청년· 생계형	5년 50%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신성장서비스업 우대)

구 분		기본 감면			추가 감면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창업 중소기업		-	5년 25%	5년 50%	상시 근로자 증가율 × 100%
	청년· 생계형	5년 50%	5년 75%	5년 100%
벤처기업 등		5년 50%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포함

<신 설>

ㅇ (감면한도) 연간 5억원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 창업 및 균형발전 지원,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 수도권 감면율 조정은 ‘26.1.1. 이후 창업하는 분부터 적용

(5) 지방이전지원세제 제도정비

① 수도권 내 이전에 대한 감면대상 축소(조특법 §63, 조특령 §60)

현  행

개  정  안

□ 공장을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 이전지역 범위 합리화

ㅇ (대상) 수도권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 영위한 기업

ㅇ (좌 동)

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 수도권 내(과밀억제권역 밖)*: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 수도권 인구감소지역*: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 지방광역시, 수도권 연접지역, 대도시(인구30만 이상):
5년 100% + 2년 50%

- 지방광역시 및 대도시 중
낙후지역*: 7년 100% + 3년 50%

* 위기지역, 성장촉진지역, 인구감소지역

- 그 외 낙후지역:
10년 100% + 2년 50%

	- (좌 동)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을 철거ㆍ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② 감면요건 정비(조특법 §63, §63의2, 조특령 §60, §60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장·본사를 지방으로 이전한 기업에 대해 소득·법인세 감면

ㅇ (대상) 과밀억제권역에서 3년
(공장이전 중소기업은 2년) 이상 사업을 영위한 기업

□ 대상 및 업종 요건 합리화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이전 전 10년 내에 감면을 적용받은 기업은 제외

ㅇ (업종) 이전 전‧후 동일한 업종* 영위

* 한국표준산업분류표 세분류 기준

ㅇ 이전 전 2년(공장을 이전한
중소기업은 1년) 이상 영위한
업종과 동일한 업종 영위

ㅇ (감면율) 이전지역에 따라 차등

이전지역	감면율
낙후지역	10년 100% +2년 50%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內 낙후지역	7년 100% +3년 50%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 광역시, 인구30만 이상 도시 등	5년 100% + 2년 50%

* 중소기업이 공장과 본사를 모두 이전시키는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개정이유> 지방이전 지원세제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이전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까지 기존 공장ㆍ본사를 철거ㆍ폐쇄하는 등 이전에 착수한 경우에는 종전 규정 적용

(6) 중소기업 등 범위 합리화(조특령 §2①)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중소기업 범위

ㅇ (규모) 매출액 및 자산총액이 기준금액* 미만일 것

* (매출액) 업종별 400~1,500억원
(자산총액) 5,000억원

ㅇ (독립성) ➊~➌ 모두 충족

➊ 공시대상기업집단이 아닐 것

➋ 자산 5,000억원 이상 법인이 발행 주식의 30% 이상을 직·간접적으로 소유하면서 최대 주주인 기업이 아닐 것

➌ 관계기업과의 합산 매출액이
업종별로 400~1,500억원 이내일 것

ㅇ (제외대상)

- 소비성서비스업

□ 제외업종 및 범위제한 추가

	ㅇ (좌 동)

	<추 가>

- 부동산 임대업

- 성실신고확인대상 소규모 법인*

* ➊~➌요건을 모두 갖춘 법인

➊ 지배주주 등 지분율 50% 초과

➋ 부동산임대업이 주된 사업이거나 부동산임대･이자･배당 소득이
매출액의 50% 이상

➌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

<개정이유> 개인･법인간 과세형평 제고 및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7) 통합투자세액공제 적용 대상에서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배제
(조특법 §146)

현  행

개  정  안

□ 통합투자세액공제

□ 사후관리 규정 보완

ㅇ (적용대상) 사업*하는 내국인

* 소비성 서비스업, 부동산임대 및
공급업 제외

ㅇ (공제대상) 취득한 자산*

* 중고품, 운용리스자산 제외

➊ 모든 사업용 유형자산
(토지, 건물·구축물, 차량 등 제외)

➋ ➊의 제외자산 중

1) 운수업 차량 등 업종별
특정 자산

2) 연구시험, 에너지절약 등
특정 목적 자산

	ㅇ (좌 동)

ㅇ (사후관리) 투자완료 후 2년내 자산 처분 또는 임대 시 추징

<신 설>

- 임대사업자의 임대용 자산 임대 포함

<개정이유> 투자지원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처분ㆍ임대하는 분부터 적용

(8)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지급액 인하(국기령§65의4)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급에 대한 신고포상금 ㅇ (지급액) 현금영수증 발급거부·미발금 금액의 20% ㅇ (한도) 건당 50만원 이하 인당 연 200만원 이하	□ 지급액 한도 하향 조정 ㅇ (좌 동) ㅇ 건당 25만원 이하 인당 연 100만원 이하

<개정이유> 현금영수증 신고포상금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고분부터 적용

(9) 적용기한이 도래한 조세특례 적용 종료

① 기술혁신형 합병에 대한 세액공제 종료(조특법 §12의3)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을 합병한 내국법인 * 벤처기업, 신기술인증 중소기업 등
ㅇ (세액공제) 피합병기업 기술가치금액의 10%
ㅇ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실효성이 낮은 조세특례 정비

②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종료(조특법 §28의4)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 감가상각비 손금산입 특례	□ 적용기한 종료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ㅇ (특례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 75%) 이내 범위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가속상각 허용)
ㅇ (적용기한) ’24.12.31.

<개정이유> 중복지원 정비

③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에 대한 과세특례 종료(조특법 §91의15)

현 행	개 정 안
□ 고위험고수익채권투자신탁 분리과세 특례 ㅇ (펀드요건) 비우량채권 등을 일정 비율 이상* 편입하는 투자신탁 * 신용등급 BBB+ 이하 사채 45% 이상 투자 등 ㅇ (세제지원) 펀드에서 발생한 이자·배당소득 14% 세율로 분리과세 - (지원한도) 인별 투자금액 3천만원 - (최소 투자기간) 1년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④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개최를 위한 세제지원 종료(조특법 §106②·§116①)

현 행	개 정 안
□ 2024 강원 청소년 동계올림픽 대회 조직위‧지자체 수입 부가가치세‧인지세 면제 ㅇ (대상) 경기시설 제작 등을 위한 물품으로 국내 제작이 곤란한 것, 조직위에서 작성하는 서류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⑤ 개인기부금 특별세액공제(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종료
(소득법 §59의4⑧)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세액공제 공제율

□ 고액기부금 세액공제 한시 상향 적용기한 종료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3천만원 초과분 (‘24.1.1.~’24.12.31.)	40%

구분	공제율
1천만원 이하	15%
1천만원 초과분	30%

<개정이유> 고액 기부에 대한 한시적 특례인 점 감안

3		세원투명성 제고

(1) 면세점 송객용역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조특법 §106의11 신설, 108의3, 조특령 §106의1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면세점 송객용역 부가가치세 매입자 납부특례 도입 ㅇ (대상용역) 면세점 판매촉진을 목적으로 관광객을 유치하거나 이를 알선하는 행위 ㅇ (대상자) 면세점 및 여행사 ㅇ (납부절차) ➊ 면세점 및 여행사는 지정 금융회사에 전용계좌를 개설 ➋ 매입자는 송객용역 매입 시 전용계좌에 공급가액과 부가가치세 입금 ➌ 지정 금융회사는 공급가액을 매출자의 전용거래계좌로 입금하고, 매입자의 매출세액 범위 내에서 매입세액을 실시간 환급 ➍ 지정 금융회사는 신고기간 도래 시 실시간 환급 후 잔액을 국세청에 납부 ㅇ (가산세) 전용계좌 미사용 가산세* 및 지연입금가산세** * 매입자 및 매출자에게 송객용역 가액의 10%를 부과 ** 송객용역 관련 부가가치세액 × 지연입금일수 × 22/100,000

<개정이유> 세원투명성 제고

<적용시기> ’25.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부터 적용

(2) 전자세금계산서 및 전자계산서 발급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
(부가법 §47①·63④, 소득법§56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세액공제

ㅇ (공제방식) 부가가치세(전자세금계산서),

종합소득세(전자계산서)에서 공제

ㅇ (적용대상) ➊ 또는 ➋

➊ 직전연도 공급가액 또는 사업장별 총수입금액 3억원 미만 개인사업자

➋ 신규 사업자(개인)

ㅇ (공제금액) 건당 200원

- 연간 100만원 한도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7.12.31.

<개정이유> 전자세금계산서·전자계산서 발급 지원

(3) 관세 성실신고확인 및 월별 확정납세신고제도 신설
(관세법 §9④, §38의5 신설, 관세령 §32의2 신설, 관세칙 §6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행 납세신고 제도 ➀ (대상자) 모든 납세자 ➁ (대상물품) 모든 수입물품 ➂ (신고시점) 수입신고 시 ➃ (납부기한) 납세신고 수리 후 15일 이내	□ 성실신고확인신청자에 대한 월별 확정납세신고 도입 ㅇ (대상자) 성실신고확인대상사업자* 중 신청한 자 * 직전 2개년 평균 수입금액 3천만불 미만 & 관세청장이 정하는 기준에 따른 자 (수출입안전관리우수업체(AEO) 및 소규모성실사업자 제외) ㅇ (대상물품) 수입신고한 물품* * 과세가격결정 사전심사(ACVA) 물품 및 수입신고수리전 세액심사물품 제외 ㅇ (확정신고) 성실신고확인서* 및 입증자료를 첨부하여 확정납세신고 * 관세사등이 과세가격∙품목분류 적정성, 납세신고 정확도 등을 확인하여 작성 ㅇ (확정신고․납부기한) 수입신고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말일 ㅇ (가격신고 특례) 가격신고 의무를 수입신고 시 면제하고 확정납세신고 시 부여

<개정이유> 성실신고 및 정확한 관세납부 관행 정착

<적용시기> ‘28.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포탈사업자 대상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신설
(부가법 §5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가가치세 수시부과 근거 마련 ㅇ (부과사유) - 거짓 세금계산서* 발급·수취 * ➊ (가공) 재화·용역의 공급없이 발급·수취하는 경우 ➋ (위장) 공급자·공급받은 자가 아닌 다른 사람의 명의로 발급·수취하는 경우 ➌ (과다기재) 실제보다 과다하게 공급가액을 기재하는 경우 - 그 밖에 사업장 현황, 영업 상황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부가가치세를 포탈할 우려가 있는 경우 ㅇ (부과기간) 과세기간 개시일부터 부과사유가 발생한 날까지

<개정이유>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5) 명의위장사업자 가산세 강화(부가법 §60①, §68의2①)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

* 공급가액 × 가산세율

ㅇ 사업자 미등록: 1%*

* 간이과세자: 0.5%

ㅇ 사업자 명의위장등록: 1%*

* 간이과세자: 0.5%

ㅇ 세금계산서 가공발급·수취 등: 3%

ㅇ 세금계산서 위장발급·수취 등: 2%

ㅇ 세금계산서 지연발급 등: 1%

ㅇ 세금계산서합계표 미제출 가산세 등: 0.5%

□ 명의위장등록
가산세 강화

ㅇ (좌 동)

ㅇ 1% → 2%*

* 간이과세자: 0.5%→1%

	ㅇ (좌 동)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6)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강화(소득법 §129①)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의 원천징수(예납적) 대상 사업소득의 원천징수세율 ㅇ 지급액의 3% - 다만, 계약기간 3년 이하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원천징수 확대 ㅇ (좌 동) - 외국인 직업운동가: 20% * 계약기간에 상관없이 적용

<개정이유> 외국인 직업운동가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7)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확대(소득법 §97의2)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적용대상 자산 * 배우자·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기준으로 양도차익 계산	□ 적용대상 자산 추가
ㅇ 양도일 전 10년 이내 증여받은 토지, 건물, 부동산취득권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양도일 전 1년 이내 증여 받은 주식등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8)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소득법 §5③~⑤, 소득령 §4②·③, 소득칙 §2①·②)

현 행	개 정 안
□ 거주자의 정의	□ 거소를 둔 기간(183일) 계산 시 직전 과세기간 고려
ㅇ 국내에 주소나 1과세기간 중 183일 이상의 거소를 둔 개인	ㅇ (좌 동)
<신 설>	- 계속하여 183일 이상 거소를 둔 경우 포함
□ 거주기간(거소를 둔 기간)의 계산 ㅇ (거주기간) 입국하는 날의 다음날부터 출국하는 날까지 ㅇ (거주기간 인정) 출국목적이 관광, 질병 치료 등으로서 명백히 일시적인 출국기간도 거주기간으로 인정	□ 거주기간 인정 기준 구체화 ㅇ (좌 동) ㅇ 일시적 출국 사유 구체화 - 관광, 질병 치료, 친지방문 등 개인적인 사유 - 출장, 연수 등 직업·사업과 관련된 사유 -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 과세기간	□ 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 및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 시 과세기간 명확화
ㅇ (원칙) 1월1일 ~ 12월31일	ㅇ (좌 동)
ㅇ (거주자 → 비거주자 전환시) 1월1일~출국*일 * 거주자가 주소·거소를 국외로 이전	ㅇ 출국일까지와 출국일 다음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신 설>	ㅇ (비거주자 → 거주자 전환시) 거주자가 된 날의 전날까지와 거주자가 된 날부터를 각각의 과세기간으로 봄

<개정이유> 거주자 판정기준 보완

<적용시기> `26.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관련 과세자료 제출 의무 강화

①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대상 가상자산사업자 범위 보완
(소득법 §164의4, 법인법 §120의4)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과세자료 제출의무

□ 제출의무 대상 범위 보완

ㅇ (대상)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ㅇ (좌 동)

<추 가>

- 자료제출 대상 거래기간 중 신고 직권말소·유효기간
경과 사업자 포함

ㅇ (제출자료) 거래자별 가상자산거래명세서·집계표

ㅇ (제출주기) 분기별·연도별

* 해당 분기·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제출

	ㅇ (좌 동)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세법) ’27.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5.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② 과세자료 미제출 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재 신설
(소득법 §164의4ㆍ§177, 법인법 §120의4ㆍ§124, 소득령 별표5, 법인령 별표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가상자산사업자가 과세자료 미제출시 제재 근거 마련 ㅇ (제출명령) 과세자료 미제출가상자산사업자에 대한 제출명령 ㅇ (과태료) 제출명령 미이행시 최대 2,000만원* 부과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개정이유> 가상자산 거래에 대한 과세기반 정비

<적용시기> (소득세법) ’28.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법인세법) ’26.1.1. 이후 발생하는 거래분부터 적용

③ 관세청 제출 과세자료에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 추가
(관세법 §264의2, 관세령 §263의2 별표3)

현 행	개 정 안
□ 과세자료* 제출기관 * 관세청장이 관세의 부과‧징수 및 통관을 위해 요청하는 관계자료	□ 제출기관 추가
ㅇ 중앙관서․지자체․공공기관, 신용카드업자, 금융회사등 <추 가>	ㅇ (좌 동) ㅇ 「특정금융정보법」상 신고가 수리된 가상자산사업자
□ 제출자료	□ 제출자료 추가
ㅇ 할당관세 추천서(농림부) 등 총 69개 자료 <추 가>	ㅇ (좌 동) ㅇ 체납자 가상자산 거래내역자료

<개정이유> 체납자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제출기관) ‘25.1.1. 이후부터 적용
(제출자료) 영 시행일 이후 제출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10) 암호화자산 자동정보교환체계 이행근거 마련(국조법 §36·§37·§38)

현 행	개 정 안
□ 금융정보 자동정보교환체계 * 금융거래회사등은 고객의 금융거래 정보를 수집하여 국세청에 보고하고, 가입국 국세청 간 해당 정보를 매년 상호교환	□ 자동정보교환체계 대상 확대
ㅇ (교환 정보) 금융정보등 <추 가>	ㅇ (좌 동) - 암호화자산* 정보 * 거래를 인증하고 보호하기 위하여 암호화되어 안전한 분산원장 또는 이와 유사한 기술에 기초하여 가치를 디지털 방식으로 표현한 것(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정보수집 주체) 금융거래회사등 * 정보 제공의무 불이행시 3천만원 이하의 과태료 부과	ㅇ (좌 동)
<추 가>	- 암호화자산사업자
ㅇ (실사대상) 금융거래 상대방 <추 가>	ㅇ (실사대상) 금융거래등 상대방 - 암호화자산거래 상대방

<개정이유> OECD 암호화자산 정보교환을 통한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교환 정보 요청·제출) ’27.1.1. 이후 교환하는 분부터 적용
(실사) ‘26.1.1. 이후 금융거래회사등이 실사하는 분부터 적용

※ (실사에 관한 경과규정) ’26.1.1. 현재 금융거래등 상대방에 대해서도 적용

(11) 현금영수증 의무발급 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3의3)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대상*

* 건당 10만 원 이상 현금거래시 소비자 요구가 없더라도 현금영수증 의무 발급

➊ (보건업) 병‧의원, 약사업 등

➋ (교육 서비스업)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 의무발급대상 확대

	ㅇ (좌 동)

➌ (사업서비스업) 변호사, 공인
회계사, 세무사 등

➍ (숙박 및 음식점업) 출장 음식 서비스업, 고시원 운영업 등

➎ (기타 업종)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ㅇ 4개 업종* 추가(’26년~)

* ①기념품, 관광 민예품 및 장식용품 소매업, ②사진 처리업, ③낚시장 운영업, ④기타 수상오락 서비스업

➏ (통신판매업*) 전자상거래 소매업 등

* ➊~➎의 업종에서 공급하는 재화·용역을 판매하는 경우로 한정

ㅇ (좌 동)

※ 전체 138개 업종

<개정이유> 소득파악 제고 및 세원양성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재화ㆍ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12) 무자료 유류 판매자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교통세법 §11①·②)

현  행

개  정  안

□ 교통·에너지·환경세 부과대상

ㅇ (원칙) 제조자등

- 휘발유ㆍ경유 등 과세물품을 제조하여 반출하는 자 등

ㅇ (특례) 판매자등

- 가짜석유제품을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 등유, 부생연료유, 용제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 또는 기계의 연료로 판매한 자

□ 부과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 무자료 유류*를 판매하거나
판매하기 위해 보관하는 자

* 세금계산서ㆍ계산서 발급없이
매입한 유류

ㅇ (이중과세 방지) 다음 중 어느 하나에 과세한 경우 이중과세 하지 않음

- 제조자등

- 판매자등

<추 가>

	ㅇ (좌 동)

- 면세유 반입자ㆍ양수자*

* 면세유 용도변경 등에 따른 추징대상

<개정이유> 유류 부정유통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판매하거나 보관하는 분부터 적용

(13) 사망보험금에 대한 납세의무 승계 범위 합리화(국기법 §24②)

현 행	개 정 안
□ 상속인의 납세의무 승계	□ 납세의무 승계 범위 확대
ㅇ (대상) 상속인(수유자 포함)	ㅇ (좌 동)
ㅇ (승계 범위) 상속재산 - 상속재산을 전부 포기한 경우 피상속인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ㅇ (좌 동) - ➊, ➋의 경우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인이 수령하는 보험금 포함 ➊ 상속재산을 전부 또는 일부 포기한 경우 ➋ 국세 및 강제징수비를 체납한 피상속인이 보험료를 납입*한 경우 *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보험금은 피상속인 체납 기간의 비율로 안분계산

<개정이유> 납세의무 승계 관련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상속이 개시되는 분부터 적용

(14) 제2차 납세의무를 부담하는 출자자 범위 확대(국기법§39)

현  행

개  정  안

□ 제2차 납세의무 대상자

➊ 무한책임사원으로서 합명회사 사원,
합자회사 무한책임사원

➋ 과점주주

- (요건) 주주등(대상) 1명과 그 특수관계인이 ①지분율 합계 50%를 초과하고, ②경영에 지배적인 영향력 행사

- (대상)

▪ 주주, 합자회사 유한책임사원, 유한책임회사 사원, 유한회사 사원

□ 대상자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 영농ㆍ영어조합법인의 조합원

<개정이유> 납세의무승계 관련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법인의 납세의무가 성립하는 분부터 적용

(15) 관세 수입 무신고 시 부과제척기간 확대(관세법 §21①)

현  행

개  정  안

□ 관세부과 가능일로부터 일정기간 경과시 관세부과 불가
(부과제척기간)

□ 무신고 부과제척기간 신설

ㅇ 원칙 5년

ㅇ 부정한 방법으로 관세포탈, 환급․감면받은 경우 10년

	ㅇ (좌 동)

<신 설>

ㅇ 수입 무신고 시 7년

<개정이유> 관세 부과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6) 부정행위시 관세 신고불성실 가산세 강화
(관세법 §42, FTA관세법 §36①)

현 행	개 정 안
□ 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 가산세율 상향
ㅇ (원칙) 부족세액의 10% -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 * ① 허위증명 또는 허위문서 작성이나 수취 ② 세액심사에 필요한 자료의 파기 ③ 관세부과 근거가 되는 행위나 거래 조작∙은폐 ④ 그 밖에 포탈, 환급 또는 감면받기 위한 부정한 행위	ㅇ (좌 동) - 부족세액의 40 → 60%
ㅇ (무신고) 해당 관세액의 20% - (밀수입죄로 처벌시) 해당 관세액의 40%	ㅇ (좌 동) - 해당 관세액의 40 → 60%
□ FTA관세법상 신고불성실 가산세율 ㅇ (원칙) 부족세액의 10% ㅇ (부정 과소신고*시) 부족세액의 40% * ① 원산지증명서 거짓 작성, 위·변조 ② 원산지증빙서류 파기 ③ 기타 부정한 행위	□ 가산세율 상향 ㅇ (좌 동) ㅇ 부족세액의 40 → 60%

<개정이유> 성실신고 유도 등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과소신고) ‘25.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무신고) ‘25.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Ⅳ. 납세자 친화적 환경 구축

1		납세자 편의 제고

(1)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활성화(소득법 §160의3④, 법인법 §112의2④)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방법 ㅇ 종이영수증 또는 전자기부금 영수증 중 선택	□ 전자기부금영수증 발급 의무화 ㅇ (대상) 직전연도 기부금영수증 발급 합계액이 일정 금액* 이상인 법인 * 구체적 금액은 대통령령으로 위임 ㅇ (발급기한) 기부받은 날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1월 10일

<개정이유> 기부자 납세편의 제고를 통한 기부 활성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기부받은 분부터 적용

(2) 해외직구 통관제도 개선

①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및 우선적용 대상 확대(관세법 §254①·⑥, 관세령 §258①)

현 행	개 정 안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 특별통관 대상·방법 구체화
ㅇ (대상) 전자상거래물품	ㅇ 전자상거래물품 중 사업자가 아닌 개인의 자가사용물품
ㅇ (방법) 관세청장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ㅇ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간소한 방법 등으로 수출입신고, 물품검사 등 가능
□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 우선 적용 범위	□ 우선 적용 범위 확대
ㅇ 전자상거래물품은 탁송품ㆍ우편물의 수출입신고 방법에 우선하여 특별통관 적용	ㅇ 수출입신고 → 수출입신고 및 물품검사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전자상거래물품 판매자·플랫폼 등 관세청 등록 신설
(관세법 §254②·⑦ 및 §222, 관세령 §258②·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전자상거래업체 등록제도 ㅇ (등록대상) 전자상거래물품 특별통관을 적용받고자 하는 아래 업체 ➊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➋ 국내외 통신판매중개업자 ➌ 화주의 위임을 받아 해외에서 전자상거래물품을 수령하여 배송을 대행하는 자 ㅇ (등록처) 관세청 또는 세관 ㅇ (유효기간) 3년 * 보세운송업자등 규정 준용 - (갱신신청) 유효기간이 끝나는 날의 1개월 전까지 신청 - (효력상실) 폐업, 사망 등
□ 영업등록 의무 대상	□ 구매대행업자 제외
ㅇ 보세운송업자, 화물운송주선업자, 탁송품 운송업자 등	ㅇ (좌 동)
ㅇ 구매대행업자* * 직전 연도 구매대행한 수입물품의 총 물품가격이 10억원 이상인 자	<삭 제> ※ 구매대행업자(통신판매업자)를 전자상거래업체 등록대상으로 변경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부터 적용

③ 전자상거래업체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제공시점 명확화
(관세법 §254③, 관세령 §258④·⑥)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장은 전자상거래 수입 물품 거래정보 요청 가능	□ 거래정보 요청대상 및 거래정보 제공시점 확대
ㅇ (거래정보) 품명, 수량, 결제금액, 물품수신인 정보 등	ㅇ (좌 동)
ㅇ (요청대상) 구매대행업자, ｢전자상거래법｣상 통신판매업자‧통신판매중개업자	ㅇ 관세청(세관)에 등록한 전자상거래업체* * 국내외 통신판매업자, 통신판매중개업자, 배송대행업자
ㅇ (제공시점) 화물운송장 번호가 생성되는 시점부터 수입신고 전까지	ㅇ 주문 또는 배송 결제 완료 시점부터 수입 전까지

<개정이유> 전자상거래물품 통관 효율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3)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비과세 제도 합리화

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 및 원천징수 절차 간소화
(소득법 §119의3, 소득령 §179의4, 법인법 §93의3, 법인령 §132의4)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ㅇ (대상) 국채 및 통화안정증권

ㅇ (투자방법) 직접투자 또는
적격외국금융회사 통한 간접투자

	ㅇ (좌 동)

ㅇ (국외투자기구) 국외투자기구를 통한 투자시 비과세 신청방법

ㅇ 사모국외투자기구도 공모국외투자기구와 동일한 절차 적용

➊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하위투자자별(실질귀속자별)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 거주자증명서 취합·제출

➋  (i)공모국외투자기구 또는
(ii)하위투자자를 입증하기
어려운 사모국외투자기구를
통해 투자하는 경우: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➊&➋ 모두)를 통해 투자시: 국외투자기구를 실질귀속자로 간주, 국외투자기구가 비과세 신청 ※ 투자자별로 신청할 필요 없으며, 국외투자기구의 거주자증명서만 제출

ㅇ (원천징수 특례) 국외투자기구 투자자 중 거주자·내국법인 포함시 소득지급자  원천징수

- 공모국외투자기구: 면제

- 사모국외투자기구: 원천징수

※ 어느 경우든 거주자·내국법인은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 사모·공모국외투자기구 모두 원천징수 면제

※ 거주자·내국법인은 현행과 같이
직접 신고·납부 의무가 있음

<개정이유> 국외투자기구의 비과세 신청절차 간소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② 경정청구 절차 신설(소득법 §119의3⑥·⑦, 법인법 §93의3⑥·⑦,
소득령 §179의4⑦·⑧, 법인령 §132의4⑦·⑧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국채등 이자·양도소득 비과세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직접 경정청구 근거 마련
<신 설> ※ 「국세기본법」에 따라 비거주자·외국법인은 직접 경정청구 불가, 원천징수의무자를 통한 환급만 가능	ㅇ (경정청구) 원천징수의무자 외 비거주자·외국법인이 직접 경정청구 가능 - (청구자) 비거주자·외국법인, 적격외국금융회사 또는 소득지급자 - (청구기한) 원천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1일부터 5년 이내 - (필요서류) 경정청구서, 비과세 신청서, 거주자증명서 등

<개정이유> 외국인투자자 납세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4) 미수령 환급금 충당기준 상향(국기법 §51⑧)

현  행

개  정  안

□ 미수령 환급금의 충당

ㅇ (대상) 체납국세, 강제징수비 등에 충당하고 남은 국세환급금을 납세자가
1년간 미수령한 경우

□ 금액요건 상향

	ㅇ (좌 동)

ㅇ (효과) 납부고지에 의하여 납부하는 국세에 자동으로 충당

ㅇ (요건) 10만원 이하

ㅇ 20만원 이하

<개정이유> 미수령환급금 처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충당하는 분부터 적용

(5) 원산지 등 사전심사 제도 개선

① 사전심사 범위 확대(FTA관세법 §31①, FTA관세령 §37①)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 등 사전심사* 신청

* 협정관세율 적용 기초 사항을 수입신고 전에 관세 당국이 미리 심사하는 제도

□ 신청 대상 추가 및 신청불가 사유 삭제

ㅇ (자격) 수입자, 상대국 수출자 및 생산자와 그 대리인

ㅇ (방법) 수입신고 전(前) 서류를 갖추어 관세청장에 신청

ㅇ (대상) 대통령령으로 규정

- 물품·재료의 원산지

- 물품·재료의 품목분류·가격·원가

- 부가가치의 산정

- 관세의 환급·감면

- 물품의 원산지 표시

- 수량별 차등협정관세 적용

	ㅇ (좌 동)

<추 가>

- 기타 기재부령으로 정하는 것

- 실행 관세율 등 그 밖에 협정에서 정하는 사항

- (좌 동)

ㅇ (예외) 협정에서 사전심사에 관한 사항을 정하지 않은 경우 신청불가

<삭 제>

<개정이유>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사전심사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②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대상 확대(FTA관세법 §32①)

현 행	개 정 안
□ 사전심사서* 내용의 변경 * 원산지 등을 사전심사한 결과를 기재한 서류로서 사전심사 신청인에게 교부	□ 내용 변경 대상 확대
ㅇ 관세청장이 협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 사실의 변경, 협정 개정으로 원산지 기준이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등	ㅇ 관세청장이 사실관계 또는 상황 변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변경 ※ 협정에서 정하지 않았더라도 내용 변경 가능

<개정이유> 사전심사 제도 활성화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사전심사서 내용 변경 분부터 적용

(6)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대상 확대(FTA관세법 §9②)

현  행

개  정  안

□ 협정관세 사후적용 신청

□ 사후적용 신청 대상 추가

ㅇ(원칙) 수입신고 수리 후 1년 이내

ㅇ(예외) 세관장이 수입자가 신고한 품목분류를 변경하면서 관세를 징수하는 경우 납부고지 받은 날부터 45일 이내

	ㅇ (좌 동)

<추 가>

ㅇ 수입자의 귀책 사유가 없는 이유로 품목분류가 변경*되어 부족한 세액을 수정 신고한 날부터 45일 이내

*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 또는 재심사 결과를 변경하거나, 법원 확정판결 등으로 변경된 경우

<개정이유> 협정관세 사후적용 확대를 통한 수입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정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납세자 권익 보호

(1)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제도 합리화

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정비(국조법 §54)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대상 ㅇ (원칙) 신고대상 연도의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의 모든 해외금융계좌의 잔액이 5억원을 초과하는 자 ㅇ (면제대상) - 단기체류 외국인 거주자 - 국내 거소를 둔 기간의 합계가 183일 이하인 재외국민 - 국가ㆍ지자체ㆍ공공기관 등	□ 신고의무 면제대상 조정 ㅇ (좌 동) ㅇ (좌 동) - (좌 동) - 183일 이하 → 182일 이하 - (좌 동)
<추 가>	- 불복ㆍ소송ㆍ상호합의 결과 조세조약에 따라 체약상대국 거주자로 인정된 거주자 - 과세당국에 제출된 해외 신탁명세로 해외금융계좌가 확인된 거주자ㆍ내국법인

<개정이유> 납세자 권리보호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②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위반시 과태료 완화(국조령 §147)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불이행 등에 대한 과태료

ㅇ 미신고ㆍ과소신고한 경우:
10~20%(누진율), 20억원 한도

미신고ㆍ과소신고 금액	과태료
20억원 이하	해당 금액의 10%
20억원 초과 50억원 이하	2억원+ 20억 초과금액의 15%
50억원 초과	6.5억원 + 50억 초과금액의 20% (20억원 한도)

□  과태료 인하

ㅇ 과태료율 및 한도 인하:
10~20%(누진율) → 10%(단일율)
20억원 한도 → 10억원 한도

ㅇ 미소명ㆍ거짓소명한 경우:
신고의무 위반금액의 20%

ㅇ 과태료율 인하:
20% → 10%

ㅇ 위반 횟수, 위반행위 정도ㆍ동기ㆍ결과 등을 고려하여 50% 이내 감경 가능

ㅇ (좌 동)

<개정이유> 과태료 부과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공제액에 대한 경정청구 허용(국기법 §45의2①)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제도

ㅇ (의의) 이미 신고ㆍ결정된 세액 등에 대하여 납세의무자가 과세관청에 정정을 요청하는 제도

	ㅇ (좌 동)

ㅇ (청구기한)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ㅇ (청구 대상)

ㅇ 청구 대상 확대

➊ 과세표준 및 납부세액을
과다신고한 경우

	- (좌 동)

➋ 결손금 또는 환급세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추 가>

➌ 세액공제 금액을
과소신고한 경우

<개정이유> 경정청구 확대를 통한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정청구에 관한 경과규정)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납부세액을 계산할 때 이월공제 가능한 세액공제액의 경우 ’25.12.31.까지 경정청구 허용

(3)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신설(국기법 §26의2③)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이월세액공제*에 대한 부과제척기간** 특례 * 납부세액이 없거나 최저한세로 인해 공제받지 못한 금액은 10년 이내에 이월하여 공제 가능 ** 과소신고 5년, 무신고 7년 등 ㅇ 세액공제액을 부과제척기간 만료 이후 이월하여 공제하는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 관련 부과제척기간은 이월공제한 과세기간으로부터 1년 * 세액공제액 이월시 해당 세액공제액이 발생한 과세기간에 대한 장부 및 증거서류는 동 특례의 적용시점까지 보관할 필요

<개정이유> 부과제척기간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에 발생하는 세액공제액부터 적용

(4)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합리화(국기법 §81의7①)

현 행	개 정 안
□ 세무조사 사전통지 기간 ㅇ 납세자에게 15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신 설>	□ 사전통지 기간 조정 ㅇ (원칙) 납세자에게 20일 전에 조사대상 세목, 조사기간 및 조사 사유 등을 통지
	ㅇ (예외) 불복 청구등의 재조사결정에 따른 재조사의 경우에는 7일 전 통지

<개정이유> 세무조사 관련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5) 특별재난지역 납부기한 연장 등 특례 적용대상 확대(국징령 §12②)

현  행

개  정  안

□  납부기한 연장 및 납부고지 유예

ㅇ  (대상 세목) 소득세, 법인세, 부가가치세 및 이에 부가되는 세목

ㅇ  (지원 대상)

➊ 재난지역 등*에 사업장을 보유한 개인ㆍ법인 사업자

* 고용재난지역, 고용조정 지원 등이 필요한 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특별재난지역

□ 지원 대상자 추가

	ㅇ (좌 동)

<추 가>

➋ 특별재난지역에서
부상 당한 개인사업자

<개정이유> 특별재난지역 관련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연장하거나 유예하는 분부터 적용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배당소득 계산방법 정비

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소득법 §17②, 소득령 §27)

현  행

개 정 안

□ 합병시 의제배당(➊ - ➋)

➊ 합병으로 소멸한 주주가
존속·합병신설법인으로부터 취득한 합병대가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의 합계액

➋ 합병으로 소멸한 법인의 주식 취득가액

□ 합병대가 명확화

ㅇ (좌 동)

- 존속·합병신설법인 주식·
출자 가액과 금전 및
그 밖의 재산가액의 합계액

ㅇ (좌 동)

□ 자본감소 또는 주식소각 시 의제배당(➊ - ➋)

➊ 주식소각·자본감소로 취득
하는 금전·재산의 가액

➋ 그 주식의 취득가액

<단서 추가>

□ 의제배당 취득가액 명확화

	ㅇ (좌 동)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취득한 주식은 행사 당시 시가

<개정이유> 의제배당 계산방법 명확화

② 배당소득 범위 및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소득법 §17③, 소득령 §26의3)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의 범위

ㅇ 의제배당

-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등

ㅇ 내국법인으로부터 받는 이익 또는 잉여금의 배당ㆍ분배금 등

□  배당소득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  배당소득가산(Gross-up) 적용 제외되는 배당

ㅇ  외국법인으로부터 받는 배당, 출자공동사업자가 받는 분배금 등

<추 가>

<추 가>

□ 배당소득가산 제외대상  추가

ㅇ  (좌 동)

ㅇ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그 밖의 재산가액

ㅇ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개정이유>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2) 소득세 기본공제대상자 나이 요건 명확화(소득법 §50①⑶)

현 행	개 정 안
□ 기본공제 대상자인 직계비속 ㅇ (대상요건) 거주자의 직계비속 ㅇ (나이요건) 20세 이하	□ 나이요건 명확화 ㅇ (좌 동) ㅇ 20세 이하(만 20세가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기간까지 기본공제대상자에 포함)

<개정이유> 조문 정비

(3) 산출세액보다 세액공제액이 큰 경우 세액공제 적용 방법 보완 (소득법 §61②)

현  행

개  정  안

□ 세액공제액 > 산출세액인 경우 세액공제 적용방법

□ 세액공제 적용방법 보완

ㅇ 다음 세액공제액의 합계액이 종합소득산출세액(금융소득에 대한 산출세액 제외) 초과시
초과금액은 없는 것으로 봄

ㅇ (좌 동)

- 자녀세액공제

- 연금계좌세액공제

- 특별세액공제

* 보험료ㆍ의료비ㆍ교육비ㆍ기부금ㆍ표준세액공제

- 정치자금기부금 세액공제

- 우리사주기부금 세액공제

	- (좌 동)

<추 가>

- 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개정이유> 세액공제 적용방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세제지원

① 의료기술협력단을 기부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
(법인법 §24②, 법인령 §39①)

현  행

개  정  안

□ 특례기부금 단체

□ 특례기부금 단체 추가

ㅇ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ㅇ 국립대학병원

ㅇ 서울대학교병원

ㅇ 사립학교가 운영하는 병원

	ㅇ (좌 동)

<추 가>

ㅇ 특례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 일반기부금 단체

□ 일반기부금 단체 추가

ㅇ 사회복지법인

ㅇ 어린이집, 유치원

ㅇ 의료법인

	ㅇ (좌 동)

<추 가>

ㅇ 일반기부금 단체에 해당하는 병원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특례기부금)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일반기부금) 영 시행일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의료기술협력단에 대한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적용
(조특법 §74①)

현  행

개  정  안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

* 수익사업 소득 전액을 고유목적
사업 준비금으로 손금산입 가능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 사립학교

- 사회복지법인

- 국립대학병원

- 서울대학교병원 등

	ㅇ (좌 동)

<추 가>

- 고유목적사업준비금 손금산입 특례를 적용받는 법인이
설립하는 의료기술협력단

<개정이유> 의료기술협력단 설립 및 운영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배당금액 소득공제 적용 시 이월공제금액 명확화
(법인법 §51의2④·⑤, 조특법 §104의31③·④)

현  행

개  정  안

□ 유동화전문회사 등에 대한
배당금액 소득공제

ㅇ (대상) 유동화전문회사,
투자회사, 투자목적회사 등

ㅇ (요건) 배당가능이익의 90% 이상 배당

ㅇ (공제방법) 배당금액을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에서 공제하고, 미공제액은 최대 5년간 이월공제

□ 배당금액 소득공제시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ㅇ (좌 동)

- (이월공제대상) 해당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배당금액

- 해당 사업연도에 공제
받지 못한 배당금액*

* 각 사업연도 소득금액을 초과하는 이월결손금, 배당금액(당기분+전기 미공제 이월분) 합계액

<개정이유> 이월공제 대상 명확화

(6)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기업 규정 적용 방법 합리화
(법인법 §76의22)

현 행	개 정 안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기업 규정 적용방법	□ 연결법인에 대한 중소·중견 기업 규정 적용기준 신설
ㅇ (적용기준) 연결집단을 하나의 내국법인으로 보아 요건 충족여부 판별	ㅇ (좌 동)
ㅇ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ㅇ (적용방법) - 연결집단이 중소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소기업 규정 적용
<추 가>	- 연결집단이 중견기업 요건 충족하는 경우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인 연결법인에 대해 중견기업 규정 적용

<개정이유> 연결납세방식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연결사업연도 소득에 대한 법인세액을 계산하는 분부터 적용

(7) 연구개발의 개념 명확화(조특법 §2①(11), 조특령 §1의2)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연구개발 개념･범위

ㅇ (정의)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활동

□ 개념･범위 명확화

ㅇ 과학적･기술적 진전을 이루기 위한 체계적･창의적인 활동

ㅇ 제외되는 활동

- 일반적인 관리 및 지원활동

- 시장조사, 판촉활동 및
일상적인 품질시험

- 반복적인 정보수집 활동

- 경영이나 사업의 효율성을
조사･분석하는 활동

- 법률 및 행정 업무

- 광물 등 자원 매장량 확인, 위치 확인 등 조사･탐사 활동

- 위탁받아 수행하는 연구활동

- 이미 기획된 콘텐츠를 단순
제작하는 활동

- 기존에 상품화･서비스화된
소프트웨어 등을 복제하여
반복적으로 제작하는 활동

	ㅇ (좌 동)

<추 가>

- 상용화, 사업화된 제품･기술･서비스･설계･디자인 등을
단순 보완･변형･개선하는 활동

<개정이유> 세제지원의 대상이 되는 연구개발 명확화

(8) 업종명칭 현행화(조특법 §6③, §7①, §106⑤)

현 행	개 정 안
□ 조특법상 업종명 (제10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블록체인 기반 암호화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 업종명 현행화 (제11차 한국표준산업분류 기준) ㅇ 가상자산 매매 및 중개업 등을 제외한 정보통신업
ㅇ 용달 및 개별 화물자동차 운송업, 기타 도로화물운송업	ㅇ 도로화물운송업* * 구체적인 범위는 시행규칙에 위임 (예: 대형화물차운송 등은 제외)

<개정이유> 한국표준산업분류 개정사항 반영

(9) R&D 출연금에 대한 과세특례 인정범위 확대(조특법 §10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 출연금 과세특례

ㅇ (내용) 출연금 수령 시 익금불산입 후 지출 시 익금산입

□ 대상 출연금 확대

ㅇ (대상)

- 기초연구법 등*에 따른 출연금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중소기업기술혁신촉진법」,
「정보통신산업진흥법」 등

	ㅇ (좌 동)

<추 가>

-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
기관, 지방공기업으로부터
받은 연구개발 출연금

ㅇ (적용기한) ’26.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기업의 연구개발 활동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출연받는 분부터 적용

(10)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조특법 §12의4①, 조특령 §11의4④)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 합병 세액공제	□ 기술혁신형 주식취득에 대한 세액공제 합리화
ㅇ (적용대상)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을 50% 이상(경영권 지배시 30%) 인수한 내국법인	ㅇ (좌 동)
ㅇ (세액공제) 피인수법인 기술가치금액의 10%	ㅇ 기술가치금액의 10% → 5%
- (기술가치금액) 직접법, 간접법 중 선택 가능 ▪ (직접법) 기술평가기관이 평가한 특허권 등에 대한 평가액 합계 ▪ (간접법) 양도가액 - (피인수법인 순자산시가 × 120%)	- 직접법으로 계산 ▪ (좌 동) <삭 제>
ㅇ (취득기간)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2년간 분할취득 가능)	ㅇ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최대 3년간 분할취득 가능)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M&A 세제지원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취득기간)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공제율) ‘25.1.1. 이후 최초로 주식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략적 제휴를 위한 비상장 주식교환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의7①)

현  행

개  정  안

□ 전략적 제휴를 위한 주식교환 시 과세특례

ㅇ (대상) 비상장 벤처기업 등* 주주

* 벤처기업, 매출액 대비 R&D 투자비중이 5% 이상인 중소기업, 기술우수중소기업

ㅇ (과세특례) 취득한 제휴법인의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4.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7.12.31.

<개정이유> 벤처기업 성장 지원

(12) 세금우대저축자료 제공요구 주체 확대(조특법 §89의2⑥)

현  행

개  정  안

□ 세금우대저축자료의 보관기간 및 제공·누설 제한

ㅇ (집중기관*의 자료 보관기간) 개별 세금우대저축 해지연도**의 다음연도부터 5년간

* 은행연합회가 비과세 상품을 판매하는 은행 등으로부터 자료를 통보받아 보관

** 연금계좌 자료는 가입자의 모든 연금계좌가 해지된 연도

ㅇ (집중기관의 자료제공 제한) 저축자의 서면요구 또는 동의 없이 세금우대저축자료의 제공·누설 금지

ㅇ (자료제공 제한 예외)

- 국세청장의 요구

- ｢금융실명법｣ 상 조사·감독 등의 경우

<추 가>

□ 자료요구 주체 추가

	ㅇ (좌 동)

- 통계청장이 국가통계작성 목적으로 연금계좌 자료를 「통계법」제25조에 따라
요구하는 경우

<개정이유> 국가 승인통계 작성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 제출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3) 청년형 장기집합투자증권저축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1의20①)

현  행

개  정  안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 5천만원(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자 제외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 해지 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4.12.31.까지 가입분

ㅇ ’25.12.31.까지
가입분

<개정이유> 청년층 자산형성 지원

(14) 중증장애인 직계존속 부양가구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 강화
(조특법 §100의3⑤(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장려금 지급대상 홑벌이 가구*의 부양직계존속 거주요건

* 배우자 또는 부양가족이 있는 가구로서 신청인 본인만 총급여액 3백만원 이상 소득자인 가구

□ 직계존속이 장애인인 경우
거주요건 완화

ㅇ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

	ㅇ (좌 동)

ㅇ 해당 거주자의 주소나 거소 에서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 하는 직계존속

<추 가>

- 장애인이 질병 치료·요양 목적 일시퇴거시 거주요건 적용 배제(부양가족 인정)

<개정이유> 장애인에 대한 근로장려금 지원요건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5)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액 및 지급 유보 요건 정비
(조특법 §100의5②, §100의8⑤)

현 행	개 정 안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금액 ㅇ (상반기분) 총지급금의 35% ㅇ (하반기분) 총지급금의 35%	□ 하반기 지급금액 명확화 ㅇ (좌 동) ㅇ 연간 산정액에서 상반기 지급금액(35%)을 차감한 금액
□ 반기 근로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ㅇ 상반기 근로장려금이 15만원 미만인 경우	□ 장려금 지급유보 요건 조정 ㅇ (좌 동)
ㅇ 하반기 근로장려금 환급 시,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ㅇ 상반기 근로장려금 지급 시, 정산에 따른 환수가 예상되는 경우

<개정이유> 납세협력비용 완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16)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1)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손금산입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금융회사등, 한국자산관리공사

ㅇ (특례내용) 신용회복목적 회사에 출연 시 해당 출연 금액 손금산입 허용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개정이유> 서민 정책금융 활성화 지원

(17)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26)

현  행

개  정  안

□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의 취소에 따른 채권 손금산입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요건) ➊, ➋ 모두 충족

➊ 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등이 취소*된 경우

* (취소사유) 정비구역 해제 등

➋ 시공자등이 해당 조합 등에 대한 채권 포기

	ㅇ (좌 동)

ㅇ (특례내용) 시공자등이 포기한 채권가액을 해당 사업연도 손금에 산입

※ 채권포기로 조합 등이 얻는 이익은 증여 또는 익금으로 보지 아니함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개정이유> 정비사업 활성화 지원

(18) 중복지원 배제 개편(조특법 §127④, ⑫)

현  행

개  정  안

□ 세액감면과 세액공제간
중복적용 배제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감면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

ㅇ 중복배제 적용 세액공제

- 통합투자세액공제,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등

□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확대

	ㅇ (좌 동)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 중 고용증대 추가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고용증대 중복배제

ㅇ 창업중소기업 세액감면과
통합고용세액공제 중복배제

<신 설>

□ 근로소득증대세액공제와
통합고용세액공제 탄력고용 지원 중복배제

<개정이유> 세제혜택 중복 방지를 통한 조세지출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토지·건물 일괄 취득·양도 시 안분계산 예외 신설
(소득법 §100③, 소득령 §166⑦)

현  행

개  정  안

□ 토지·건물의 일괄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 등에 비례하여 가액을 안분계산

□ 안분계산 예외 신설

ㅇ 양도·취득가액을 실지거래가액에 따라 산정시 토지ㆍ건물의 가액 구분이 불분명한 경우

ㅇ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이 기준시가 등에 따라
안분계산한 가액과 30% 이상 차이 나는 경우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납세자가 구분한 토지·건물의 가액을 인정할만한 사유*가 있으면 안분계산 제외

* ➊다른 법령에서 토지·건물의 양도
가액을 정한 경우

➋건물이 있는 토지 취득 후 건물
철거하고 토지만 사용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기준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 대토보상 과세특례 적용요건 보완(조특법 §77의2②, 조특령 §73②)

현  행

개  정  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 요건

* 40% 세액감면 또는 과세이연

□ 과세특례 적용요건 합리화

ㅇ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것

➊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➋	토지 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➌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ㅇ (좌 동)

ㅇ 공익사업시행자가 대토보상 명세를 다음 달 말일까지 국세청에 “통보하는 경우에만” 특례 적용

ㅇ 공익사업시행자는 대토보상 명세를 보상계약체결일이 속하는 다음 달 말일까지 “통보하여야 함”

* 제출기한 내에 통보하지 않는 경우에도 납세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결정 또는 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에 대한 장기보유특별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의3①)

현  행

개  정  안

□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상 민간건설임대주택인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 또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전용면적) 85㎡ 이하

➋ (임대기간) 10년 이상

➌ (인상률 상한) 전년 대비 5%

➍ (기준시가) 수도권 6억 원 이하,
비수도권 3억원 이하

	ㅇ (좌 동)

ㅇ (지원내용) 임대기간 중 발생한 양도차익에
장기보유특별공제율 70% 적용

ㅇ (적용기한) ‘24.12.31.

ㅇ ‘27.12.31.

<개정이유> 임대주택 공급 지원

(4) 부동산 양도금액에 대한 연금계좌 납입 확대

① 연금계좌 추가납입 대상 확대(소득령 §40의2②)

현  행

개  정  안

□ 연금계좌 납입한도

□ 연금계좌 추가납입 항목 추가

ㅇ  연금저축 + 퇴직연금
: 연간 1,800만원

ㅇ  (좌 동)

ㅇ  추가납입 가능

-  ISA계좌 만기 시 연금계좌  전환금액

-  1주택 고령 가구* 주택(기준시가 12억원 이하) 다운사이징 차액(생애누적 최대 1억원)

* 부부 중 1명 60세 이상

	- (좌 동)

<추 가>

- 기초연금수급자가 10년 이상
장기보유한 부동산(주택‧토지‧건물) 양도차액

구 분	내 용
대상자	▸ 아래 요건 모두 충족한 자 ➊ 부부합산 1주택 이하자 ➋ 기초연금수급자(부부 중 1명)
납입한도	Min(대상부동산 양도차액, 1억원)
납입기간	양도일부터 6개월 이내 납입

<개정이유> 고령화에 대응하여 부동산 연금화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부동산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조특법 §99의1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부동산(주택, 토지, 건물) 양도금액 연금계좌 납입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신설 ㅇ (적용대상) 기초연금 수급자 ㅇ (적용요건)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 ➊ 부동산 양도 당시 1주택 또는 무주택 세대 ➋ 양도 부동산을 10년 이상 보유 ➌ 부동산 양도금액을 연금계좌에 납입 ㅇ (과세특례) 해당 부동산 양도소득세액에서 연금계좌납입액(1억원 한도)의 10%를 세액공제 ㅇ (사후관리) 연금 수령 외의 방식으로 전부 또는 일부 인출시 세액공제액 추징 ㅇ (적용기한) ‘27.12.31.

<개정이유> 부동산 연금화를 통해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5) 증여재산 공제가 적용되는 친족 범위 합리화(상증법 §53)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 공제 적용범위

□ 친족 범위 합리화

ㅇ (배우자) 6억원

	ㅇ (좌 동)

ㅇ (직계존속) 5천만원*

*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ㅇ (4촌 이내 혈족,
3촌 이내 인척) 1천만원

<개정이유> 국세기본법상 친족 범위와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6) 특정법인과의 거래를 통한 증여의제 범위 확대(상증법 §45의5①)

현  행

개  정  안

□ 특정법인*이 지배주주의 특수관계인과의 거래를 통해 이익을 얻은 경우 지배주주등이 증여받은 것으로 보아 증여세 과세

* 지배주주등(지배주주+친족)의 직간접
주식보유비율이 30% 이상인 법인

□ 증여의제 범위 추가

ㅇ 과세대상 거래

- 재산·용역 무상 제공 또는 고·저가 거래

- 채무 면제·인수·변제

- 시가보다 낮은 가액으로 현물출자

	ㅇ (좌 동)

<추 가>

- 자본거래를 통한
이익 분여

ㅇ 증여의제이익의 계산

- (계산식) [거래이익 – 법인세상당액] x 주주등의 지분율

- (한도) 주주에게 직접 증여한 경우의 증여세 - 법인세상당액

	ㅇ (좌 동)

<개정이유> 증여의제 범위 조정

<적용시기> ’25.1.1. 이후 거래하는 분부터 적용

(7) 투자조합의 증권 등 보유거래내역 제출 의무 부여(상증법 §82⑧)

현 행	개 정 안
□ 지급명세서 등 제출* * 보험금 지급, 주식 명의변경 등과 관련된 지급명세서 및 변경 내용 등은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의무화 ㅇ 지급명세서 또는 명의변경 내용 ㅇ 명의개서 또는 변경 내용 * 주식, 출자지분, 공채, 사채, 채권, 외국 집합투자증권 등 ㅇ 수탁재산 관련 내용 ㅇ 전환사채등의 발행 관련 사항 ㅇ 금융투자업자가 관리하는 주식등의 계좌 간 이체내용	□ 제출 대상 확대
<추 가>	ㅇ 투자조합이 증권 등을 보유ㆍ거래하는 경우 해당 내역 및 조합원 관련 사항

<개정이유> 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부가가치세】

(1) 질병치료 목적의 동물 혈액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법 §26①)

현 행	개 정 안
□ 재화·용역의 공급에 대한 면세 ㅇ 미가공식료품, 의료보건 용역, 교육 용역 등 ㅇ 혈액	□ 면세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혈액(동물의 혈액* 포함) * 치료·예방·진단용에 한정

<개정이유> 동물 질병치료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관련 가산세 보완
(조특법 §106의7⑦, 조특령 §106의12)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 부가가치세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등 추징

* 일반택시사업자는 경감세액(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9/100) 중 일부(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90/100)를 운수종사자에게 지급

ㅇ (추징금액) ➊~➌의 합계액

➊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➋ 이자상당액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미지급기간(일) × 0.022%

➌ 가산세

- 미지급경감세액 상당액 × 40%

<단서 신설>

□ 가산세 추징 배제규정 신설

	ㅇ (좌 동)

-	다만, 운수종사자의 사망 등으로 경감세액 미지급 시
가산세 추징 배제

<개정이유> 가산세 추징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추징하는 분부터 적용

(3) 외국인 숙박 부가가치세 환급 대상 확대(조특법 §107의2, 조특령 §109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관광객 숙박용역 부가가치세 환급 ㅇ (개요) 외국인관광객 등이 공급받은 숙박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환급* * 특례적용호텔에서 30박 이하 숙박시 환급창구(출국장, 도심)에서 환급 ㅇ (대상) 호텔업	□ 환급 대상 숙박업 범위 확대 ㅇ (좌 동) ㅇ 호텔업 및 휴양콘도미니엄업

<개정이유> 외국인관광 활성화

<적용시기> ’25.4.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국제조세】

(1)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신청서 및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소득법 §156의2, 소득령 §216의2, 법인법 §98조4, 법인령 §162의2)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의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적용 신청* 의무

* ①비과세·면제 신청서 및 ②국내원천소득의 실질귀속자 증명 서류 제출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비과세·면제 신청 의무화

ㅇ 신청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원천 사업소득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ㅇ (좌 동)

<삭 제>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소득
지급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

□ 인적용역소득에 대한
지급명세서 제출 의무화

ㅇ 제출의무 면제 대상소득

- 국내사업장 귀속소득,
부동산소득,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 신청한 소득 등

- 국내원천 사업소득

	ㅇ (좌 동)

- 국내원천 인적용역소득

<삭 제>

<개정이유> 국내원천소득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6.1.1. 이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합리화(국조법 §6)

현 행	개 정 안
□ 정상가격 조정에 따른 경정청구 ㅇ (경정청구 기한) ｢국세기본법｣에 따른 경정청구 기한 ㅇ (청구시 제출자료) - 거래가격 조정신고서 <추 가> ㅇ (경정 기한) 청구를 받은 날부터 2개월 이내	□ 경정청구 절차 합리화 ㅇ (좌 동) ㅇ 제출자료 추가 - (좌 동) - 정상가격 입증서류* * 정상가격 산출방법의 적정성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기획재정부령에서 규정 ㅇ 경정 기한 연장 : 2개월 이내 → 6개월 이내
<신 설>	ㅇ (경정 관련 자료 보완) 제출자료 미비 시 30일 이내 범위에서 보완요구 가능 - 자료 보완 기간은 경정 기한 산정에서 제외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적정과세 기반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ㆍ보완 요구 기한 조정(국조법 §58)

현  행

개  정  안

□ 해외현지법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의무

ㅇ (적용대상) ｢외국환거래법｣상 해외직접투자를 하거나 해외부동산등을 취득ㆍ보유한 거주자 및 내국법인

ㅇ (제출자료) 해외직접투자명세등
또는 해외부동산등명세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자료의 제출ㆍ보완
요구에 대한 기한 삭제

	ㅇ (좌 동)

ㅇ (제출ㆍ보완 요구) 자료를 미제출ㆍ거짓제출하는 경우, 제출기한으로부터 2년 이내 자료의 제출ㆍ보완 요구 가능

ㅇ 요구기간 제한 삭제

ㅇ (과태료) 자료 미제출ㆍ거짓제출, 보완요구 불응 등에 해당하는 경우 부과*

* (해외직접투자명세등) 5천만원 이하
(해외부동산등명세) 취득가액등의 10% 이하

ㅇ  (좌 동)

<개정이유> 역외세원 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ㆍ보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 (경과규정) ’24.12.31.이전에 제출ㆍ보완 요구기간이 경과한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 적용

(4)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그룹 및 구성기업 정의 명확화(국조법 §61①(2)·(9))

현 행	개 정 안
□ 그룹의 정의	□ 정의 명확화
➊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➊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해 서로 연관된 기업*들의 집단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업 등) 포함
➋ 소재지국 외 국가에 고정사업장을 보유한 기업	➋ (좌 동)
□ 구성기업의 정의	□ 정의 명확화
➊ 최종모기업과 최종모기업에 연결된 기업	➊ 다국적기업그룹에 포함된 기업* * 연결기업 및 일부 연결제외기업 (매각예정기업 등) 포함
➋ 이를 본점으로 하는 고정사업장	➋ (좌 동)

<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② 고정사업장 정의 명확화(국조법 §61①(3))

현 행	개 정 안
□ 고정사업장의 정의	□ 정의 명확화
➊ 유효한 조세조약이 있는 경우	➊ (좌 동)
- 조세조약에 따라 고정사업장으로 인정되는 사업장
➋ 유효한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	➋ (좌 동)
-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과세하는 사업장	-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거주자와 유사하게 순소득 기준으로 과세하는 사업장
➌ 소재지국 국내법에 따라 과세하지 않는 경우	➌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되는 사업장	- OECD 모델 조세조약에 따르면 소재지국 과세권이 인정될 사업장
➍ ➊~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➍ (좌 동)
- 소재지국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 본점 소재지국에서 역외소득에 과세하지 않는 경우 그 소득이 발생한 사업장

<개정이유> 정의 명확화

③ 부분소유중간모기업 명칭 및 정의 명확화(국조법 §61①(8))

현 행	개 정 안
□ 부분소유중간모기업의 정의	□ 부분소유모기업으로 명칭 변경 및 정의 명확화
ㅇ 외부주주의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중간모기업	ㅇ 외부주주의 직·간접 지분이 20%를 초과하는 구성기업

<개정이유> 명칭 및 정의 명확화

④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62⑤)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 연결매출액 산출방법 위임근거 마련
ㅇ 직전 4개 사업연도 중 2개 이상 연결매출액이 각각 7.5억유로 이상	ㅇ (좌 동)
<신 설>	- 연결매출액의 구체적 산출 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⑤ 조정대상조세 계산 시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67③)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미납 이연법인세부채 차감금액 계산방법 위임근거 마련
ㅇ 이연법인세부채 계상 후 5년 이내 관련 법인세 미납 시 계상한 사업연도 대상조세에서 해당금액 차감	ㅇ (좌 동)
<신 설>	- 차감금액의 구체적 계산방법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⑥ 조정대상조세 계산 관련 결손취급 특례 신설(국조법 §67④·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결손취급 특례 신설
ㅇ 법인세비용에 총이연법인세 조정금액* 등 반영 * 이연법인세부채(회계상 법인세비용 > 세법상 법인세) → 가산 이연법인세자산(세법상 법인세 > 회계상 법인세비용) → 차감	ㅇ (좌 동)
<신 설>	ㅇ (특례) 신고구성기업은 최초적 용연도에 결손취급 특례* 선택 허용 * 총이연법인세조정금액을 적용하지 않고 (순글로벌최저한세결손금액 × 15%)를 이연법인세자산으로 간주 ※ 구체적 적용방법은 대통령령에 위임
	- 단, 적격분배과세제도* 특례(법 §78)가 적용되는 구성기업은 제외 * 법인의 소득발생 시가 아닌 이익분배 시 법인세를 과세하는 제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⑦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법 보완(국조법 §73⑤)

현  행

개  정  안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➊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➋기업별로 배분

□ 기업별 배분방법 보완

ㅇ (국가별 배분) 종업원 수· 유형자산 순장부가액(50:50 가중평균)을 고려하여 배분

ㅇ (좌 동)

ㅇ (기업별 배분) ①·② 중 선택

ㅇ 지정배분(➋) 적용 후 미납시 배분방법 신설

➊ (법정배분)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배분

➋ (지정배분) 구성기업간 합의하여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구성기업에 배분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직전사업연도까지 지정배분(➋)된 추가세액 미납 시 아래에 따라 배분

▪최종모기업이 국내 소재
: 최종모기업에 배분

▪최종모기업이 국내 미소재
: 법정배분(➊) 적용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⑧ 최소적용제외 특례의 예외 신설(국조법 §74③)

현 행	개 정 안
□ 최소적용제외 특례	□ 특례의 예외 신설
ㅇ (요건) 국가 내 구성기업의 최근 3개 사업연도 ➊매출액 평균 및 ➋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금액 평균이 최소기준에 미달하는 경우 * ➊ (매출액 평균) 1천만 유로 ➋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금액 평균) 1백만 유로	ㅇ (좌 동)
ㅇ (특례) 해당 국가 내 구성기업의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신 설>	- (예외) 글로벌최저한세신고 후 신고후조정 등 사유로 사후적으로 특례요건 충족 여부가 변경*되는 경우 특례 적용 배제 * ➊ 신고 당시 특례요건 충족 국가 → 미충족하게 되거나 ➋ 신고 당시 특례요건 미충족 국가 → 충족하게 되는 경우 모두 포함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⑨ 배당공제제도 등에 대한 특례 대상기업 확대 등(국조법 §77의2)

현 행	개 정 안
□ ➊배당공제제도* 또는 ➋투과기업**에 대한 특례 * 배당금액을 지급기업 과세소득에서 제외하고 주주에게만 과세 ** 기업 손익이 해당 기업이 아닌 지분소유자에게 직접 귀속	□ 대상기업 확대 및 대상조세 차감방법 보완
ㅇ (대상기업) 최종모기업 * ➊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거나 ➋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	ㅇ (좌 동)
<추 가>	- ➊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 또는 ➋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의 고정사업장 또는 투과기업인 최종모기업이 지분을 보유한 구성기업**의 고정사업장 * 최종모기업과 동일국가에 소재하고 배당공제제도가 적용되는 구성기업 ** 투시과세기업인 구성기업
ㅇ (특례) ➊배당액 또는 ➋지분 보유자 귀속분을 해당 기업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 차감	ㅇ (좌 동)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 비율*만큼 대상조세도 차감 * ➊배당공제제도를 적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차감 금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 순조세비용) ➋투과기업인 경우: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차감금액 ÷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⑩ 투시과세기업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국조법 §79①)

현 행	개 정 안
□ 투시과세기업의 정의	□ 지분소유자 기준 위임근거 마련
ㅇ 투과기업의 지분소유자에게 귀속되는 소득이 그 지분소유자가 소재하는 국가에서 과세되는 기업	ㅇ (좌 동)
<신 설>	- 지분소유자의 구체적 기준을 대통령령에 위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⑪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의 범위 명확화(국조법 §79⑥)

현  행

개  정  안

□ 투자구성기업에 대한 특례 중 과세분배방식 적용방법

□ 분배의 범위 명확화

ㅇ (요건) 투자구성기업이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하는 이익등에 대하여 최저한세율 (15%) 이상 과세* 예상

* 투자구성기입 및 주주구성기업에 대한 세액 합산

ㅇ (적용방법)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중 주주구성기업에 분배한 금액은 주주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 포함

- 투자구성기업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에서는 차감하되 4년 이내 분배하지 않은 금액에 대해서만 추가세액 과세

	ㅇ 분배에는 간주분배 포함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⑫ 전환기 적용면제의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국조법 §80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전환기 적용면제	□ 공동기업 등에 대한 적용방법 보완
ㅇ (요건) 적격 국가별보고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➊소액 ➋간이 실효세율 또는 ➌초과이익 요건	ㅇ (좌 동)
ㅇ (효과) 전환기*에 한해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6.12.31. 이전 개시하고 ’28.6.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ㅇ (좌 동)
<신 설>	- 구성기업과 같은 국가에 소재하는 공동기업 또는 공동기업그룹*은 구성기업과 다른 국가에 소재하는 것으로 간주하여 적용 * 공동기업 및 공동기업자회사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⑬ 일반적 적용면제 등 추가신설(국조법 §80③·④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일반적 적용면제
	ㅇ (요건) 연결 재무제표 기준으로 면제요건* 충족 * ➊소액 ➋실효세율 15% 이상 또는 ➌초과이익 요건 ※ 구체적 요건 등은 대통령령에 위임 ㅇ (효과) 해당 국가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신 설>	□ 소득산입보완규칙 전환기 적용면제
	ㅇ (요건) 최종모기업 소재국의 명목세율이 20% 이상 ㅇ (효과) 전환기*에 한해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0’으로 간주 가능 * ’25.12.31. 이전 개시하고 ’26.12.30. 이전 종료하는 사업연도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⑭ 신고기한 특례 신설(국조법 §83①·④, §84①)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신고기한	□ 신고기한 특례 신설
ㅇ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5개월* 이내 신고 * 최초적용연도는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18개월	ㅇ (원칙) 좌 동
<신 설>	ㅇ (특례) ‘26.6.30 전 신고기한 도래 시 ’26.6.30까지 신고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5.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관세】

(1) 적재화물목록 관련 서류 보관의무자 변경(관세법 §12①)

현 행	개 정 안
□ 신고․제출자료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 증빙장부 및 증거서류 보관 의무자 변경
ㅇ 가격신고, 납세신고, 수출입신고 등 신고자 ㅇ 적재화물목록* 제출자** * 수출입을 위해 선박·항공기로 운반하는 화물의 목록 ** 선사·항공사	ㅇ (좌 동) ㅇ 적재화물목록 작성자* * 마스터적재화물목록: 선사∙항공사 하우스적재화물목록: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자료 작성자와 보관의무자 일치

<적용시기> ’25.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세액심사 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규정 신설(관세법 §38)

현  행

개  정  안

□ 물품을 수입하려는 자에게 납세신고 의무 부여

□ 세액심사시 세관장의 보완요구 근거 신설

ㅇ (신고시기) 수입신고 시

ㅇ (신고자) 수입하려는 자

ㅇ (세액심사) 세관장이 수입신고서 기재사항, 신고한 세액 등 심사

	ㅇ (좌 동)

<신 설>

- 세관장이 세액심사 시 신고서 등의 미비점 또는 오류 등에 대해 보완요구

<개정이유> 세액심사 보완요구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납세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최빈개도국 졸업국가 대상 특혜관세 한시적 허용(관세법 §76③)

현 행	개 정 안
□ 최빈개도국 무관세 특혜 ㅇ (대상) 국제연합 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 콩고, 방글라데시, 미얀마 등 45개국 <추 가>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 국제연합총회 결의에 따른 최빈개도국 졸업국가(‘25.1.1. 전 졸업국가도 포함)로서 졸업 개시일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국가 * 구체적인 기간의 범위는 대통령령에 위임
ㅇ (내용) 기본세율보다 낮은 특혜관세* 적용 * 대통령령에서 무관세 규정	ㅇ (좌 동)

<개정이유> 최빈개도국 경제자립 지원

<적용시기> ’25.4.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계약 내용과 다른 물품 관세환급 반입장소 추가(관세법 §106①1)

현  행

개  정  안

□ 계약 내용과 다른 수입물품 등에 대한 관세 환급

□ 지정 반입 장소 추가

ㅇ (대상) 해당 수입물품을 수입신고 수리일로부터 1년 이내에 지정장소에 반입한 후 수출하는 경우

ㅇ (좌 동)

ㅇ (지정 반입장소)

	ㅇ (좌 동)

- 보세구역(보세구역 외 세관장 허가를 받은 장소 포함)

- 자유무역지역 중 관세청장이 고시하는 장소

<추 가>

- 통관우체국

<개정이유> 국제우편물로 수출되는 물품 관세 환급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출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조사 재조사 금지 예외사유 추가(관세법 §111②, 관세령 §136)

현  행

개  정  안

□ (원칙) 동일 사안에 대한
관세 재조사 금지

□ (좌 동)

□ (예외) 재조사 가능 사유

□ 사유 추가

➊ 관세탈루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➋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상대방 조사 필요시

➌ 과세전적부심, 이의신청 등에 따른 재조사 결정시

➍ 납세자가 공무원에게 금품 제공 또는 금품제공 알선시

➎ 밀수출입, 부정․불공정무역 등 탈세혐의자에 대한 일제조사

	ㅇ (좌 동)

<추 가>

➏ 과세관청외 기관이 직무
목적으로 작성․취득해
제공한 자료 처리를 위한 조사

➐ 관세환급금 결정을 위한
확인조사

<개정이유> 재조사 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재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6)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조정(관세법 §155①)

현 행	개 정 안
□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 물품	□ 내국물품을 보세구역 장치 의무 대상에서 제외
ㅇ 외국물품	ㅇ (좌 동)
ㅇ 국제무역선(기)로 내국 운송을 신고하려는 내국물품	<삭 제>

<개정이유> 내국운송 절차 간소화 및 물류 원활화

(7) 보세창고 내 내국물품 장치 가능 기간 연장(관세법 §177①(1)나)

현 행	개 정 안
□ 보세창고 내 물품 장치기간	□ 내국물품 장치기간 확대
ㅇ 외국물품: 1년 범위 + 1년 연장 可	ㅇ (좌 동)
ㅇ 내국물품: 1년 범위	ㅇ 1년범위 + 1년 연장 가능

<개정이유> 내·외국물품 간 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연장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8)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명확화(관세법 §234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현재 통관보류 규정(§237①(3))을 근거로 제한중	□ 불법 마약류 수출입 제한 ㅇ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마약류 수출입 금지 * ｢약사법｣에 따라 식약처장에게 수입허가를 받은 경우 마약류 수출입 가능

<개정이유> 마약류 수출입 제한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9) 지식재산권 보호대상에 방위산업기술 추가(관세법 §235)

현 행	개 정 안
□ 지식재산권 보호	□ 보호대상 추가
ㅇ (보호대상) 지식재산권* * 상표권, 저작권, 품종보호권, 지리적표시권, 특허권, 디자인권	ㅇ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
<추 가>	- ｢방위산업기술 보호법｣에 따라 지정된 방위산업기술 * 방위산업과 관련한 국방과학기술 중 방위사업청장이 지정‧고시한 것
ㅇ (통관보류) 세관장은 지식재산권 침해가 명백한 수출입물품에 대해 직권으로 통관보류 가능	ㅇ 지식재산권 → 지식재산권 등

<개정이유> 방위산업기술 해외 유출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출입하는 분부터 적용

(10)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대상자 확대(관세법 §248①)

현 행	개 정 안
□ 수출입신고필증 발급 ㅇ (원칙) 세관장이 수리 후 수출입신고인*에게 발급 * 화주 또는 관세사	□ 발급 대상자 확대 ㅇ (좌 동)
ㅇ (예외) 국가관세종합정보 시스템을 통해 수리 시 신고인이 직접 신고필증 발급 가능	ㅇ 신고인 → 화주 또는 신고인

<개정이유>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발급하는 분부터 적용

(11)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등 범위 정비(관세법 §267)

현 행	개 정 안
□ 관세청 및 세관공무원은 직무집행시 무기 휴대 및 사용 가능	□ 휴대 및 사용가능한 무기 범위 정비
ㅇ (무기) 권총․소총, 도검, 분사기 또는 전자충격기	ㅇ (무기등) 「경찰관 직무 집행법」상 무기등* * 장비(차량등), 장구(수갑, 포승, 방패등), 분사기 및 무기(권총, 소총, 도검등)

<개정이유> 무기등 범위 명확화

(12) 가격조작죄 벌금 산정기준 합리화(관세법 §270의2)

현 행	개 정 안
□ 가격조작죄 벌칙 산정기준	□ 산정기준 합리화 * 원가가 낮은(예, 0원) 수입물품 가격을 높게 신고한 경우, 물품원가 기준으로 처벌시 실효성 미흡
ㅇ 2년 이하 징역 또는 ㅇ 물품원가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 부당하게 재물이나 재산을 취득하거나 3자로 하여금 이를 취득하게 할 목적으로 수출입물품 가격 조작	ㅇ (좌 동) ㅇ 가격조작 차액*, 물품원가, 5천만원 중 높은 금액 * 신고가격 – 실제 물품가격

<개정이유> 가격조작죄 처벌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조작하여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13) 명의대여행위죄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관세법 §275의3)

현 행	개 정 안
□ 명의대여행위죄 등* 처벌 * 관세의 회피 등을 목적으로 자신 명의 대여 또는 타인 명의 사용하는 행위 ㅇ 처벌대상 - 납세신고 시 <추 가>	□ 처벌 대상 확대 및 형량 강화 - (좌 동) - 탁송품‧우편물 수입 시* * 탁송품‧우편물로 수입되는 전자상거래 물품의 명의도용 처벌 목적
ㅇ 처벌형량 - 명의대여․사용: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	ㅇ 타인 명의 사용행위 형량 강화 ➊ 자신 명의대여*: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 벌금 * 탁송품‧우편물 수입은 제외 ➋ 타인 명의사용: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

<개정이유> 수입물품 명의 도용 방지

<적용시기> ‘25.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수입신고하지 않는 경우 수입하는 분부터 적용)

(14) 민간위탁 근거 규정 정비(관세법 §329④, 관세령 §288⑦)

현 행	개 정 안
□ 세관장의 민간위탁	□ 위탁 업무 추가
ㅇ 보세구역 내 사업자 등록 업무 <추 가>	ㅇ (좌 동) - 사업자 등록내용 변경 및 갱신
□ 등록 등 업무 위탁 대상	□ 대상자 추가
ㅇ 보세운송업자 <추 가>	ㅇ (좌 동) ㅇ 화물운송주선업자

<개정이유> 관세업무 민간위탁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위탁하는 분부터 적용

(15) 관세사의 직무범위 명확화(관세사법 §2(5))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의 직무 ㅇ 「관세법」에 따른 이의신청, 심사청구 및 심판청구의 대리	□ 직무범위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관세법」에 따른 과세전 적부심사청구의 대리

<개정이유> 관세법과 동일하게 규정

(16) 관세사 탈세 상담 금지 규정 신설(관세사법 §13의7 신설 등)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탈세 상담 등 금지 ㅇ 납세자가 부정한 방법으로 조세를 포탈하거나 환급 또는 공제받는 행위에 가담ㆍ방조ㆍ상담 금지 □ 위반시 제재 ㅇ 관세법인·통관취급법인 등록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개정이유> 관세사의 공적 책임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가담·방조·상담하는 분부터 적용

(17) 관세사의 겸임 제한 완화 및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관세사법 §15①, §21의3①)

현 행	개 정 안
□ 관세사는 공무원 겸임 금지 ㅇ (예외) 국회의원, 지방의원, 비상근 공무원, “공공기관” 위촉 업무 수행 가능	□ 겸임 금지 예외대상 추가 ㅇ (좌 동)
<추 가>	- 공공기관 외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업무
□ 업무의 자문 범위 ㅇ 공공기관은 관세사 직무 관련사항에 대해 관세사회에 업무 위촉 또는 자문 가능	□ 업무의 자문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공공기관 외 국가·지방자치단체 위촉 업무 또는 자문 가능

<개정이유> 관세사의 공적 역할 확대

<적용시기> ‘25.1.1. 이후 위촉 또는 자문하는 분부터 적용

(18) 관세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규정 신설(관세사법 §30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명의대여 등
금지 대상 행위

➊ 대여 행위

➋ 빌리는 행위

➌ 명의대여
알선 행위

□ 금지의무 위반시 몰수·추징 근거 신설

	ㅇ (좌 동)

<신 설>

□ 몰수 및 추징

ㅇ 금지의무(➊~➌)를 위반한 자*와 그 사정을 아는 제3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 명의를 대여하거나 빌린 자 또는 대여를 알선한 자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명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명의를 대여하여 ‘25.1.1. 이후 발생한 금품 및 이익에 관하여는 신설규정을 적용

【국세 제반 분야】

(1) 전자송달서류의 철회 기준 정비(국기법 §10, 국기령 §6의2)

현 행	개 정 안
□ 전자송달 신청 철회* 간주 * 철회시 서류송달로 변경	□ 철회 간주 기준 합리화
ㅇ (원칙) 납세자가 2회 연속 전자송달 서류 미열람	ㅇ 2회 연속 → 3회 연속
ㅇ (예외) 전자송달된 고지서 납부기한까지 해당 국세를 전액 납부한 경우 열람한 것으로 간주	ㅇ 고지서 납부기한 → 고지서 및 독촉장 납부기한

<개정이유> 납부고지 절차 등 관련하여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부터 적용

(2) 예외적 경정청구기간 합리화(국기법 §45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정청구 기간

ㅇ (원칙)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 경정청구 기간 합리화

	ㅇ (좌 동)

ㅇ (예외)

- (후발적 사유에 의한 경정청구) 사유가 있음을 안 날로부터  3개월 이내

- (과세관청의 증액결정ㆍ경정처분) 처분이 있음을 안 날로부터 90일 이내

- 90일 이내
→ 3개월 이내

<개정이유> 경정청구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경정청구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예고통지 대상 합리화(국기법 §81의15)

현  행

개  정  안

□ 과세예고통지 대상

➊ 국세청 업무감사 결과에 따른 과세

➋ 세무조사에서 확인된 해당 납세자 외의 자에 대한 과세자료 및 현지 확인조사에 따른 과세

➌ 납부고지 세액이 100만원 이상인 경우

□ 대상 조정

	ㅇ (좌 동)

- 다만, 다음의 경우는 배제

▪ 감사원 시정요구에 따른 처분으로서 납세자가 사전에 감사원 지적사항에 대한 사전 소명안내를 받은 경우

- 배제사유 추가

▪ (좌 동)

<추 가>

▪ 과세관청이 납세자의 기한 후 신고와 동일하게 결정하는 경우

<개정이유> 과세예고통지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5.1.1. 이후 통지하는 분부터 적용

(4) 세무사 결격사유 조회 법적근거 마련(세무사법 §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결격사유 조회 근거 마련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세무사 결격사유 확인을 위해 관계기관에 범죄경력자료 등에 대한 조회 요청 가능
	ㅇ 요청을 받은 관계 기관은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함

<개정이유> 세무사 책임성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요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세무사 업무에 대한 광고 기준 마련(세무사법 §12의7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세무사 광고 기준 ㅇ 세무사·세무법인은 구성원의 학력·업무 실적 등을 신문 등 매체를 이용하여 광고 가능
	ㅇ 허위·과장·비방 광고, 품위 훼손·소비자 피해 우려되는 광고 등 금지

<개정이유> 세무사 관리 강화 및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광고하는 분부터 적용

(6) 세무사 명의대여 관련 몰수·추징 대상 범위 확대(세무사법 §25)

현  행

개  정  안

□  명의대여 등 금지 의무 및
관련 이익 몰수ㆍ추징

ㅇ 금지 대상 행위

➊ 대여 행위

➋ 빌리는 행위

➌ 명의대여 알선 행위

□ 몰수·추징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몰수 및 추징 대상

- 대여 금지 의무(➊)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ㅇ 대상 확대

- 금지의무(➊~➌)를 위반한 자*가 취득한 금품 및 이익

* 명의를 빌린 자, 알선자 모두 포함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5.1.1. 이후 명의 대여하는 분부터 적용

※ (몰수ㆍ추징에 관한 경과규정) ’24.12.31. 이전에 명의를 대여하여 ‘25.1.1. 이후 발생한 금품 및 이익에 관하여는 개정규정을 적용

(7) 금융거래 관련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과제법 §6④)

현 행	개 정 안
□ 금융거래 과세자료 제출대상 ㅇ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른 불공정거래 조사자료	□ 과세자료 제출 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주식등의 대량보유 등의 보고에 대한 조사자료

<개정이유> 금융거래 관련 조사자료를 활용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자료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 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 종합부동산세법		종부법	종부령	종부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 개별소비세법		개소법	개소령	개소칙
▪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면허법	주류면허령	주류면허칙
▪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령	교통세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세무사법		세무사법	세무사령	세무사칙
▪ 과세자료의 제출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과제법	과제령	과제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관세사법		관세사법	관세사령	관세사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관세법	FTA관세령	FTA관세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