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2

2023년 세법개정안

상세본

2023. 7.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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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   차

Ⅰ.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1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1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2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3

①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칙)	3

②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4

(3)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조특법·령)	5

(4)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조특법)	6

(5)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7

(6)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적용기한 연장	8

①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

(7)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9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령)	9

②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0

(8)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한도 확대(소득령)	10

(9)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11

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1

②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

③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3

(10)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시행규칙)	13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14

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조특법·령, 상증법)	14

②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15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6

(3)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국조법)	17

(4)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법인법)	17

(5)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조특법·령)	18

(6)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조특법·령)	19

(7) 지주회사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0

3. 창업·벤처 활성화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소득법)	21

(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22

①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허용(조특법)	22

②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조특법)	23

③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면세(부가령)	24

④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조특법)	25

⑤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26

(3) 기술혁신형 M&A 세액공제 확대	27

①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조특법·령)	27

②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조특령)	28

Ⅱ.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29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30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30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31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32

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32

②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32

(6)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3

(7)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4

(8)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령)	35

(9)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35

(10)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6

(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6

(12)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6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37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조특법)	38

(3)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조특법)	39

(4)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조특법·령)	40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1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2

(7) 영세 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43

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3

②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부가법·령)	44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5

(8)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

(9)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46

Ⅲ.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47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49

(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50

②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법인령, 소득령)	50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령)	51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1) 청년 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52

②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조특법)	53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조특법·령)	54

(3)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5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56

3. 지역균형 발전

(1)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7

(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58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국기령·칙)	59

(2)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령)	60

(3)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60

(4)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상증법·령)	61

(5)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관세법)	62

(6)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현실화(주류면허법)	63

(7)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관세법)	64

(8)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65

①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65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66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67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68

⑤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69

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70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71

(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소득법)	72

(3)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령)	73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73

(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령)	74

(6)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74

(7)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령)	75

(8)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주류면허법)	76

(9)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FTA특례법)	77

3. 과세형평 제고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78

(2)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79

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9

②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	79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령)	80

(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81

(5)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82

Ⅴ. 기타

[소득세 및 법인세]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83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령)	83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84

(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84

(5)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령, 소득법)	85

(6)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86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86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87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88

(7)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88

(8)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89

(9)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법인법·령)	90

(10)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91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91

(12)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법인령)	92

(13)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93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94

(15)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4

(16)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5

(17) 에너지 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5

(18)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96

(1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7

(20)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8

(2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

(22)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

(23)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0

(24)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1

(25)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2

(26)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조특법)	103

(27)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3

(28)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104

(29)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05

(30)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령)	106

(31)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7

(3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33)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8

(3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109

(35)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109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110

(2)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111

①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령)	111

②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112

(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13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4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5

(6)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6

(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8)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령)	118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 마련(부가법)	119

(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부가법)	119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0

(4)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1

(5)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

(6)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조특법)	121

(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

(8)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

(9)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3

(10)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124

(11)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124

[국제조세]

(1) 외국인 통합계좌 과세특례 규정 신설(소득법, 법인법)	125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소득법, 법인법)	125

(3)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126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127

(5)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128

①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국기법)	128

②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129

③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국조법)	129

④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령)	130

⑤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131

⑥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131

⑦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132

⑧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령)	132

⑨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국조법·령)	133

⑩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조법·령)	134

⑪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국조법·령)	135
⑫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국조법·령)	136

⑬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137

⑭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령)	138

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	139

⑯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국조법·령)	140

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140

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국조법)	141

⑲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령)	142

[관세]

(1)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관세법)	143

(2)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관세법·령)	144

(3)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관세법)	145

(4)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관세법)	146

(5)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관세법)	147

(6)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보완(관세법)	148

(7)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관세법)	148

(8)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관세법·령)	149

(9)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절차 마련(관세법)	149

(10)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관세법)	150

(11)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관세법)	150

(1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관세법)	151

(13)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관세법)	151

(14)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관세법·령)	152

(15)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관세법·칙)	152

(16)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관세법)	153

(17)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관세법․령)	153

(1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관세법·칙)	154

(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55

(20)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55

(21)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FTA특례법)	155

(22)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FTA특례법)	156

[국세 제반 분야]

(1)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157

(2)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령)	158

(3)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159

(4)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159

(5)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160

(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160

(7) 과세전적부심사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161

(8)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161

(9)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규정 정비(국징법)	162

(10)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국징법)	163

①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	163

②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	163

③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	164

(11)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165

(1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령)	166

【참고】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167

Ⅰ. 경제활력 제고

1		투자·고용 촉진

(1) 영상콘텐츠 투자 세제지원 확대

①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확대(조특법 §25의6)

현 행	개 정 안
□ 영상콘텐츠* 제작비용 세액공제 * 드라마·애니메이션·다큐멘터리 등 TV프로그램, 영화, OTT콘텐츠 ㅇ 공제율 - 대/중견/중소: 3/7/10% <신 설>	□ 세액공제 확대 ㅇ 공제율 상향 및 추가공제 신설 - (기본공제율) 대/중견/중소: 5/10/15% - (추가공제율*) 대/중견/중소: 10/10/15% * 국내 제작비 비중이 일정 비율 이상인 콘텐츠 등에 적용(시행령에서 규정)

<개정이유> 콘텐츠산업 글로벌 경쟁력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제작비용부터 적용

②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특례 신설(조특법 §25의8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를 통해 영상콘텐츠 제작에 투자한 금액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공제대상) 문화산업전문회사 출자액 중 영상콘텐츠 제작에 사용된 비용 - (대상 콘텐츠) 영화, TV프로그램, OTT콘텐츠 - (제외비용) 접대비, 광고‧홍보비, 인건비 중 퇴직급여충당금 등 ㅇ (공제율) 3% ㅇ (공제시기) 최초 상영‧공개일과 문화산업전문회사 청산일 중 더 빠른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ㅇ (적용기한) ‘25.12.31까지 출자한 경우

<개정이유> 콘텐츠 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민간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 국가전략기술 및 신성장원천기술 확대

① 바이오의약품 국가전략기술 추가(조특령 별표7의2, 칙 별표6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전략기술 대상

ㅇ 6개 분야*,
54개 기술, 46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 바이오의약품 분야 신설 및 세부기술·사업화시설 추가

ㅇ 7개 분야*,
62개 기술, 50개 시설

* ①반도체, ②이차전지, ③백신, ④디스플레이, ⑤수소, ⑥미래형 이동수단, ⑦바이오의약품

<신 설>

- 바이오의약품 분야

▪ (기술) 8개

국가전략기술(조특령 별표7의2)

➊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기술

➋ 바이오시밀러 제조 및 개량기술

➌ 임상약리시험 평가기술(임상1상 시험)

➍ 치료적 탐색 임상평가기술(임상2상 시험)

➎ 치료적 확증 임상평가기술(임상3상 시험)

➏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➐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➑ 바이오 신약 비임상 시험 기술

▪ (사업화시설) 4개

사업화시설(조특칙 별표6의2)

➊ 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 및 제조시설

➋ 바이오시밀러를 제조하는 시설

➌ 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시설

➍ 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시설

<개정이유> 바이오의약품 산업 R&D 및 투자 지원

<적용시기> ’23.7.1. 이후 R&D 비용을 지출하는 분 또는 사업화시설에 투자하는 분부터 적용

②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조특령 별표7)

현 행	개 정 안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ㅇ 13개 분야* 262개 기술 * ①미래차, ②지능정보, ③차세대S/W ④콘텐츠, ⑤전자정보 디바이스, ⑥차세대 방송통신, ⑦바이오 헬스, ⑧에너지‧환경, ⑨융복합소재, ⑩로봇, ⑪항공‧우주, ⑫첨단 소재‧부품‧장비, ⑬탄소중립	□ 신성장·원천기술 대상 확대 ㅇ 에너지효율 향상 핵심기술, 핵심광물 정·제련 등 공급망 관련 필수 기술 등 추가

<개정이유> 에너지 효율향상, 공급망 관련 산업 등 R&D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3) 해외진출 기업의 국내복귀(리쇼어링) 세제지원 강화
(조특법 §104의24, 조특령 §104의21)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시 소득·법인세 감면 ㅇ (감면대상) 2년 이상 경영한 국외사업장을 국내로 이전·복귀하는 기업	□ 감면 폭·기간 확대 및 업종요건 완화 ㅇ (좌 동)
ㅇ (감면내용)	ㅇ 감면 폭 및 기간 확대
➊ 완전복귀 또는 수도권 밖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5년 100% + 2년 50% ※ (완전복귀) 국외사업장 양도·폐쇄 (부분복귀) 국외사업장 축소·유지	➊ 7년간 100% + 3년간 50%
➋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하는 경우: 3년 100% + 2년 50%	➋ (좌 동)
ㅇ (업종요건) 국외사업장과 국내 이전·복귀사업장 간 업종 -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른 세분류 동일	ㅇ 업종요건 완화 - (좌 동)
<추 가>	- 유턴기업 관련 위원회*에서 업종 유사성 확인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국내복귀기업지원위원회
ㅇ (적용기한) ‘24.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 국내복귀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국내에서 창업하거나 사업장을 신설 또는 증설하는 분부터 적용

(4)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도입(조특법 §104의15, §127)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ㅇ (공제대상)

➊ 광업권·조광권 취득 투자

➋ 광업권·조광권 취득을 위한
외국법인에 대한 출자

➌ 내국인의 외국자회사에 대한
해외직접투자

ㅇ (공제율) 투자 또는 출자액의 3%

ㅇ (적용기한) ‘26.12.31.

□ 국가 등의 보조금 등을 통한 세제지원 배제

ㅇ (대상 세제지원)

- 통합투자세액공제

- 상생협력 시설투자 세액공제

<추 가>

□ 배제 대상 세제지원 추가

ㅇ 배제 대상 추가

	ㅇ (좌 동)

- 해외자원개발투자 세액공제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 활성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투자 또는 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감면(개소령 §2의2)

현  행

개  정  안

□ 석유가스(LPG)에 대한 종류별 개별소비세율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252	275
프로판	20	14 (가정･상업용)

□ 수소제조용 LPG에 대한
개별소비세 탄력세율 적용(기본세율의 △30%)

(원/kg)

구분		기본세율	탄력세율
부탄	일반	252	275
	수소제조용		176.4
프로판	일반	20	-
	가정·상업용 수소제조용		14

<개정이유> 수소경제 활성화 지원 및 연료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4.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6) R&D 및 신재생에너지 투자 등 특례 기한 연장

① 기술 이전·대여소득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

현  행

개  정  안

□ 기술 이전·대여소득 세액감면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내용) 특허권등 기술 이전 소득의 50%, 대여 소득의 25% 세액감면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기술거래 활성화를 통한 R&D 촉진 및 기술사업화 유도

②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8①)

현  행

개  정  안

□ 신재생에너지 생산․이용
기자재 관세감면

ㅇ (감면율) 50%

ㅇ (적용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지원

(7) 우수 외국인력의 국내유입 지원

①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18, 조특령 §16)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기술자 소득세 감면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대상) ➊ 또는 ➋에 해당하는 외국인기술자 또는 연구원

➊ 엔지니어링 기술 도입 계약
(30만$ 이상)에 따른 기술 제공자

	ㅇ (좌 동)

➋ 아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자연·이공·의학계 학사 이상

국외 대학·연구기관 등에서 5년 이상 연구 경력

과세연도 종료일(12.31) 기준 해당 기업과 특수관계*가 없을 것

* ｢국세기본법 시행령｣ §1의2에 따른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연구기관, 학교 등에서
연구원으로 근무할 것

<추 가>

(좌 동)

- 유망 클러스터*내 학교에 교수로 임용되는 경우

* 연구개발특구, 첨단의료복합단지

ㅇ (감면율) 10년간 50%

ㅇ (적용기한) ‘23.12.31.

ㅇ (좌 동)

ㅇ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 기술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외국인근로자 단일세율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조특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외국인근로자 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및 사택제공이익의 근로소득 제외
ㅇ (내용) 19% 단일세율* 적용 * 종합소득세율(6~45%) 선택 가능	ㅇ (좌 동)
- 비과세·감면,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적용하지 않음
<신 설>	- 단일세율 과세특례를 적용받는 외국인근로자의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 항구화* * 외국인근로자가 ‘23.12.31.까지 제공받은 사택제공이익은 근로소득에서 제외중(소득령 부칙)
ㅇ (적용기간) 국내 근무시작일부터 20년간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8.12.31.

<개정이유> 외국인근로자 국내 유입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8) 원양어선·외항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비과세 확대(소득령 §16①)

현 행	개 정 안
□ 국외 근로소득 비과세 금액	□ 비과세 한도 확대
ㅇ 일반 국외 근로자: 월 100만원	ㅇ (좌 동)
ㅇ 외항선·원양어선 선원 및 해외건설근로자: 월 300만원	ㅇ 월 500만원

<개정이유> 선원 및 해외건설 근로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9) 고용지원 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조특법 §30, 조특령 §2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ㅇ  (대상) 청년*‧노인‧장애인‧경력단절여성

* 근로계약 체결일 현재 15세~34세로, 병역(현역병, 사회복무요원 등) 이행시 그 기간(6년 한도)을 연령에서 차감

□ 적용기한 연장 및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감면율) 70% (청년은 90%)

※ 과세기간별 200만원 한도

ㅇ (감면기간) 3년 (청년은 5년)

	ㅇ (좌 동)

- 컴퓨터학원 등

ㅇ (대상업종) 농어업, 제조업, 도매업 등

<추 가>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청년 등의 중소기업 취업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② 정규직 근로자 전환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29의8)

현  행

개  정  안

□ 정규직 전환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중견기업

ㅇ (요건) ➊과 ➋를 모두 충족

➊  ’22.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3.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➋  전년대비 상시근로자 수 유지

ㅇ (공제금액) 정규직 전환인원당 중소 1,300만원, 중견 900만원

ㅇ (사후관리) 정규직 전환 후 2년 내 근로관계 종료 시 공제세액 추징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요건) ➊과 ➋를 모두 충족

➊ ’23.6.30. 현재 비정규직 근로자를 ’24.12.31.까지
정규직으로 전환

➋ (좌 동)

	ㅇ (좌 동)

ㅇ ’24.12.31.

<개정이유> 정규직 전환 지원

③ 고용유지 중소․중견기업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0의3)

현  행

개  정  안

□ 고용유지 세액공제

ㅇ (대상) 중소기업, 위기지역* 중견기업

*  고용위기지역, 고용재난지역,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

ㅇ (요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 고용유지

*  시간당 임금이 감소하지 않으면서 1인당 임금총액은 감소

ㅇ (공제금액) ㉠+㉡

㉠ 임금감소액 × 10%

㉡ 임금보전액* × 15%

*  시간당 임금이 105%를 초과하여 상승한 경우 그 증가분

※  해당 기업의 상시근로자에 대해서도 임금감소분의 50% 소득공제(1,000만원 한도)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근로시간 단축 및 일자리 나누기 유도

(10) 외국인관광객의 사후면세점 혜택 확대
(외국인관광객면세규정 §6②, §10의4①③, 시행규칙 §2①)

현 행	개 정 안
□ 사후환급 최소 기준 ㅇ 1회 거래가액 3만원 이상	□ 최소 기준 인하 ㅇ 1만 5천원 이상
□ 즉시환급 한도 ㅇ 1회 거래가액 50만원 미만 ㅇ 총 거래가액 250만원 이하	□ 1회 한도 상향 ㅇ 70만원 미만 ㅇ (좌 동)
□ 도심환급 한도 ㅇ 1회 거래가액 500만원 이하	□ 한도 상향 ㅇ 600만원 이하

<개정이유> 외국인 관광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환급 분부터 적용

2		기업경쟁력 제고

(1) 가업승계에 따른 세부담 완화

①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혜택 확대
(조특법 §30의6, 상증법 §71, 조특령 §27의6)

현  행

개  정  안

□ 가업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ㅇ (대상) 18세 이상 거주자가
60세 이상 부모로부터
가업승계목적 주식등 증여

ㅇ (특례한도)

- 업력 10년 이상: 300억원

- 업력 20년 이상: 400억원

- 업력 30년 이상: 600억원

ㅇ (기본공제) 10억원

ㅇ (세율) 10%

- 단, 60억원 초과분은 20%

ㅇ (사후관리) 5년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ㅇ (연부연납 기간) 5년

ㅇ (신청 기간) 증여받은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 저율과세 구간 확대, 사후관리
완화, 연부연납 기간 확대

	ㅇ (좌 동)

- 단, 300억원 초과분은 20%

ㅇ (좌 동)

- 중분류 → 대분류

ㅇ 20년

ㅇ (좌 동)

<개정이유> 중소‧중견기업의 원활한 가업승계 지원

<적용시기> (저율과세 구간 및 연부연납 기간 확대)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사후관리 완화)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②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요건 완화(상증령 §15)

현  행

개  정  안

□ 가업상속공제 사후관리 요건

□ 사후관리 요건 완화

ㅇ 상속인의 가업종사

ㅇ 업종 유지요건 완화

- 상속인이 대표이사로 종사

- (좌 동)

- 표준산업분류상 중분류 내
업종변경 허용

- 중분류 → 대분류

- 가업을 1년 이상 휴업하거나 폐업하지 않을 것

- (좌 동)

ㅇ 자산 유지

	ㅇ (좌 동)

- 가업용 자산의 40% 이상
처분 금지

ㅇ 지분 유지

- 주식 등을 상속받은 상속인의 지분 유지

ㅇ 고용 유지

- 정규직 근로자 수 90% 이상 또는 총급여액 90% 이상 유지

<개정이유> 가업상속 지원을 통한 경제활력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업종을 변경하는 분부터 적용

(2)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신설(조특법 §104의3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해외건설자회사 대여금에 대한 대손충당금 손금산입 특례

ㅇ (적용대상) 해외건설자회사를 둔 국내건설모회사

ㅇ (적용요건) ➊~➍까지 모두 해당하는 경우

➊ 국내건설모회사가 해외건설자회사(지분율 90% 이상)에 지급한 대여금(이자 포함)

➋ 회수기일 이후 5년 이상 경과

➌ 해외건설자회사의 사업에 사용했을 것

➍ 해외건설자회사의 완전자본잠식(순자산 ⟨ 0) 등 대여금 회수가 현저히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ㅇ (손금한도) (요건을 충족하는 대여금의 기말채권잔액 – 해외건설자회사의 해당 차입금 외 순자산 장부가액*) × 손금산입 비율**

* 자산총액 – 해당 차입금을 제외한 부채총액

** 연도별 손금산입 비율 : 매년 10% 상향

연도	2024년	2025년	2026년	~	2033년 이후
비율	10%	20%	30%	~	100%

<개정이유> 해외수주지원 및 해외진출기업 대손 위험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3) 글로벌최저한세 제도의 시행시기 조정(국조법 부칙 §1)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의 시행시기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시행시기 유예
ㅇ 소득산입규칙: ‘24.1.1.	ㅇ (좌 동)
ㅇ 소득산입보완규칙: ‘24.1.1.	ㅇ ‘25.1.1.

<개정이유> 주요국의 시행시기 감안

(4) 해외자원개발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등 요건 완화
(법인법 §18의4, §57⑤)

현 행	개 정 안
□ 해외자회사 배당금 익금불산입 및 간접외국납부세액 공제 적용대상 자회사 요건 ㅇ 지분율 10%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는 지분율 5% 이상	□ 해외자원개발사업을 하는 경우 자회사 요건 완화 ㅇ (좌 동) - 지분율 2% 이상
ㅇ 배당기준일 현재 6개월 이상 보유	ㅇ (좌 동)

<개정이유> 해외자원개발사업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받는 분부터 적용

(5) 대학의 수익용 자산 대체취득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
(조특법 §104의16, 조특령 §104의16)

현 행	개 정 안
□ 대학*이 수익용 기본재산** 대체취득시 과세특례 * 대학, 산업·교육·전문·방통대 등 ** 사립학교법 및 대학설립·운영규정에 따른 수익용 기본재산	□ 대체취득 자산의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ㅇ (대상자산) 토지, 건축물	ㅇ 유가증권 추가
ㅇ (대체취득 시한) 1년	ㅇ 2년
ㅇ (적용대상) 양도차익 중 대체취득분(= ① × ②*) * ① 양도가액–장부가액–이월결손금 ② 신규자산 취득가액 / 기존자산 양도가액	ㅇ (좌 동)
ㅇ (특례내용) 3년 거치 3년 분할 익금	ㅇ 대체취득 자산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양도차익만큼 압축기장충당금 또는 일시상각충당금 설정 * (토지, 유가증권) 압축기장충당금 (건축물) 일시상각충당금 - 대체취득한 자산 양도 후 새로운 자산을 대체취득하는 경우에도 적용
ㅇ (사후관리) 과세이연 적용 후 대체취득을 하지 않은 경우 과세이연금액 익금산입	ㅇ (좌 동)

<개정이유> 대학 재정 건전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6)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범위 합리화
(조특법 §100의14~18, 조특령 §100의18)

현 행	개 정 안
□ 동업기업 과세특례*의 중복 적용 제한 * 동업기업(법인)은 법인세를 부과하지 않고 동업자(주주)에게 법인소득을 배분하여 동업자에게 법인소득 과세	□ 예외 신설
ㅇ 동업기업 과세특례를 적용 받는 기업의 주주는 동업기업 과세특례 적용 배제 <신 설>	ㅇ (좌 동) - (예외) 기관전용 사모집합 투자기구 동업기업 과세 특례 허용* * [최초 출자자(과세) → 모펀드(비과세) → 자펀드(비과세)] 허용
□ 동업자의 납세의무 ㅇ 동업기업으로부터 배분받은 소득에 대해 소득·법인세 납세의무 부담 <신 설>	□ 예외 신설 ㅇ (좌 동) - (예외) 동업자인 동업기업은 납세의무 제외

<개정이유> 기관전용 사모집합투자기구에 대한 이중과세 해소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특례를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적용신청 특례> ’23년 중 설립된 기업이 ’24.1.31.까지 과세특례 신청 시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지주회사의 설립 등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38의2)

현 행	개 정 안
□ 지주회사 설립‧전환을 위한 주식 현물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기한 연장
① 과세이연 - (특례) 현물출자로 취득한 지주회사 주식 처분시까지 과세이연	- (좌 동)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② 분할납부
- (특례) 4년 거치 3년 분할 과세	- (좌 동)
- (적용기한) ‘24.1.1.～’26.12.31.	- ‘27.1.1.～’29.12.31.

<개정이유> 지주회사 설립·전환 지원

3		창업·벤처 활성화

(1) 직무발명보상금 비과세 한도 상향 등
(소득법 §12, 소득령 §17의3, §18)

현 행	개 정 안
□ 직무발명보상금에 대한 비과세	□ 비과세 한도 상향 및 적용범위 조정
ㅇ (대상) 종업원, 교직원, 학생에게 지급하는 직무발명보상금*으로서 연 500만원 이하의 금액 * ｢발명진흥법｣ §2(2)에 따른 직무발명으로 받는 보상금	ㅇ 연 700만원
<신 설>	- 아래에 해당하는 종업원은 제외 ➊ 사용자가 개인사업자인 경우: 해당 개인사업자 및 그와 친족관계에 있는 자 ➋ 사용자가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지배주주등* 및 그와 특수관계**에 있는 자 * 법인세법 시행령 §43⑦에 따른 지배주주등 ** 친족관계 또는 경영지배관계

<개정이유> 기술개발 유인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민간벤처모펀드 활성화를 위한 세제지원

① 민간벤처모펀드 출자에 대한 세액공제 특례 허용(조특법 §13의2)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벤처기업 등에 대한 출자 시 법인세 세액공제	□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출자시 세액공제 신설
ㅇ (공제대상) ➊~➋를 통해 취득한 주식등	ㅇ ➊~➌을 통해 취득한 주식등
➊ 벤처기업 등에 대한 직접출자	➊ (좌 동)
➋ 벤처투자조합 등을 통한 간접출자	➋ (좌 동)
<추 가>	➌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한 간접출자
ㅇ (출자방법) 설립시 자본금 납입 또는 7년 내 유상증자 (구주매입 제외)	ㅇ (좌 동)
ㅇ (공제액)	ㅇ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투자시 세액공제 적용
- (➊, ➋를 통한 취득) 출자가액의 5%	- (좌 동)
<신 설>	- (➌을 통한 취득) 출자 시 투자금액*의 5% + 주식등 취득가액의 직전 3년 평균 대비 증가분의 3% * Max(출자가액, 모펀드 투자액의 60%)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② 벤처투자조합 등 출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출자 추가(조특법 §16)

현  행

개  정  안

□ 벤처투자조합 등에 대한
과세특례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에 출자

➋ 벤처기업투자신탁의
수익증권에 투자

➌ 창업･벤처전문 PEF에 투자

	ㅇ (좌 동)

<추 가>

➍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에 출자

ㅇ (특례) 출자금액의
10% 소득공제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표준을 신고하거나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③ 민간벤처모펀드 운용사가 제공하는 자산관리·운용 용역 면세 (부가령 §40①13)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창업·벤처기업 투자 목적 투자조합 자산 관리·운용 용역

□ 면제대상 추가

➊ 창업기획자가 개인투자
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➋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➌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
금융업자, 유한(책임)회사가
벤처투자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➍ 한국벤처투자가 벤처투자
모태조합에 공급하는 용역

<추 가>

	ㅇ (좌 동)

➎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
운용사가 모펀드에 공급하는 용역

※ 공동운용사의 경우 모펀드가 다른 벤처투자조합에 출자하는 부분만 면세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에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④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대상에 민간벤처모펀드 추가(조특법 §14)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등 주식 양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 적용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➊ 벤처투자조합 등이 벤처기업에 출자한 주식 등

➋ 출자 후 3년이 경과한 벤처기업 출자 주식 등

➌ 창업기획자에 출자한 주식 등

➍ K-OTC에서 거래되는 벤처기업의 주식

➎ 크라우드펀딩을 통해 취득한 기술우수중소기업의 주식 등

	ㅇ (좌 동)

<추 가>

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이
벤처기업 등에게 직･간접
출자한 주식 등

ㅇ (특례) 양도소득세 비과세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⑤ 민간벤처모펀드를 통한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조특법 §13①)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등* 출자시 양도차익 비과세 * 창업자, 벤처기업, 신기술사업자, 신기술창업전문회사	□ 적용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➊ 창투사, 창업기획자,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벤처기업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➋ 창투사, 창업기획자, 벤처기업출자유한회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가 창투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➌ 기금운용법인등이 창투조합 등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추 가>	➍ 창투사, 신기술사업금융업자 및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의 공동운용사인 자산운용사 및 증권사가 민간재간접벤처투자조합을 통하여 벤처기업 등에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민간의 벤처투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3)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확대

①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주식등 취득기간 확대
(조특법 §12의4, 조특령 §11의4)

현  행

개  정  안

□ 내국법인이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주식등 인수 시 과세특례

□ 주식등의 취득기간 확대

ㅇ (과세특례) 취득한 주식등의 매입 가액 중 기술가치금액에 대해 10% 세액공제

	ㅇ (좌 동)

ㅇ (지분율 요건) 주식등을 취득한 사업연도의 종료일 현재 피인수 법인 지분의 50%(경영권 인수시 지분 30%) 초과 취득

ㅇ (취득기간) 주식등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ㅇ 최초취득일부터 해당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  최초 취득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내 지분율요건 충족시 해당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분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② 기술혁신형 M&A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시 기술가치금액 상향(조특령 §11의3➂‧§11의4➃)

현  행

개  정  안

□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 또는 주식 인수시 과세특례

□ 세액공제 범위 확대

ㅇ (과세특례) ‘기술가치금액’의 10%를 합병‧인수법인의 법인세에서 공제

	ㅇ (좌 동)

ㅇ (기술가치금액*) Max(ⓐ, ⓑ)

* 주식 취득의 경우 지분비율 반영

- ⓐ: 특허권 등 평가액 합계

- (좌 동)

-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30%)

- 양도가액 -
(피합병‧인수법인의
순자산시가 × 120%)

<개정이유> 기술혁신형 중소기업의 합병·인수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합병 또는 인수하는 분부터 적용

Ⅱ. 민생경제 회복

1		서민·중산층 부담 경감

(1)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확대(소득법 §52⑤⑥)

현  행

개  정  안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상환액 소득공제

ㅇ (대상) 무주택 또는 1주택인 근로자

□ 공제한도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300~1,8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1,800만원	1,500만원	500만원	300만원

ㅇ 600~2,000만원

상환기간 15년 이상			상환기간 10년 이상
고정금리 + 비거치식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기타	고정금리 또는 비거치식
2,000만원	1,800만원	800만원	600만원

ㅇ (주택요건) 기준시가 5억원 이하

ㅇ 기준시가 6억원 이하

<개정이유> 서민·중산층 주거비 부담 완화

<적용시기> (공제한도) ‘24.1.1. 이후 이자상환액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주택요건) ’24.1.1. 이후 취득하는 분부터 적용

(2) 주택청약종합저축 소득공제 한도 상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주택청약종합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ㅇ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

- 총급여액 7,000만원 이하인 근로소득자

ㅇ (세제지원) 납입액의 40%를 근로소득금액에서 공제

□  공제대상 납입한도 상향

	ㅇ (좌 동)

- (공제대상 납입한도) 연 240만원

ㅇ (적용기한) ’25.12.31.

- 연 300만원

ㅇ (좌 동)

<개정이유> 무주택 근로자의 주택 마련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납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주택간주임대료 소형주택 특례 적용기한 연장(소득법 §25①)

현  행

개  정  안

□ 전세보증금등에 대한 간주임대료 과세

ㅇ  (대상) 3주택 이상자의 전세금･보증금 등에 따른 간주임대료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소형주택특례) 소형주택*은 주택 수 및 간주임대료 과세대상에서 제외

* 40m2 이하이면서 기준시가 2억원 이하인 주택

- (적용기한) ‘23.12.31.

-  ‘26.12.31.

<개정이유> 소형주택 임대공급을 통한 주거안정 지원

(4)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신용카드 소득공제율 한시 상향(조특법 §126의2)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ㅇ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ㅇ (공제율) 결제수단‧대상별 차등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30%
➍ 전통시장	40%
❺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총급여 7천만원 이하자만 적용

□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ㅇ (좌 동)

ㅇ 전통시장 및 문화비 사용분 공제율 상향

구 분	공제율
➊ 신용카드	15%
➋ 현금영수증‧체크카드	30%
➌ 도서·공연·미술관·박물관· 영화관람료 등 (‘23.4.1.~12.31. 사용분)	30% (40%)
➍ 전통시장 (‘23.4.1.~12.31. 사용분)	40% (50%)
❺ 대중교통 (‘23.1.1.~12.31. 사용분)	40% (80%)

* (좌 동)

ㅇ (공제한도)

총급여 공제한도		7천만원 이하	7천만원 초과
기본공제 한도		300만원	250만원
추가공제한도	전통시장	300만원	200만원
	대중교통
	도서공연등		-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ㅇ (좌 동)

<개정이유> 내수 활성화 지원

(5) 기부금에 대한 세제지원 강화

①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 한시 상향(소득법 §59의4)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 특별세액공제

□ 고액기부 공제율 한시 상향

ㅇ (공제율)

- 1천만원 이하: 15%

- 1천만원 초과: 30%

	- (좌 동)

<신 설>

- 3천만원 초과: 40%(‘24.12.31.까지)

<개정이유> 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34)

현 행	개 정 안
□ 자원봉사용역의 기부금 인정범위	□ 자원봉사용역 가액 상향 및 용역기부 적용대상 확대
ㅇ (자원봉사용역의 가액(❶+❷))	ㅇ (좌 동)
➊ 봉사일수* × 5만원 * 총봉사시간÷8	- 봉사일수 × 8만원
➋ 자원봉사용역에 부수되어 발생하는 유류비·재료비 등 직접비용
ㅇ (적용대상)
- 특별재난지역 복구를 위한 자원봉사용역
<추 가>	- 특례기부금을 받는 단체*에 제공한 자원봉사용역 * 국가, 지자체, 학교, 병원, 전문모금기관

<개정이유> 자원봉사용역기부 활성화 지원

<적용시기> ’24.4.1. 이후 기부하는 분부터 적용

(6) 반려동물 진료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부가령 §35)

현  행

개  정  안

□ 면세하는 동물 진료용역

□ 면세 진료용역 범위 확대

➊「축산물 위생관리법」에 따른 가축에 대한 진료용역

➋「수산생물질병 관리법」에 따른 수산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➌「장애인복지법」에 따른 장애인 보조견에 대한 진료용역

➍「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수급자가 기르는 동물에
대한 진료용역

➎ 기타 질병 예방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예방접종, 약, 수술, 병리학적 검사

<추 가>

	ㅇ (좌 동)

➎ 기타 질병 예방 및 치료 목적의 동물 진료용역으로서 농식품부 장관이 고시하는 용역

- (좌 동)

- 외이염, 결막염, 개 아토피성 피부염, 무릎뼈 안쪽 탈구 등 100여개 다빈도 질병

<개정이유> 반려동물 진료비 경감 지원

<적용시기> ‘23.10.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7) 경차 유류세 환급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2)

현  행

개  정  안

□ 자동차 연료에 대한 교통·에너지·환경세 및 개별소비세 환급

ㅇ (대상) 1,000cc 미만 경형 승용·
승합차 보유자

ㅇ (환급액) 휘발유‧경유: 250원/ℓ,
LPG부탄: 161원/ℓ(전액)

ㅇ (한도) 연간 3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서민 유류비 부담 완화 및 에너지 절약 유도

(8) 맥주·탁주 주세율 물가연동제 개선(주세법 §8, 주세령 §7)

현  행

개  정  안

□ 주세율(종량세)의 물가 연동

ㅇ (적용대상) 맥주‧탁주 세율

ㅇ (조정주기) 매년 조정

ㅇ (조정방식) 직전연도 세율에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 내에서 조정

세율 = 직전연도 말 세율 ×
(1 + 직전연도 가격변동지수*)

* 직전년도 소비자물가상승률의 ±30% 범위내에서 타 주종과의 과세형평성, 출고가격 변동, 가격안정등을 고려하여 결정

□ 종량세 물가연동제를
탄력세율 제도로 전환

ㅇ (좌 동)

ㅇ 비정기 조정

ㅇ 기본세율*의 ±30% 범위
내에서 탄력세율 조정

* 현재 시행령으로 규정중인 맥주‧탁주 세율을 법률로 상향입법
(맥주 885.7원/ℓ, 탁주 44.4원/ℓ)

<개정이유> 주류시장 가격 안정 및 주세 종량세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9) 생맥주 주세율 한시 경감 적용기한 연장(주세법 §8①)

현  행

개  정  안

□ 생맥주 세율 한시 경감

ㅇ (대상) 별도의 추출장치를 사용하는 8리터 이상의 용기에 담아 판매하는 생맥주

ㅇ (세율) 1㎘당 708,500원*

* 20% 경감(경감 전 세율: 885,700원/㎘)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주류업계 소상공인 지원

(10) 농·임·어업용 석유류 면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2①1)

현 행	개 정 안
□ 농‧어민이 공급받는 석유류에 대한 간접세* 면제 * 부가가치세, 개별소비세, 교통･에너지･환경세, 교육세 등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농어민등의 영농·영어비용 등 경감

(11) 영구임대주택 난방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4의5)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난방용역 ㅇ (대상) 영구임대주택에 공급하는 난방용역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영구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주민의 주거안정 지원

(12) 학교·공장 등의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6①2)

현 행	개 정 안
□ 급식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대상) 학교,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공급하는 급식용역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학생 및 공장, 광산, 건설현장 등에서 종사하는 근로자 급식 지원

2		소상공인·중소기업 지원

(1) 전통시장에서 지출하는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확대(조특법 §136)

현  행

개  정  안

□ 기업업무추진비 손금산입 한도

□ 손금산입 한도 확대

ㅇ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ㅇ (좌 동)

ㅇ 수입금액별 한도

수입금액 구간	한 도
100억원 이하	0.3%
100억원 초과 500억원 이하	0.2%
500억원 초과	0.03%

ㅇ 추가 한도

➊ 문화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문화 기업업무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금액별 한도’의 20% 추가

- (적용기한) ‘25.12.31.

ㅇ 추가 한도 특례 신설

	- (좌 동)

<신 설>

➋ 전통시장 기업업무추진비 특례

- (한도) 전통시장 기업업무 추진비는 ‘기본한도+수입 금액별 한도’의 10% 추가

* 다만, 일반유흥주점업 등 소비성 서비스업종 지출액은 제외

- (적용기한) ‘25.12.31.

<개정이유> 전통시장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 개인택시용 자동차 부가가치세 환급 제도 신설
(조특법 §106①9의3, §106의11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부가가치세 면제	□ 부가가치세 면제 종료
ㅇ 개인택시운송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에게 공급하는 자동차 -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 ’24.12.31.
<신 설>	□ 부가가치세 환급특례 신설 ㅇ (대상) 개인택시 운수사업용으로 간이과세자가 구입하는 자동차 ㅇ (환급액) 간이과세자가 자동차 구매시 납부한 부가가치세 ㅇ (환급대행) 자동차 제조․판매사 등 ㅇ (환급추징) 용도 외 사용 또는 부정 양도시 본세 및 이자 가산액 추징 ㅇ (환급절차) 대통령령으로 구체적인 환급절차 규정 ㅇ (적용기한) ’25.1.1. ~ ’27.12.31.

<개정이유> 개인택시 간이과세자의 택시구입비용 절감 지원

<적용시기> ‘25.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3) 금융기관의 신용회복목적회사 출연 시 손금산입 허용
(조특법 §104의11)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국민행복기금)* 출연 금액 손금산입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 적용대상 확대
ㅇ (적용대상) 한국자산관리공사 <추 가>	ㅇ (좌 동) - 금융기관
ㅇ (적용기한) ’24.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저신용자 등에 대한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재기중소기업인 특례 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99의6·99의8, 조특령 §99의6)

현  행

개  정  안

□ 재기중소기업인 체납액 및
납부고지 유예 특례

ㅇ (적용대상) 재기중소기업인

➊ 중진공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➋ 신보·기보의 재창업자금 융자를 받은 자

➌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을 받은 자

➍ 중기부장관으로부터 성실경영실패자로 판정받은 자

□  적용대상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➎ 소상공인 재도전특별자금 융자를 받은 자

ㅇ (특례내용) ①압류·매각 유예,
②납부고지 유예 또는 납부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신청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중소기업인 재기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5) 영세사업자 체납액 징수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9의10)

현  행

개  정  안

□ 영세개인사업자의 체납액
징수특례

ㅇ (적용대상) 재기영세사업자

➊ ‘22.12.31. 이전 폐업 및
’25.12.31.까지 재기*

* 사업 개시 후 1개월 이상 계속 중 또는 취업 후 3개월 이상 근무 중

➋ 폐업 직전 3년 평균 수입금액 15억원 미만

➌ 체납액 5천만원 이하 등

ㅇ (대상 체납액) 폐업연도의 7월25일 기준 징수곤란 체납액*

* 기준일 당시 무재산 등으로 인해 징수할 수 없는 체납액

ㅇ (징수특례 내용) 납부지연가산세 면제 및 분납 허용

□ 적용기한 연장

ㅇ 폐업 및 재기 기준일 연장

➊ ‘23.12.31. 이전 폐업 및
’26.12.31.까지 재기

	ㅇ (좌 동)

ㅇ (신청기한) ’26.12.31.

ㅇ ’27.12.31.

<개정이유> 영세개인사업자 재기 지원

(6) 착한 임대인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6의3)

현  행

개  정  안

□ 상가임대료 인하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ㅇ (공제액) 임대료 인하액의 70%
(종합소득금액 1억원 초과시 50%)

ㅇ (임대인) ｢상가임대차법｣상 부동산임대업 사업자등록을 한 임대사업자

ㅇ (임차인*) ｢소상공인기본법｣상 소상공인, 임대차 계약기간이 남은 폐업 소상공인

* 단, ‘21.6월 이전부터 계속 임차한 경우에 한함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4.12.31.

<개정이유> 소상공인의 임차료 부담 경감

(7) 영세자영업자 지원 부가가치세 특례 적용기한 연장

①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 공제율 확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부가법 §42①)

현  행

개  정  안

□ 면세농산물 등 의제매입세액공제특례*

* 음식업자가 면세농산물 구입시
농산물 매입액의 일정률을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에서 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공제율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➊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3.12.31.까지)	9/109
➋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 음식점업

구 분	공제율
➊ 연매출액 4억원 이하 (`26.12.31.까지)	9/109
➋ 연매출액 4억원 초과	8/108

<개정이유> 영세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② 신용카드 등 사용 세액공제 우대 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부가법 §46, 부가령 §88④(4)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용카드 등 매출세액공제
우대 공제율·공제한도 특례

□ 결제수단 확대 및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최종소비자 대상 업종* 개인사업자**, 간이과세자

* 소매･음식점･숙박업 등

** 직전연도 공급가액 10억원 이하

	ㅇ (좌 동)

ㅇ (공제대상 결제수단)

- 신용카드매출전표

- 현금영수증 등

<추 가>

- 판매 대행·중개자*가 제출하는 월별 거래 명세

* ➊ 전기통신사업법에 따른 통신판매
업자의 판매 대행·중개자

➋ 외국환거래법에 따른 전문
외국환업무취급업자

ㅇ (공제율) 기본 1.0% (우대 1.3%)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연 500만원
(우대 연 1,00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자영업자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③ 일반택시 운송사업자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의7)

현 행	개 정 안
□ 일반택시 운송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경감 ㅇ (내용)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99% 경감 및 활용 - 운수종사자 지급(90%) - 택시 감차 보상재원(5%) - 운수종사자 복지기금 재원(4%)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일반택시 운수종사자 처우개선 지원

(8)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 등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2의3)

현  행

개  정  안

□ 성실사업자 등에 대한 의료비·교육비·월세 세액공제

□ 적용기한 연장

ㅇ (대상) 조특법상 성실사업자, 성실신고
확인서를 제출한 성실신고확인대상자

ㅇ  (공제율)

- (의료비) 사업소득금액 3% 초과금액의 15%
(미숙아·선천성이상아 의료비 20%,
난임시술비 30%)

- (교육비) 15%

- (월세) 종합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 : 15%
4,500만원 이하 : 17%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성실신고 유도 및 사업소득자 부담 완화

(9) 택시연료 개별소비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1의3)

현 행	개 정 안
□ 택시연료 LPG 부탄에 대한 개별소비세 등 감면 ㅇ (감면액) 개별소비세 및 교육세 40원/㎏(23.39원/ℓ)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택시업계의 유류비 부담 완화

Ⅲ. 미래 대비

1		결혼·출산·양육 지원

(1) 혼인에 따른 증여재산 공제 신설(상증법 §53의2)

현  행

개  정  안

□ 증여재산 공제*

* 증여자별 아래 금액을 증여세 과세
가액에서 공제하고, 수증자 기준 10년간
공제금액과 합산하여 초과분은 공제제외

ㅇ 배우자: 6억원

ㅇ 직계존속: 5천만원
(단, 수증자가 미성년자: 2천만원)

ㅇ 직계비속: 5천만원

ㅇ 직계존비속 외 6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1천만원

<신 설>

	ㅇ (좌 동)

□ 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  (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

ㅇ 반환특례

- 혼인공제 적용받은 재산을
혼인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발생한 달의 말일부터 3개월
이내 증여자에게 반환 시
처음부터 증여가 없던 것으로 봄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ㅇ 가산세 면제 및 이자상당액 부과*

* 구체적 내용은 대통령령에서 규정

- 혼인 전 증여받은 거주자
: 증여일부터 2년 이내에 혼인하지
않은 경우로서 증여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한 경우

- 혼인 이후 증여받은 거주자
: 혼인이 무효가 된 경우로서
혼인무효 소의 확정판결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수정신고 또는
기한 후 신고 한 경우

<개정이유> 결혼비용 세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2) 자녀장려금 대상 및 지급액 확대(조특법 §100의28･§100의29)

현  행

개  정  안

□ 자녀장려금 소득요건 및 지급액

ㅇ (소득요건) 총소득기준금액 4,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 소득요건 상향 및 지급액 인상

ㅇ 총소득기준금액 7,000만원 미만인 홑벌이·맞벌이 가구

ㅇ (지급액) 자녀 1인당 최대 80만원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1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1,900분의 3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80만원
2,500만원 이상 4,000만원 미만	8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1,500분의 30

ㅇ 자녀 1인당 최대 100만원

- 홑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1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1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100만원) × 4,900분의 50

- 맞벌이 가구

총급여액등	자녀장려금
2,500만원 미만	자녀 1인당 100만원
2,500만원 이상 7,000만원 미만	100만원 - (총급여액등 – 2,500만원) × 4,500분의 50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출산·양육수당 등에 대한 지원 강화

① 출산·보육수당 비과세 한도 상향(소득법 §12)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종교인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출산·보육수당 ㅇ (대상) 근로자(종교인) 본인 또는 배우자의 출산, 6세 이하 자녀의 보육과 관련하여 사용자로부터 지급받는 급여 ㅇ (한도) 월 10만원	□ 비과세 한도 상향 ㅇ (좌 동) ㅇ 월 20만원

<개정이유>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②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액 손금·필요경비 인정 근거 마련
(법인령 §19, 소득령 §55)

현  행

개  정  안

□ 손비 및 필요경비의 범위

ㅇ  판매한 상품·제품에 대한 원료의 매입가액·부대비용

ㅇ 인건비

□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금을 손비 및 필요경비에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출산·양육 지원금

* 근로자에게 공통 적용되는 지급기준에 따른 것에 한함

<개정이유> 근로자 출산·양육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4) 영유아 의료비 세제지원 강화(소득법 §59의4②, 소득령 §118의5①)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 산후조리비용의 총급여액 요건 폐지 및 6세 이하자 공제한도 폐지
ㅇ (대상 비용) 본인 또는 부양가족을 위해 지출한 의료비 -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 (좌 동)
- 총급여액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가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한도: 200만원)	- 산후조리원에 지급하는 비용 (한도: 200만원)
ㅇ (공제율) 15%	ㅇ (좌 동)
ㅇ (공제한도) ➊ 본인, 65세 이상인 부양가족, 장애인: 공제한도 미적용	➊ 6세 이하 부양가족 추가
➋ ➊ 외의 부양가족: 700만원	➋ (좌 동)

<개정이유> 출산·양육에 따른 비용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출하는 분부터 적용

2		청년 자산형성 및 노후대비

(1) 청년도약계좌 등 가입요건 완화

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대상 확대(조특법 §90의3)

현  행

개  정  안

□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청년도약계좌, 청년형 장기펀드 등

ㅇ 소득이 없는 경우 가입 제한

- 근로소득 또는 종합소득
과세표준에 합산되는
소득이 없는 경우

- 비과세소득만 있는 경우

□  가입대상 확대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육아휴직급여가 있는
경우는 가입 허용

<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에 대한 가입자격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시 소득요건 기준연도 개선
(조특법 §90의3)

현  행

개  정  안

□  저축지원 조세특례 가입시
소득요건

ㅇ (소득상한 요건)

➊ 총급여액 3,6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 청년희망적금(이자소득 비과세)

➋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 청년형 장기펀드(납입액 40% 소득공제)

- 서민형* ISA(이자·배당소득 비과세)

* 소득요건이 없는 일반형 ISA 대비
비과세한도 확대(200→ 400만원)

➌ 총급여액 7,500만원 이하
(종합소득금액 6,300만원 이하)

- 청년도약계좌(이자소득 비과세)

ㅇ (소득 기준연도) 직전연도

<단서 신설>

□  소득요건 판단기준 개선

	ㅇ (좌 동)

-  다만, 1~7월 기간 중 가입 시
전전연도 소득도 허용

* 단, 직전연도 소득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직전연도 소득을 적용

<개정이유> 저축지원 금융상품 가입요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자·배당소득을 지급받거나 소득공제받는 분부터 적용*

* ‘23.12.31. 이전 가입분에도 적용되는 효과

(2) 청년형 장기펀드 소득공제 전환가입 허용 등
(조특법 §91의20, 조특령 §93의6)

현  행

개  정  안

□ 청년형 장기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ㅇ  (가입요건)  만 19~34세,
총급여액 5,000만원
(종합소득금액 3,800만원) 이하

ㅇ (세제지원) 납입금액(연 600만원 한도)의 40% 소득공제

ㅇ (추징) 가입 후 3년 이내에
해지시 감면세액 상당액* 추징

* 누적 납입금액의 6%

□ 펀드 간 전환가입 허용 및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청년형 장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청년형 장기펀드에 납입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4.12.31.

<개정이유> 청년층의 자산형성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 장병내일준비적금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91의19)

현  행

개  정  안

□ 장병내일준비적금 이자소득 비과세

ㅇ (가입요건) 현역병 등이 군 복무기간 중
가입하여 저축

ㅇ (적립기간)
가입시점부터 전역일까지(최대 24개월)

ㅇ (적립한도) 월 4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장병의 목돈 마련 지원

(4)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비과세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87)

현  행

개  정  안

□  청년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
이자소득 비과세

ㅇ (적용요건)

- 무주택 세대주인 청년

- 총급여액 3,600만원 또는
종합소득금액 2,600만원 이하

* 직전 3개연도 중 1회 이상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자 제외

ㅇ (비과세한도) 500만원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5.12.31.

<개정이유> 청년층의 주택 마련 지원

(5)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 완화(소득법 §14)

현  행

개  정  안

□ 연금소득 분리과세

ㅇ (적용대상) 사적연금소득*

* 연금저축, 퇴직연금 등

ㅇ (세율) 연령별 3~5%

* (~69세) 5%, (70~79세) 4%, (80세~) 3%

ㅇ (기준금액) 연간 1,200만원 이하

□ 분리과세 기준금액 상향

	ㅇ (좌 동)

ㅇ 연간 1,500만원 이하

<개정이유> 노후생활 안정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3		지역균형 발전

(1) 지역특구 세액감면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의2, §64, §99의9, §121의8, §121의9, §121의17, §121의20~22)

현  행

개  정  안

□ 지역특구 세액감면 제도

ㅇ (감면대상) 특구 내 창업기업 등에 대해 일정기간 동안 소득·법인세 감면

ㅇ (감면적용 특구) 위기지역 등 13개 특구

특구명	감면율
위기지역	5년 100%+2년 50%
농공단지	5년 50%
중소기업특별지원지역
연구개발특구	3년 100%+2년 50% (사업시행자는 3년 50%+2년 25%)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제주투자진흥지구
기업도시
지역개발사업구역
여수해양박람회특구
새만금지구*
아시아문화중심도시
금융중심지
첨단의료복합단지
국가식품클러스터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 새만금지구 창업기업 세액감면은 ‘25년말 종료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5.12.31.

<개정이유> 지역 균형발전 지속 지원

(2)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10년 연장(농특법 부칙 §2)

현 행	개 정 안
□ 농어촌특별세 유효기간 ㅇ ‘24.6.30.	□ 유효기간 연장 ㅇ ‘34.6.30.

<개정이유> 농어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소요재원 확충 지원

Ⅳ. 납세편의 및 형평 제고

1		납세자 권익 보호

(1) 조세불복 관련 소액사건 범위 확대
(국기령 §53⑭·§62, 국기칙 §23의2)

현 행	개 정 안
□ 이의신청 및 심사청구 중 국세심사위원회의 의결을 거치지 않는 소액사건 금액기준	□ 기준 확대 및 상향 입법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시행규칙)	ㅇ 5천만원 미만(시행령)
□ 조세심판 중 조세심판관회의를 거치지 않고 주심조세심판관 단독 심리·결정이 가능한 소액사건 금액기준	□ 기준 확대
ㅇ 청구금액 3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1천만원 미만)	ㅇ 5천만원 미만 (지방세는 2천만원 미만)

<개정이유> 신속한 조세불복 처리를 통한 납세자 권익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2) 조세불복 대리인 적용범위 확대(국기법 §59②, 국기령 §62)

현 행	개 정 안
□ 불복청구* 시 선택 가능한 대리인 범위 * 이의신청, 심사청구, 심판청구	□ 친인척이 대리가능한 사건범위 확대
ㅇ 변호사, 세무사,「세무사법」에 따라 등록한 회계사	ㅇ (좌 동)
ㅇ 청구인의 배우자, 4촌 이내 혈족, 또는 배우자의 4촌 이내 혈족	ㅇ (좌 동)
- 다만, 소액사건(3천만원 미만) 한정	- 다만, 소액사건(5천만원 미만) 한정

<개정이유> 조세불복 관련 납세자 편의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이의신청․심사청구․심판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는 분부터 적용

(3)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국기령 §55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심판원 비상임심판관 위촉 결격사유
	ㅇ 최근 3년 이내 조세심판원에서 공무원으로 근무한 경우 ㅇ「세무사법」에 따른 징계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지나지 않은 경우 ㅇ「공직자윤리법」상 취업심사대상기관(법무․회계․세무법인․외국법자문법률사무소로 한정)에 소속되어 있거나, 퇴직한지 3년이 되지 않은 경우 ㅇ 그 밖에 공정한 직무수행에 지장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공정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비상임심판관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4) 공익법인 지출의무 위반 제재 완화 등 제도 합리화
(상증법 §48·§78, 상증령 §38·§41의2)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의 출연재산 일정비율 상당액 공익목적사업 지출 의무	□ 지출실적 등 산정기준 및 위반시 제재 합리화
ㅇ 의무지출액 - 출연재산 가액의 1% * 주식 10% 초과 보유 공익법인 : 3%	ㅇ (좌 동)
ㅇ 출연재산 가액 산정기준 - 직전 사업연도 종료일 기준 재무상태표상 자산가액 * 단, 상증법상 평가액의 70% 이하인 경우 상증법상 평가액	ㅇ 상장주식 가액 산정기준 변경 - (좌 동)
- 공익법인이 3년 이상 보유한 상장주식*의 경우, 최근 3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 유가증권시장 및 코스닥시장 거래 주식	- 최근 3개년도 → 5개년도 자산가액 평균
ㅇ 지출실적 산정기준	ㅇ ➊ or ➋ 선택 가능
- 당해 과세연도 사용 실적	➊ 당해 과세연도 사용실적 ➋ 당해 과세연도 + 직전 4과세연도의 5년 평균 사용실적
ㅇ 위반시 제재	ㅇ 제재 합리화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및 주식 5% 초과분 증여세	- 주식 5% 초과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0% 가산세 - 주식 5% 이하 보유 공익법인 : 미달지출액의 10% 가산세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지출의무 관련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기한이 도래하는 분부터 적용

(5) 수정신고시 관세 과소신고가산세 감면 확대(관세법 §42의2①)

현 행	개 정 안
□ 수정신고시 가산세 경감	□ 가산세 경감률 상향 조정
ㅇ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20% ㅇ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ㅇ 보정기간 경과 후 6개월 이내 : 30% ㅇ 보정기간 경과후 6개월 초과 1년 이하: 20% ㅇ 보정기간 경과후 1년 초과 1년 6개월 이하: 10%

<개정이유> 납세자의 조속한 수정신고 유도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정신고 하는 분부터 적용

(6) 주류제조면허 취소사유 중 주세포탈 기준금액 현실화
(주류면허법 §13)

현  행

개  정  안

□ 주류 제조면허 취소 사유

ㅇ 부정한 방법으로 면허 취득

ㅇ 세금계산서 발급의무 위반 금액이 총 주류매출의 5% 이상

ㅇ 시설기준 등 요건 위배 등

ㅇ 아래 금액 이상 주세 포탈

- 탁주 : 50만원

- 맥주 : 1천만원

- 증류주, 주정 : 500만원

- 기타 발효주류 등 : 200만원

□ 주세포탈 기준금액 2배 상향

	ㅇ (좌 동)

- 100만원

- 2천만원

- 1천만원

- 400만원

<개정이유> 주류제조면허 취소 기준 현실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제조장 반출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7) 수출입물품 검사 수수료 폐지(관세법 §247③)

현 행	개 정 안
□ 세관 공무원이 세관검사장이 아닌 장소에서 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수수료 부과	<삭 제>
ㅇ 계산 방법 : 기본수수료(소요시간×2천원) + 실비상당액 (공무원 여비규정에서 정하는 교통비‧숙박비‧실비)
ㅇ 부과제외 대상 ➊ 검사장소가 영업용 보세창고인 경우* * 화주가 보관료를 부담하므로 화주의 부담 완화를 위해 제외 ➋ 수출물품을 검사하는 경우

<개정이유> 수출입기업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검사하는 분부터 적용

(8) 부동산 양도소득세 알기 쉽게 새로 쓰기

①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소득법 §93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신 설 >

※ 현행 조문에서는 과세표준 이후 양도세 계산과정에 대해서만 서술식으로 규정 중

⑴ 양도소득 과세표준에 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 산출세액 계산

⑵ 양도소득 산출세액에서 감면세액 공제하여 양도소득 결정세액 계산

⑶ 양도소득 결정세액에 가산세를 더하여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계산

□ 양도소득세 개관규정 신설

구 분

계 산

과세대상	비과세 양도소득 : 제89조
	양도소득의 범위 : 제94조

양도차익

양도가액 - 필요경비

양도소득금액

양도차익 -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양도소득금액 – 감면대상 양도소득금액 - 양도소득 기본공제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양도소득 과세표준 X 세율

양도소득 결정세액

양도소득 산출세액 - 감면세액

양도소득 총결정세액

양도소득 결정세액 + 가산세액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계산방법 요약 제시

②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및
각 항간 논리적 연관 부족*

* (예) 보유·거주기간 관련 사항이 여러 항(②,⑤,⑥,⑧,⑫)에 분산되어 서술

구 분		규 정 내 용
①항		ㅇ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보유기간 : 2년, 예외 3년 - 거주기간 : 조정대상지역 2년 ㅇ 다음 주택은 보유·거주 요건 면제
	1호	분양전환 주택
	2호	수용 등 주택
	3호	부득이한 사유로 양도한 주택
	5호	조정지역 공고 전 계약 주택(거주만 면제)
②항		‘17.8.3-’17.11.9까지의 조정지역
③항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④항		겸용주택 토지의 비과세 범위
⑤항		보유기간 계산방법
⑥항		거주기간 계산방법
⑦항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⑧항		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⑨항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⑩항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⑪항		1세대 1주택 특례 정의
⑫항		공동상속주택의 거주기간 계산방법

□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 정비

➊ 논리적 체계에 따라 조문 재배열

- ⓐ비과세 대상 주택 요건,

ⓑ비과세 대상 부수토지 범위,

ⓒ겸용주택 비과세 범위,

ⓓ기타 順

➋ 관련 사항은 같은 항에서 규정* 및 복잡한 사항 도표화**

* (예) 현행②,⑤,⑥,⑧,⑫항 → 개정④항

**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구 분

규 정 내 용

①항

(現 ①)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

: 짧은 단문 사용 및

호, 목 등을 활용하여 요건 등 분리 기술

②항

(現 ⑦)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면적

③항

(現

③,④)

겸용주택(토지 포함) 비과세 범위 도표화

구 분	비과세 범위
주택 연면적> 주택 외 연면적	건물 + 토지 전체
주택 연면적≦ 주택 외 연면적	건물 + 토지 중 주택 부분(「전체 토지면적 × 주택 연면적/건물 연면적」 포함)

④항

(現 ②,

⑤,⑥,

⑧,⑫)

·보유·거주기간 계산 원칙

·보유·거주기간 계산 예외

·공동상속주택 거주기간 계산방법

⑤항

(現 ⑨)

같은 날 주택 양도 시 양도순서

⑥항

(現 ⑩)

임대주택 등을 소유한 적 있었던 경우 비과세 방법

<개정이유> 조문 체계 정합성 제고

③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개괄규정 신설 및 규정 정비(소득령 §155)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개괄규정 없이 8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항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ㅇ 비과세 특례1,2,4~8,20항와 각 특례 관련 세부사항을 혼재하여 규정

구 분	규 정 내 용
①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②항	상속주택
③항	공동상속주택
④항	동거봉양 합가주택
⑤항	혼인 합가주택
⑥항	문화재주택
⑦항	이농‧귀농 주택
⑧항	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
⑨항	이농주택 정의 및 요건
⑩항	귀농주택 정의 및 요건
⑪항	세대전원 귀농 후 양도요건
⑫항	이농‧귀농 미적용 요건 및 미적용시 양도세 계산식
⑬항	이농‧귀농 적용 절차
⑭항	농어촌주택 범위에 관한 위임규정
⑮항	1세대 1주택 비과세시 다가구주택 적용방법
⑯항	일시적 1세대 2주택 적용시 수도권 소재 법인 또는 공공기관의 수도권 밖 지역 이전하는 경우 예외요건
⑰항	삭제
⑱항	1세대 1 조합원입주권 양도세 비과세 적용시 3년 이내 양도요건 관련 예외사항
⑲항	상속주택 특례 관련 상속주택을 협의분할하여 등기하지 않은 경우, 처리 규정
⑳항	장기임대주택
㉑항	장기임대주택 적용 예외사항
㉒항	장기임대주택 기간요건 미충족시 양도세 산정방법 및 산정특례
㉓항	장기임대주택 등록 말소된 경우 적용사항
㉔항	장기임대주택 적용시 필요 절차
㉕항	장기임대주택 적용 관련 절차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정비

➊ 개괄요약 규정 신설

- 8개 특례 유형 개괄적 제시 및 전형적 예시* 도표화(별표)

* (예)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

종전주택 취 득			신규주택 취 득					종전주택양 도
								비과세 적용
		1년 이상			3년 이내

➋ 비과세 특례와 관련 특례 세부사항을 같이 규정하도록 재설계

- 짧은 단문 원칙

- 호, 목 등을 활용하여 특례 요건, 예외의 예외 등 분리 기술

- 동일내용 반복시, 정의규정 신설

구 분	규 정 내 용
①항	1세대 1주택 특례 개괄규정(신설)
②항	일시적 1세대 2주택(現 ①, ⑯)
③항	상속주택(現 ②, ③, ⑲)
④항	동거봉양 합가주택(現 ④)
⑤항	혼인합가 주택(現 ⑤)
⑥항	문화재 주택(現 ⑥)
⑦항	농어촌 주택 관련(現 ⑦, ⑨~⑭)
⑧항	실수요 목적 비수도권 취득 주택 (現 ⑧)
⑨항 ~ ⑫항	장기임대주택 (現 ⑳~)
⑬항	기타(現 ⑮, ⑱)

<개정이유> 주요 특례 제도 요약 제시

④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중 장기임대주택 관련 규정 정비(소득령 §155⑳~㉕)

현  행

개  정  안

□ 장기임대주택 관련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ㅇ 장기임대주택 관련 내용이 6개 항에 걸쳐 분산 서술

- 특히, 특례 적용요건 사항을 3개 항(20, 21, 23)에 나눠 기술

구 분	규 정 내 용
⑳항	장기임대주택 등 정의 및 특례 적용 요건
㉑항	기간요건 충족 전 특례 적용
㉒항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
㉓항	등록말소 임대주택 특례 적용
㉔항	특례 적용 신고
㉕항	특례 적용 신고에 따른 서류 확인

ㅇ 서술식으로 길게 규정

* (예) ⑳항 : 각 호 제외한 본문만 926字

□ 조문 정비

➊ 유사 성격 조항(現 20, 21, 23항)을 호, 목을 활용하여 통합하여 기술

구분	규 정 내 용
⑨항	장기임대주택 특례 적용(現 ⑳+㉑+㉓)
⑩항	특례 적용 후 사후관리(現 ㉒)
⑪항	특례 적용 신고(現 ㉔)
⑫항	특례 적용 신고에 따른 서류 확인(現 ㉕)

➋ 정의규정 신설(①항개괄규정 內) 및 복잡한 내용*은 전형적 예시를 도표로 제시

* (예) 직전거주주택, 직전거주주택보유주택

거주주택 비과세 적용받은 A주택				A주택 : 직전거주주택 B주택 : 직전거주주택 보유주택
	비과세
임대주택 B주택			임대주택에서 거주주택으로 전환된 B주택
과 세			비과세

<개정이유> 조문 체계 정합성 및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

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제외 개괄규정 신설(소득령 §167의3)

현  행

개  정  안

□ 다주택자(1세대 3주택 이상)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ㅇ 개괄규정 없이 13개 유형 나열

- 각 유형이 각 호에 규정됨에 따라 각 유형을 소개하는 제목 부재

□ 다주택자 양도소득세 중과
제외 주택 개괄규정 신설

ㅇ 13개 유형을 소개하는 표 신설 후 현행과 같이 각 호에서 각 유형 규정

구 분	유 형
1호	수도권‧광역시‧특별자치시외 소재 저가주택
2호	장기임대주택
3호	양도소득세가 감면되는 임대주택
4호	장기 사원용 주택
5호	양도소득세 감면 주택
6호	문화재주택
7호	상속주택
8호	저당권 실행 등으로 취득한 주택
8호2	장기 어린이집
10호	일반주택
11호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매매계약 체결 주택
12호2	양도소득세 중과 한시 배제 주택
13호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 주택

<개정이유> 주요 특례 제도 요약 제시

⑥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ㅇ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 도시지역

- 수도권 내 주거지역·상업지역 및 공업지역 : 3배

- 수도권 내 녹지지역 : 5배

- 수도권 밖 : 5배

㉡ 그 밖의 지역 : 10배

□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 주택부수토지 범위 도표화

ㅇ 주택 면적의 다음 배율 이내 토지

도시지역			도시지역 밖
수도권		수도권 밖
주거·상업·공업 지역	녹지지역
3배	5배		10배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해 제고

2		조세회피 관리 강화

(1)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부여(국조법 §58, §59, §9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거주자·내국법인의 해외신탁* 자료 제출의무 * 외국 법령에 따라 설정된 신탁으로서 「신탁법」 제2조에 따른 신탁과 유사한 것 ➊ (신탁설정·이전 시) 거주자·내국법인이 해외신탁을 설정하거나 해외신탁에 재산을 이전하는 경우 → 위탁자는 건별 1회 자료 제출 ➋ (신탁설정 이후) 거주자·내국법인인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지배·통제*하는 경우 → 위탁자는 매년 자료 제출 * 위탁자가 신탁해지 권리, 수익자를 지정·변경할 수 있는 권리, 종료 후 잔여재산을 귀속 받을 권리를 보유하는 경우 등 □ (제출내용) 위탁자, 수탁자 및 수익자 정보 등 신탁계약 기본정보, 신탁재산가액* 등 * 시가 또는 취득가액(시가 산정이 곤란한 경우 취득가액) □ (제출기한) 과세연도 종료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 이내 □ (과태료) 신탁재산가액의 10% 이하(최대 1억원)

<개정이유> 해외신탁 자료 제출을 통한 역외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에 자료 제출의무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26.1.1. 이후 자료 제출)

- 다만, ‘24.12.31. 이전에 해외신탁을 설정하여 ’25.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중에 유지되고 있는 경우에도 자료 제출

(2) 임직원의 국외 주식기준보상 거래내역 등 제출의무 부여
(소득법 §164의5 신설, 소득령 §216의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제출대상자) 임직원(임직원이었던 자 포함)의 사용자인 내국법인 또는 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 (제출요건) ➀내국법인 임직원 또는 ➁외국법인의 국내사업장 임직원이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으로부터 받은 주식기준보상등의 행사 또는 지급 ㅇ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범위 - ➊내국법인 임직원인 경우: 내국법인 주식 50% 이상 직간접 소유한 외국법인 - ➋국내사업장 임직원인 경우: 외국법인 본점․지점, 외국법인 주식 50% 이상을 직간접 소유한 다른 외국법인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45에 따른 국외지배주주 중 일부 ㅇ 주식기준보상등 정의 - 주식매수선택권 및 이와 유사한 것으로서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을 미리 정한 가액으로 인수 또는 매수할 수 있는 권리 - 사전에 작성된 주식기준보상 운영기준 등에 따라 국외지배주주인 외국법인의 주식 또는 주식가치에 상당하는 금전으로 지급받는 것 □ (제출자료) 주식기준보상등 거래내역 * 주식기준보상 부여･행사･지급내역, 행사･지급이익, 임직원 인적사항 등 □ (제출시기)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하거나 지급받은 날이 속한 과세기간의 다음연도 3.10일

<개정이유> 소득파악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주식기준보상등을 행사 또는 지급받는 분부터 적용

(3)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확대 등(조특법 §106의4⑬․§106의9⑬ 신설, §106의9① 개정, 조특령 §106의9⑮․§106의13⑭신설)

현 행	개 정 안
□ 매입자납부특례 적용대상 ㅇ 금 관련 제품	□ 적용 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구리 및 구리 합금(구리 함유량 40%이상)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 비철금속류* * 알루미늄, 납, 아연, 주석, 니켈 등
ㅇ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ㅇ (좌 동)
<신 설>	□ 세금계산서 작성·제출 관련 보전명령 근거 마련
	ㅇ 국세청장은 부가가치세 보전을 위해 필요 시, 사업자 또는 수입자에게 세금계산서 작성 및 제출 관련 명령 가능

<개정이유> 매입자납부특례제도 실효성 확보

<적용시기> ‘24.7.1. 이후 공급하거나 공급받는 분 또는 수입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4) 우회덤핑 방지제도 도입(관세법 §56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우회덤핑 방지제도 신설 ㅇ 우회덤핑 물품*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가능 * 덤핑방지관세 부과 물품에 경미한 변경 등을 통하여 해당 덤핑방지관세의 부과를 회피하는 물품 ㅇ 우회덤핑 물품의 경우 잠정조치 및 약속 미적용 ㅇ 우회덤핑 조사개시 이후 수입분부터 소급부과 ㅇ 우회덤핑 조사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개정이유> 우회덤핑 차단을 통한 덤핑방지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5.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5) 관세포탈 등 명단공개 대상 확대(관세법 §116의2, 관세령 §141의5)

현 행	개 정 안
□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 명단공개 대상 확대
ㅇ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지난 관세 및 내국세등이 2억원 이상인 체납자	ㅇ (좌 동)
<추 가>	ㅇ 관세포탈죄 등으로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로서 포탈관세 등이 2억원 이상인 자

<개정이유> 불법행위에 대한 경각심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유죄판결이 확정된 자부터 적용

(6) 조세범에 대한 증여세 과세특례 적용 배제(조특법 §30의6·§71)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증여자 또는 수증자가 탈세‧회계부정으로 징역‧벌금형을 받은 경우 가업승계·영농승계 증여세 과세특례 배제 ㅇ (범죄 행위) 가업과 관련한 탈세‧회계부정 ㅇ (행위 시기) 증여일 10년 전부터 사후관리기간(증여 후 5년)까지의 탈세‧회계부정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증여받는 분부터 적용

(7) 세법상 주택 개념 정비(소득법 §88·95, 소득령 §154)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에서의 ‘주택’ 개념 ㅇ 허가 여부나 공부상 용도구분과 관계없이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건물 <추 가> □ 주택으로 용도변경(또는 주거용 사용) 시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및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➀ 1세대 1주택 비과세 보유기간 : 자산 취득일~양도일 ➁ 1세대 1주택 장기보유 특별공제액 : 보유기간을 ‘취득일~양도일’로 보아 공제액 산출 <단서 신설>	□ ‘주택’ 개념 구체화 (시설구조상 특성 반영) ㅇ (좌 동) - ‘세대원이 독립된 주거생활을 할 수 있는 구조*로 된 건물’ * 출입구, 취사시설, 욕실이 각 세대별 별도 설치 □ 계산방법 합리화 ➀ 용도변경일(또는 주거용 사용일)로 기산일 변경 ➁ (좌 동) - 다만, 용도변경으로 1세대 1주택에 해당할 경우 ➊전체 보유기간에 대해 일반 공제율 적용한 금액, ➋‘용도변경일~양도일’을 보유기간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공제율 적용한 금액 중 큰 금액

<개정이유> 주택 여부에 대한 납세자 혼란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주택 개념 구체화)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용도변경 시 비과세 보유기간·장특공제액 계산)
’25.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8) 주류제조·판매면허 취소자의 면허 재취득 제한 강화 (주류면허법 §7)

현  행

개  정  안

□ 주류제조․판매업 면허
신청 등에 대한 제한사유

➊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

* 세금계산서 발급 의무 위반 등 협력의무 위반, 전통주 추천 요건 위반 등

➋ 면허신청인이 주류면허 관련 법률 위반으로 금고 이상 선고받고 집행 종료 후 5년 미도과

➌ 면허 신청법인 또는 전환법인 임원 중에 ➊,➋ 등에 해당되는 자가 있는 경우

➍ 면허신청인 등이 신청 당시 국세 또는 지방세 체납 등

<추 가>

□ 제한 사유 추가

	ㅇ (좌 동)

➌ 면허 신청법인·전환법인의
대표자인 경우도 추가

➍ (좌 동)

➎ 면허 취소 후 2년 미도과자(면허취소자 본인)의 특수관계인*이 당초 면허취소된 영업장과 동일 장소에서 동종 면허를  신청하는 경우

* 친족 · 경제적 연관 · 경영지배 관계

<개정이유> 주류제조·판매면허 재취득 제한 규정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면허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9) 원산지인증수출자 자격신청 시 부정행위 방지 강화
(FTA특례법 §44)

현  행

개  정  안

□ 2천만원 이하 벌금 부과 대상

□ 부과 대상 추가

ㅇ 원산지증빙서류를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신청해
발급받았거나 작성·발급한 자

ㅇ 사전심사에 필요한 자료를 거짓
제출 또는 고의로 미제출한 자 등

	ㅇ (좌 동)

<추 가>

ㅇ 속임수 또는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원산지인증수출자 인증을 신청하거나 인증받은 자

<개정이유> 원산지인증수출자 제도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인증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3		과세형평 제고

(1)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업종 확대(소득령 별표)

현  행

개  정  안

□ 현금영수증 의무발행*대상

* 건당 거래금액 10만원 이상 현금거래 시 소비자 요구 없더라도 현금영수증을 의무적으로 발급

➊ 변호사 등 전문직

➋ 병·의원, 약사업, 수의사업 등

➌ 일반교습학원, 외국어학원 등

➍ 가구소매업, 전기용품·조명장치 소매업, 의료용기구 소매업 등 일부 소매업

➎ 골프장운영업, 예식장업 등 기타 업종

* 전체 125개 업종

□ 의무발행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13개 업종* 추가 및
1개 업종 정정**

* ①여행사업, ②기타 여행보조 및 예약 서비스업, ③수영장운영업, ④스쿼시장 등 기타 스포츠시설 운영업, ⑤실외경기장 운영업, ⑥실내경기장 운영업, ⑦종합스포츠시설 운영업, ⑧볼링장운영업, ⑨스키장운영업, ⑩의복 액세서리 및 모조 장신구 소매업, ⑪컴퓨터 및 주변기기 수리업, ⑫앰뷸런스 서비스업, ⑬애완동물 장묘 및 보호서비스업

** 독서실운영업에 스터디카페 포함

<개정이유> 소득파악 및 세원양성화 기반 마련

<적용시기> ’25.1.1. 이후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플랫폼 종사자 등의 소득파악 기반 공고화

①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4의32)

현  행

개  정  안

□ 용역제공자에 관한 과세자료
제출 세액공제

ㅇ (대상) 과세자료를 국세정보통신망을 통해 제출하는 사업자

ㅇ (공제액) 제출인원 1명당 300원

ㅇ (공제한도) 연간 200만원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사업자의 과세자료 제출 부담 완화

② 사업소득에 대한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소득법 §86, 소득령 §149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원천징수세액 소액 부징수 ㅇ (내용) 원천징수세액이 1천원 미만인 경우 해당 세액을 징수하지 않음 ㅇ (적용 예외*) * 세액이 소액이라도 예외없이 원천징수	□ 소액 부징수 예외 추가 ㅇ (좌 동)
- 이자소득 <추 가>	- (좌 동) -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소득* * 계속적·반복적으로 행하는 활동을 통하여 얻는 인적용역 사업소득

<개정이유> 사업소득 원천징수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3)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규정 합리화(법인법 §18의2)

현  행

개  정  안

□ 수입배당금 익금불산입 대상

ㅇ 이익의 배당금 또는 잉여금의 분배금

ㅇ 배당금 또는 분배금으로 의제하는 금액(의제배당소득)

	ㅇ (좌 동)

□ 다음의 수입배당금액은 익금불산입 대상에서 제외

➊ 배당기준일 전 3개월 이내 취득한 주식등의 수입배당금

➋ 지급배당 소득공제를 받은 유동화전문회사, 신탁재산 등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➌ 법인세 비과세·면세·감면 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금

<추 가>

□ 수입배당금 중 법인세 과세되지 않은 금액은 익금산입

	ㅇ (좌 동)

➍ 유상감자 시 주식 취득가액 초과 금액 및 자기주식이 있는 상황에서 자본잉여금의 자본전입으로 인해 발생하는 이익

➎ 3% 재평가적립금(합병·분할차익 중 승계된 금액 포함)을 감액하여 받은 배당

<개정이유> 이중과세 조정 취지에 맞도록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4) 농업회사법인 법인세 감면 대상소득 합리화(조특령 §65)

현  행

개  정  안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 감면 소득 범위

ㅇ 식량작물재배업소득 : 전액

ㅇ 그 외 작물재배업 소득 :
50억원 × 소득률

ㅇ 작물재배업 외 소득 :
5년간 50% 감면

- 농업식품기본법에 따른
축산업·임업 소득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업회사법인 부대사업 소득

* ① 영농에 필요한 자재 생산·공급
② 영농에 필요한 종자생산·종균배양
③ 농산물 구매·비축
④ 농업기계 등 장비 임대·수리·보관
⑤ 소규모 관개시설 수탁·관리

□ 감면소득 범위 합리화

	ㅇ (좌 동)

-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농산물 유통·가공·판매 및 농작업 대행 소득

- 수입 농산물의 유통·판매
소득은 제외

<개정이유> 감면대상 소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입 농산물을 유통·판매하는 분부터 적용

(5)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 근거 마련(국조법 §42⑥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조세조약 정기 이행협의체 설치‧운영 근거 ㅇ 기획재정부장관은 다음 사항의 협의를 위해 체약상대국과 공동으로 협의기구 구성‧운영 가능 - 조세조약 적용 및 해석에 관한 협의 필요사항 - 양국 세법상 중요 변경사항 통보 - 기타 조세조약 이행 및 국제조세 분야 협력 관련 사항

<개정이유> 조세조약 이행 관리 및 국제조세 협력 강화

Ⅴ. 기타

[ 소득세 및 법인세 ]

(1) 육아휴직수당 비과세 적용대상 확대(소득법 §12(3)마)

현 행	개 정 안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되는 육아휴직 급여·수당	□ 비과세 소득 확대
ㅇ ｢고용보험법｣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급여	ㅇ (좌 동)
ㅇ 공무원 또는 ｢사립학교교직원 연금법｣, ｢별정우체국법｣을적용받는 사람이 관련 법령에 따라 받는 육아휴직수당
<추 가>	- 사립학교 직원이 사립학교 정관 등에 의해 지급받는 육아휴직수당

<개정이유> 육아휴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발생하는 소득 분부터 적용

(2)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소득법 §160의3, 소득령 §208)

현 행	개 정 안
□ 기부금영수증 발급자의 의무 ㅇ (보관) 기부자별 발급명세를 5년간 보관할 필요	□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명칭 변경 ㅇ (좌 동)
ㅇ (제출) 총 발급 건수·금액이 기재된 기부금영수증 발급 명세서 제출 * 사업연도 종료일부터 6개월 이내에 관할 세무서장에게 제출	ㅇ 기부금영수증 발급명세서 → 기부금영수증 발급합계표

<개정이유> 기부금영수증 발급 관련 명칭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확대(소득령 §118의5①(8)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	□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중 본인부담금도 공제 적용
ㅇ 진찰·치료·질병예방을 위해 의료기관에 지급한 비용 등	ㅇ (좌 동)
ㅇ 노인장기요양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근거	ㅇ (좌 동)
<추 가>	ㅇ 장애인활동지원급여* 비용 중 실제 지출한 본인부담금 * ｢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급자에게 제공되는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의 서비스

<개정이유> 장애인 부담 경감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4)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지급금액 인상(조특법 §100의7)

현 행	개 정 안
□ 근로·자녀장려금 기한 후 신청 시* 감액지급 * 정기 신청기한(5.31.)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 ㅇ 장려금 산정액의 90%를 지급	□ 지급금액 인상 ㅇ 장려금 산정액의 95%를 지급

<개정이유> 근로·자녀장려금 수급자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현  행

개  정  안

□ 신탁소득 과세방식

ㅇ (원칙) 수익자 과세

ㅇ (예외) 일정요건 하에서 수탁자 또는 위탁자 과세

- (수탁자 과세) ➊~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선택 가능

□ 과세체계 정비

	ㅇ (좌 동)

- ➊~➌에 모두 해당하는 경우 수탁자 과세 적용

➊ ①~③에 해당하는 경우

* ①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거나 없는 경우(목적신탁)

② 「신탁법」에 따른 수익증권발행신탁

③ 유한책임신탁(사업신탁)

➊ (좌 동)

➋ 수익자가 2 이상일 것

<삭 제>

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 으로 지배·통제하지 않을 것

➌ (좌 동)

- (위탁자 과세) ➊~➌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 (좌 동)

➊ 수익자가 특별히 정해지지 않은 경우

<삭 제>

➋ 수익자가 부존재하는 경우

<삭 제>

➌ 위탁자가 신탁재산을 실질적으로 통제하는 경우

➌ (좌 동)

(5) 신탁세제 합리화(법인법 §5, 소득법 §2의3, 법인령 §3의2)

<개정이유> 신탁재산 과세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탁계약을 체결하는 분부터 적용

<경과조치> 종전 수익자 과세 적용 신탁재산은 종전 규정 적용, 개정 이후 수탁자 과세 적용 시부터 개정규정 적용

(6) 자본거래 과세 합리화

① 잉여금의 자본전환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령 §12)

현  행

개  정  안

□ 상법상 자본준비금 자본 전입 시 과세 제외

ㅇ (예외) ➊~➍를 자본전입하는 경우에는 익금산입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 이익잉여금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1% 재평가 적립금 등)

<추 가>

□ 과세되는 의제배당 범위 확대

	ㅇ (좌 동)

➎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 초과액**

* 회사의 이익으로 소각하기로 예정되어 있는 주식

** 발행가액 – 액면가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및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자본에 전입하는 분부터 적용

②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과세범위 합리화(법인법 §18)

현  행

개  정  안

□ 자본준비금 등 감액배당 시 익금불산입(주식의 장부가액 한도)

ㅇ (예외) ➊~➍에 해당하는 경우 익금산입(자본잉여금 중 의제배당과세 대상과 일치)

➊ 채무의 출자전환 시 채무면제이익

➋ 자기주식 등 소각이익
(소각당시 시가가 취득가를 초과하지 아니하는 경우로서 소각일로부터 2년 지난 후 전입하는 금액 제외)

➌ 적격합병 시 합병차익 중 피합병법인의 다음 금액 (합병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피합병법인 이익잉여금

- 의제배당대상 자본잉여금  (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

➍ 적격분할 시 분할차익 중 분할법인의 다음 금액 (분할차익 한도)

- 자산평가이익

- 분할감자차익          (1% 재평가적립금 등)

<추 가>

<추 가>

□ 익금불산입 범위 조정

	ㅇ (좌 동)

- 3% 재평가적립금

	ㅇ (좌 동)

- 3% 재평가적립금

➎ 상환주식의 주식발행액면초과액

<개정이유>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감액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③ 자본잉여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명확화(법인령 §72)

현 행	개 정 안
□ 자산의 취득가액 조정 <신 설>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계산방법 규정 ㅇ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시 장부가액 : 종전 장부가액 –감액배당 받은 금액

<개정이유> 자본을 환급받는 경우 장부가액 조정 명확화

(7) 연결법인 해산 시 연결법인 변경신고 기한 합리화(법인법 §76의11)

현 행	개 정 안
□ 연결대상법인 변경 시 변경 신고기한	□ 해산 시 신고기한 추가
ㅇ 중간예납기간 종료일 또는 사업연도 종료일 중 빠른 날로부터 1개월 이내 <추 가>	ㅇ (좌 동) ㅇ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1개월 이내

<개정이유> 신고 제도 개선

<적용시기> ‘24.1.1. 이후 변경신고 사유가 발생한 분부터 적용

(8) 연결납세방식의 조기 포기 허용 예외사유 신설(법인법 §76의10)

현 행	개 정 안
□ 연결납세방식의 포기 ㅇ (제한) 최초 연결납세방식 적용 사업연도의 다음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4년 이내 포기 불가(5년 의무적용) <신 설>	□ 의무적용기간 예외 허용 ㅇ (좌 동) - (예외) 연결대상법인 확대에 따라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에 완전자법인이 아닌 법인이 연결 납세 대상에 포함*된 경우 해당 사업연도에 포기 허용 * ‘24.1.1. 이후 연결자법인이 새롭게 연결집단에 포함된 경우는 제외
ㅇ (신고기한)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일 3개월 전까지 <신 설>	ㅇ (좌 동) - (특례) 예외에 해당하는 경우 연결납세방식을 적용하지 않으려는 사업연도 개시 후 2개월 이내

<개정이유> 연결범위 변경에 따른 납세자 과세제도 선택권 부여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9) 연결법인 간 결손금 공제 정산기준 합리화
(법인법 §76의19, 법인령 §120의2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연결집단 결손 시 연결법인별 세액배분 기준

ㅇ 연결집단의 각 연결사업연도 법인별 세액을 모든 연결법인 간 소득·결손금 크기에 비례하여 배분(➊×➋)

➊ 연결법인별 소득금액 또는 공제된 결손금

➋ 연결사업연도 결손 시 연결세율(A)

(A)	=	| 연결사업연도 결손금 × 법인세율 |
		연결법인의 연결조정 후 개별소득금액 및 개별 결손금의 합계액

<개정이유> 연결법인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0)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예외적용 명확화(법인법 §113)

현 행	개 정 안
□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허용 범위 ※ 연결납세의 경우 구분경리 생략규정 없음	□ 연결모법인 합병 시 구분경리 생략 가능 명확화
ㅇ 중소기업 간 합병 시 ㅇ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 간 합병 시	ㅇ 연결모법인이 중소기업인 경우 포함 ㅇ 연결모법인이 동일사업을 하는 법인을 합병하는 경우 포함

<개정이유> 납세 편의 제고

(11)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의 제출기한 명확화(법인법 §120의4)

현 행	개 정 안
□ 가상자산 거래내역 등 제출기한	□ 제출기한 명확화
ㅇ 거래가 발생한 날이 속하는 분기의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까지	ㅇ (분기별 거래명세서) 분기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ㅇ (연간 거래집계표) 연도 종료일의 다음다음달 말일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12) 공익목적 기부금 손금산입을 위한 공익법인 지정 특례
(법인령 §39)

현  행

개  정  안

□ 공익법인 지정방식 변경‧시행

□ 공익법인 인정을 위한 지정방식 보완

ㅇ (대 상)

- ➊ ’18.2.13.전에 인･허가 받은 학술연구･장학･기술진흥･문화‧예술･환경보호운동단체

- ➋ ’18.2.13.전에 舊 「법인세법 시행규칙」 별표 6의2에 따라 지정된 단체

	ㅇ (좌 동)

ㅇ (지정방식‧인정기간)

- ’20.12.31.까지는 별도 지정절차없이 지정기부금단체로 인정

- ’21년 이후에는 별도 지정‧고시를 통해 공익법인으로 인정

	ㅇ (좌 동)

- ➊, 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2.3.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2.2.3.

- ➊, ➋에 해당하는 단체로서 ’23.12.31.까지 공익법인으로 지정‧고시*되는 경우 ’21년 이후 공익법인으로 인정

* (신청기한) ’23.10.10.

<개정이유> 공익법인의 원활한 공익활동 지원

(13) 신협공제 책임준비금 손금산입 대상에 포함(법인령 §57)

현  행

개  정  안

□ 보험사업 또는 공제사업 관련 책임준비금 범위

ㅇ 해약환급액

- 수산업협동조합, 무역보험공사, 새마을금고, 건설공제조합, 중소기업협동조합, 신용협동조합의 보험·공제사업의 해약환급액

ㅇ 보험금지급준비금

ㅇ 계약자배당준비금

- 수산업협동조합 공제사업

- 새마을금고 공제사업

<추 가>

□ 계약자배당준비금에 신협 추가

	ㅇ (좌 동)

- 신용협동조합 공제사업

<개정이유> 공제사업 간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1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적용 업종명 명확화(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대상 업종 ㅇ (업종) 작물재배업 등 48개 업종 - 작물재배업, 축산업, 어업 등 - 그 밖의 과학기술서비스업	□ 표준산업분류 상 업종명과 일치 ㅇ (좌 동) - (좌 동) - 기타 과학기술서비스업

<개정이유> 납세자 혼란 방지

(15) 알뜰주유소 전환 중소기업 세액감면 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7)

현  행

개  정  안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알뜰주유소 전환

특례 적용기한 종료

ㅇ 도·소매업 감면율

구 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10%	0%
지 방		5%

* (도·소매업) 매출액 50억원 이하

- 일반주유소가 ’22년 중 알뜰주유소로 전환 시 해당 알뜰주유소의 사업에서 ‘22~’23 발생 소득에 감면율 +10%p 적용

구 분	소기업	중기업
수도권	10% ➜ 20%	0% ➜ 10%
지 방		5% ➜ 15%

ㅇ (좌 동)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16) R&D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의2)

현  행

개  정  안

□ 연구개발 관련 출연금 등의 과세특례

ㅇ (대상) R&D 관련 정부 출연금을 받은 내국인

ㅇ (내용) 출연금 수령시 익금불산입, 연구개발비 지출 및 관련 자산
취득시 익금산입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정부 출연금을 통한 R&D 확대 지원

(17)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28의4)

현 행	개 정 안
□ 에너지절약시설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	□ 적용기한 연장
ㅇ (지원내용) 기준내용연수의 50%(중소·중견기업 75%) 범위 내에서 신고한 내용연수 적용
ㅇ (대상자산) 에너지절약시설
ㅇ (적용기간) ’23.1.1. ～ ’23.12.31. 취득분	ㅇ~ ’24.12.31 취득분

<개정이유> 에너지절약시설 투자 촉진

(18) 사업전환 무역조정지원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종료
(조특법 §33)

현 행	개 정 안
□ 무역조정지원기업* 과세특례 * FTA 발효로 매출액·생산량이 급감하는 등 피해를 받은 기업으로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지정한 기업 ㅇ (적용요건) ➊+➋ ➊ 업종전환을 위해 사업용고정자산 양도 ➋ 1년 내에 전환사업의 사업용고정자산 취득 ㅇ (과세특례) 양도차익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3.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19) 재무구조개선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34, §39, §40, §44)

현 행	개 정 안
□ 재무구조개선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 ① 기업구조조정촉진법에 따른 경영정상화계획, ② 채권은행자율협의회와의 특별약정, ③ 금융산업구조조정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④ 법원이 인가한 회생계획 ➊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 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➌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0)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46의8)

현  행

개  정  안

□  벤처기업 매각 후 재투자 시 과세특례

ㅇ (요건)

- 창업주 또는 발기인이 본인보유주식의
30% 이상 매각

- 벤처기업 등*에 매각대금의 50% 이상
재투자하여 3년 이상 보유

* 벤처투자조합, 벤처기업투자신탁, 벤처기업 등

- 매각 후 양도세 신고기간 종료일부터
1년 이내에 재투자

ㅇ (특례) 재투자한 주식 처분 시까지
양도소득세 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벤처투자자금 선순환 지원

(21) 금융기관의 자산‧부채 인수에 대한 법인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52)

현 행	개 정 안
□ 금융기관이 부실금융기관의 부채를 인수*하고 예금보험공사로부터 보전받을 경우 * ｢금융산업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의 적기시정조치 중 계약이전 결정 등에 따른 인수 ㅇ (과세특례) 순부채액*을 손금산입 * 이전받은 부채가액 – 이전받은 자산가액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금융기관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2) 공공기관의 혁신도시 등 이전 시 법인세 등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2)

현 행	개 정 안
□ 공공기관이 혁신도시 등으로 본사를 이전*하는 경우 과세특례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이전 ㅇ (과세특례) 종전 부동산에 대한 양도차익을 5년 거치 5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지역균형발전 지원

(23) 영농조합법인 등의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6~68)

현  행

개  정  안

□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에 대한 법인세 면제 등

ㅇ  (대상)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른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 농어업경영체 등록 요건 규정 및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ㅇ 농어업경영체법에 따라 농어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ㅇ (과세특례)

- (법인세) 소득 종류별*로
전액 또는 한도 내 면제

* (식량작물재배업) 전액 면제
(식량작물 외 작물재배업, 어로어업, 그 외 사업소득) 일정 한도 내

-  (배당소득세) 조합원·출자자 배당소득에 대한 소득세 면제 및 분리과세

-  (양도소득세) 농어업인이 각 법인에 현물출자시 세액감면 또는 이월과세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조세특례 적용대상 합리화

<적용시기> (법인세·배당소득세)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
연도 분부터 적용

(양도소득세) ’24.1.1. 이후 현물출자하는 분부터 적용

(24) 신용회복목적회사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4의12)

현 행	개 정 안
□ 신용회복목적회사* 지원 과세특례 * 국민행복기금 : 저신용자에 대한 부실채권 매입, 금리·만기 등 조정, 지급보증 등 사업 수행 ㅇ (과세특례) 손실보전준비금 계상 및 손금산입 - 손실발생시 준비금과 상계 - 상계되지 않은 준비금은 적립 15년 후 환입(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저신용자 등의 신용회복 지원

(25) 사업재편계획에 대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6∼31, 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기업활력 제고를 위한 특별법」에 따라 승인받은 사업재편계획 이행에 대한 과세특례 ➊ 금융채무 상환을 위해 자산양도 시 - 자산양도차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➋ 주주(법인)가 채무를 인수‧변제 시 - (주주) 채무 인수‧변제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➌ 주주(법인)가 자산을 증여 시 - (주주) 증여자산가액 손금산입 · 자산 양도 후 양도대금 증여 시 양도차익 익금불산입 - (해당법인) 자산수증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➍ 금융기관으로부터 채무를 면제받는 경우 - (금융기관) 면제한 채무금액 손금산입 - (해당법인) 채무면제이익 4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➎ 지배주주가 주식 전부를 다른 내국법인의 주식과 교환 시 - 주식양도차익 과세를 교환주식 처분 시까지 이연 - 증권거래세 면제 ➏ 합병후 중복자산을 처분 시 - 자산양도차익을 3년 거치 3년 분할익금산입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원활한 구조조정 지원

(26) 지역개발사업구역 창업기업 등의 세액감면 추징사유 합리화
(조특법 §121의19)

현  행

개  정  안

□ 지역개발사업구역·지역활성화지역
창업기업 세액감면액 추징사유

ㅇ「지역개발지원법」에 따른
지정해제

<단서 신설>

ㅇ 투자·고용 요건 미달

ㅇ 폐업 또는 신설 사업장 폐쇄

□ 추징사유 합리화

ㅇ 예외사유 신설

- 다만, 공사·개발사업
완료에 따른 지정해제 시는 추징 제외

	ㅇ (좌 동)

<개정이유> 세액감면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27) 금·스크랩 등 사업자 세액공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2의4)

현 행	개 정 안
□ 금사업자와 스크랩등사업자의 수입금액 증가에 대한 세액공제 ㅇ (적용대상) 금거래계좌나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는 금사업자 및 스크랩등* 사업자 * 구리와 철의 웨이스트 및 스크랩 등 ㅇ (공제액) ➊, ➋ 중 큰 금액 ➊ [eqn: 산출세액` TIMES {1} over {2} TIMES {매입자납부`익금·손금*`증가분} over {전체`익금·손금}] ➋ [eqn: 산출세액 TIMES {매입자납부`익금·손금*의`5%} over {전체`익금·손금}] * 매입자납부 익금·손금 : 금거래계좌 및 스크랩등거래계좌를 사용하여 결제받은 익금 또는 손금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3.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28)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 시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국기법 §47의3)

현  행

개  정  안

□ 과소신고 가산세 면제대상

①  (상속·증여세) 미확정 상속·증여재산, 공제적용 착오, 법인세 과표 및 세액 경정으로 증여의제이익의 변경 등의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②  (부가가치세) 재화·용역을 공급받은 사업자가 대손세액 금액을 빼지 않은 경우

③  (소득세) 법인세 과표·세액 경정으로 주식등 취득가액이 감소한 경우

<추 가>

□ 면제대상 추가

	ㅇ (좌 동)

④ (소득·법인세)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에 따라 세액공제 규모가 변경되는 경우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한 경우 제외)

<개정이유> 선 세액공제 후 시설인정(조특령 §21⑬)에 따른 납세자 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29)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을 위한 배당가산율 조정(소득법 §17)

현 행	개 정 안
□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방식 ➊ 배당소득금액 계산 시 배당소득에 배당가산율을 곱한 금액(배당가산액)을 가산	□ 배당가산율 조정 ㅇ (좌 동)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1%	- 배당가산액 = 배당소득 × 10%* * 현행 법인세 최저세율(9%)을 기준으로 가산율 산정([eqn: {9%} over {1-9%}]≒9.9%)
➋ 배당가산액을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배당세액공제)	ㅇ (좌 동)

<개정이유> 법인세율 인하에 따른 배당소득 이중과세 조정

<적용시기> ’24.1.1. 이후 지급받는 소득 분부터 적용

(30) 공모리츠·부동산펀드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등
(조특법 §87의7, 조특령 §81의4)

현  행

개  정  안

□  공모리츠·부동산펀드
배당소득 분리과세 특례

ㅇ (적용대상) 공모리츠·부동산
펀드 및 동 재간접펀드*

* 집합투자재산의 투자액 전부를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투자하는 펀드

ㅇ (과세특례) 3년간 지급받는
배당소득 9% 분리과세

ㅇ (적용한도) 투자금액 5천만원

ㅇ (추징) 투자일로부터 3년 이내 환매･해지 시 감면세액 추징

□ 적용기한 연장 및 전환가입 허용

	ㅇ (좌 동)

<단서 추가>

-  다만, 다른 공모리츠·부동산
펀드로 전환가입* 후 보유기간 합계가 3년 초과 시 추징 제외

* 기존 공모리츠·부동산펀드 해지 후 해지금액 전액을 다른 공모리츠·부동산펀드에 납입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부동산인프라 투자 지원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전환가입하는 분부터 적용

(31)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우정사업본부 및 연기금이 파생상품과 그 기초자산(주권)의 가격 차이를 이용한 이익을 얻을 목적으로 기초자산인 주권을 양도하는 경우 - (면제대상 파생상품) 주식선물, 코스피200선물(미니포함), 코스닥150선물 등 - (기초자산 주권) 코스피 및 코스닥시장 상장 주권 * 연기금의 경우 코스닥 상장 주권에 한정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우정사업본부･연기금 차익거래 지원

(32)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한 주식 교환･이전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금융지주회사 설립을 위해 금융기관 등의 주주 또는 금융지주회사가 주식을 이전･교환하는 경우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개정이유> 금융지주회사 설립 지원

(33) 기업재무안정 PEF의 재무구조개선기업 투자에 대한
증권거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17)

현 행	개 정 안
□ 증권거래세 면제 ㅇ 기업재무안정 PEF가 재무구조개선 기업*에 직접 또는 투자목적회사를 통하여 투자･출자하여 취득한 주권 또는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에 따른 부실징후 기업 등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개정이유> 기업의 재무구조 개선 지원

(34)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대부업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추가
ㅇ ｢대부업법｣에 따른 대부업자 또는 대부중개업자	ㅇ (좌 동)
<추 가>	ㅇ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

<개정이유>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법 시행에 따른 규정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35) 보험판매 관련 교육세 납세의무자 규정 정비(교육세법 별표)

현 행	개 정 안
□ 교육세 납세의무자인 금융·보험업자 중 보험업 관련 납세의무자	□ 납세의무자 추가
ㅇ ｢보험업법｣에 따른 보험회사 <추 가>	ㅇ (좌 동) ㅇ ｢보험업법｣에 따른 금융기관보험대리점등(조합은 제외)

<개정이유> 금융기관간 과세형평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기간 분부터 적용

[ 양도소득세 및 상속․증여세 ]

(1)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필요경비 합리화(소득법 §97의2)

현  행

개  정  안

□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시
취득가액·필요경비 계산

ㅇ (취득가액) 증여자(배우자 또는
직계존비속)의 취득 당시 취득가액

ㅇ  (필요경비) 수증자의 자본적 지출액, 양도비, 증여세

<추 가>

□ 필요경비 합리화

	ㅇ (좌 동)

- 증여자가 지출한 자본적
지출액 포함

<개정이유> 양도소득세 이월과세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2) 경영회생 지원사업 양도소득세 특례 합리화

① 특례 적용대상·요건 확대(조특법 §70의2, 조특령 §67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ㅇ (대상) 농어촌공사에 농지등*을 양도하고 임차기간 내 직접
경작·환매한 농업인

*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 시설

<신 설>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농업인이 직접 경작한 농지 및 농지에 딸린 농업용시설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

➋ 양도 후 임차·직접 경작

➌ 임차기간(7~10년) 내 환매

□ 특례 대상·요건 확대

ㅇ (좌 동)

- 해당 농업인의 상속인 포함

ㅇ ➊ 요건 확대

➊ 직접 경작한 농지 → 직접
경작 또는 축산에 사용한 농지

	ㅇ (좌 동)

<개정이유> 농업인 경영회생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② 특례 적용 시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조특법 §70의2)

현  행

개  정  안

□ 경영회생 지원사업* 대상 농지를
농어촌공사로부터 환매 후 제3자에게 양도 시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 한국농어촌공사가 농업인으로부터 농지 매입 후 다시 임대해주는 사업
→ 환매 시 양도세 환급 특례 제공

ㅇ (대상) 양도세 환급받은 농업인

ㅇ (취득가액 등) 한국농어촌공사 양도 전 당초 취득가액 및
취득시기 적용

<단서 신설>

□ 취득가액 등 명확화

	ㅇ (좌 동)

- 다만, 한국농어촌공사에 양도하기 전 영농자녀 증여세 감면*을 받은 농지등은 증여자의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적용

* 영농종사자가 농지등을 ’25년까지 직계비속 증여 시 증여세 100% 감면

<개정이유> 특례 적용 시 농지 취득가액·취득시기 명확화

(3) 양도소득세 감면 종합한도 합리화(조특법 §133)

현 행	개 정 안
□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양도 소득세 감면의 종합한도* * 감면세액 총계에 적용 ㅇ 1개 과세기간 1억원, 5개 과세기간* 2억원 * 해당 과세기간 및 직전 4개 과세기간 <단서 신설>	□ 감면한도 합리화 ㅇ (좌 동) - 다만, 다음 요건에 모두 해당 하는 경우, 1개 과세기간 내 양도로 봄 ➊ 분필한 토지 또는 토지 지분의 일부를 양도 ➋ 토지(또는 지분) 일부 양도일부터 2년이 되는 날이 속한 과세기간 종료일까지 나머지 토지(또는 지분)를 동일인 또는 그 배우자에게 양도

<개정이유> 조세회피 방지

<적용시기> ’24.1.1. 이후 양도 분부터 적용

(4)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69)

현  행

개  정  안

□ 경영이양보조금 지급대상 자경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농지소재지 거주

➋ 경영이양 직접지불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3년 이상 자경

* 65세~74세로 10년 이상 계속하여 농업경영 중인
농업인이 보유하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로 3년
이상 계속하여 소유하고 있는 논·밭·과수원 등

➌ 한국농어촌공사 또는 농업법인에 양도

ㅇ (감면율) 100%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은퇴 고령농업인 소득안정 및 농업경쟁력 강화 지원

(5) 공익사업용 토지 등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용 토지 등 양도소득세 감면

ㅇ (요건) ➊ + ➋

➊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➋ 토지등을 사업시행자에게 양도 또는
토지등이 수용

ㅇ (감면율) 현금 : 10%, 일반채권 : 15%
(3년 만기 채권 : 30%, 5년 만기 채권 : 40%)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6) 공익사업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77의2)

현  행

개  정  안

□ 대토보상에 대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➊ + ➋ + ➌

➊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토지 등을
2년 이상 보유

➋ 토지등을 공익사업 시행자에게 양도

➌ 토지등 양도대금을 공익사업 시행으로
조성한 토지로 보상

ㅇ (과세특례) ➊양도소득세 40% 감면
또는 ➋과세이연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등의 원활한 수행 지원

(7) 공익사업에 따른 공장·물류시설 이전 과세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85의7·85의9)

현  행

개  정  안

□ 공익사업 시행으로 공장·물류시설
이전 시 양도소득세 과세특례

ㅇ (요건) ➊ + ➋

➊ 공익사업지역에서 가동·사용 중인
공장* 또는 물류시설**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2년 이상 가동

** 사업인정고시일 현재 5년 이상 사용

➋ ‘사업시행지역 밖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등이 아닌 지역’으로 이전

ㅇ (과세특례) 양도소득세 분할납부

➊ 공장 : 5년 거치 5년 분할납부

➋ 물류시설 : 3년 거치 3년 분할납부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6.12.31.

<개정이유> 공익사업 시행에 따른 이전 기업 지원

(8) 공익법인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상증법 §50, 상증령 §43)

현  행

개  정  안

□ 회계감사 적정성에 대한 감리

ㅇ (감리주체) 기획재정부장관
→ 한국공인회계사회에 위탁

□ 감리업무 수수료 징수 근거 신설

	ㅇ (좌 동)

<신 설>

ㅇ (수수료 징수) 수탁기관(한국공인회계사회)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보수 중 일부*를 감리업무 수수료로 징수 가능

* 수수료율(감사보수의 1% 이내)은 시행령에 규정

ㅇ (감리대상) 외부 회계감사 대상 공익법인*의 감사보고서

* 대상 : 자산 100억원 이상 등 공익법인
(종교, 학교·유치원 교육법인 제외)

ㅇ (감사인 제재) 감사기준 위반 감사인은 기재부장관이 금융위에 통보하고 금융위에서 제재

	ㅇ (좌 동)

<개정이유> 원활한 감리업무 수행을 위한 수수료 징수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부가가치세, 인지세 등 ]

(1)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의 미등록 관련 제재 근거마련(부가법 §60①, 부가령 §11⑥)

현   행

개  정  안

□  사업자미등록 관련 제재

□ 미등록 제재 대상 확대

ㅇ (사유) 사업개시일 20일 이내 미등록사업자

<추 가>

ㅇ (좌 동)

- 전자적용역 공급 간편사업자

ㅇ (등록) 관할세무서장 직권등록

	ㅇ (좌 동)

ㅇ  (가산세) 공급가액의 1%

<개정이유> 간편사업자등록 제도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하는 분부터 적용

(2) 간이과세 포기 철회 근거 마련 (부가법 §70④·⑤)

현  행

개  정  안

□ 간이과세 포기신고

□ 포기신고 철회 근거마련

ㅇ(대상) 간이과세자, 신규사업자

ㅇ(효력) 3년간 일반과세자 적용

	ㅇ (좌 동)

<신 설>

ㅇ 3년 이내라도 포기신고의 철회가 가능토록 근거 마련

<개정이유> 간이과세 포기 신고 제도 합리화

<적용시기> ’24.7.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3)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 건설용역 및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5①3, 3의2)

현 행	개 정 안
□ 국가 등에 공급하는 도시철도건설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①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②도시철도공사, ③국가철도공단, ④「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 ⑤한국철도공사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 민간투자사업자가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른 사업시행자가 과세사업을 목적으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공급하는 사회기반시설 또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용역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도시철도와 사회기반시설 확충 및 투자활성화 지원

(4) 농어업 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 용역에 대한 특례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06①3)

현  행

개  정  안

□ 농어업경영 및 농어업 작업의 대행용역 부가가치세 면제

ㅇ   (공급주체) 영농·영어조합법인,
농업·어업회사법인

ㅇ  (공급대상) 농어업경영 및 농어작업의 대행용역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농어민의 영농·영어비용 경감 지원

(5) 천연가스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06①9)

현 행	개 정 안
□ 천연가스(CNG)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ㅇ (적용대상)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종료

<개정이유> 세제지원 목적 달성

(6)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특례 대상 확대 (조특법 §106①9의2)

현 행	개 정 안
□ 전기·수소전기 버스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면제 대상 추가
ㅇ 적용대상
- 시내버스 및 마을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 (좌 동)
<추 가>	- 농어촌버스 운송사업용 버스
ㅇ (적용기한) ‘25.12.31.	ㅇ (좌 동)

<개정이유> 농어촌버스 경영 지원

<적용시기> ‘24.1.1. 이후 공급분부터 적용

(7)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특례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08)

현  행

개  정  안

□ 재활용폐자원 의제매입세액공제

ㅇ (요건)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없는 개인 등으로부터 재활용폐자원을 취득하여 제조･가공･공급하는 경우

ㅇ (공제세액) 재활용폐자원 취득가액
× 공제율(3/103)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25.12.31.

<개정이유> 재활용폐자원 사업자 지원

(8) 인지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16②)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면제

ㅇ (면제대상)

- 농협 등 조합원의 융자서류, 예･적금증서 및 통장 등

* ➊ 농·수협, 신협 등의 조합원이 해당 조합과 작성하는 금전소비대차 증서(동일인 명의 융자금액 1억 한도)

➋ 어린이예금통장·농·수협 등 조합원의 예적금증서와 통장

➌ 농어촌정비사업 등에 따른 재산권 설정·이전 등을 증명하는 서류

➍ 농촌주택개량자금 융자, 주택건축용 자재의 외상 구입을 위해 작성하는 서류

➎ 농지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작성하는 서류

- 창업중소기업 융자서류 등

□  적용기한 연장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영세한 농어민･창업중소기업 지원

(9) 농·수협 전산용역 및 수협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적용기한 연장 (조특법 §121의23⑩, §121의25⑦,⑧)

현 행	개 정 안
□ 전산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 ①농협중앙회 → 자회사 등에 공급 또는 ②농협은행 → 농협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 ①수협중앙회 → 수협은행에 공급 또는 ②수협은행 → 조합·중앙회 등에 공급하는 전산용역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 명칭사용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면제	□ 적용기한 연장
ㅇ (적용대상) 수협중앙회가 공급하는 명칭사용용역	ㅇ (좌 동)
ㅇ (적용기한) ’23.12.31.	ㅇ ’26.12.31.

<개정이유> 농·수협의 고유목적사업 지원

(10)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주류면허법 §38)

현  행

개  정  안

□ 주류 거래질서 관련 과태료

ㅇ (대상)

➊ 주세보전 및 납세증명표지에 관한 명령을 위반한 자

➋ 납세증명표지 없는 주류나 무면허주류 소지·판매자

➌ 검정받지 않은 기구 등을 사용한 자

<추 가>

ㅇ (효과) 2천만원 이하 과태료

□ 과태료 부과대상 추가

	ㅇ (좌 동)

➍ 주류 거래질서 확립을 위한 금품 제공 금지 규정(§37의2)을 위반한 자

ㅇ (좌 동)

<개정이유> 주류 거래 질서 관련 과태료 부과 근거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11) 전자조달시스템 상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인지세법 §8③)

현 행	개 정 안
□ 인지세 납부기한	□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ㅇ (원칙) 과세문서 작성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10일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전자조달시스템 상 전자계약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과세문서 작성일

<개정이유> 전자계약의 인지세 납부기한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과세문서 작성분부터 적용

[ 국제조세 ]

(1) 외국인 통합계좌(Omnibus Account) 과세특례 규정 신설
(소득법 §119의4, 법인법 §93의4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특례 규정 * 국외 증권·운용사가 주식 매매거래를 일괄 주문·결제하기 위해 국내증권사 등에 개설한 본인 명의의 계좌 ㅇ 외국인 통합계좌를 통한 투자시 소득지급자는 통합계좌 명의인에 대해 원천징수(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 미적용) ㅇ 원천징수 이후 조세조약에 따른 비과세·면제·제한세율을 적용받고자 하는 실질귀속자 및 소득지급자는 경정청구 가능

<개정이유> 외국인 통합계좌에 대한 과세방식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소득을 지급하는 분부터 적용

(2) 비과세･면제 및 제한세율 경정청구 기한 변경
(소득법 §156의2⑤, §156의6④, 법인법 §98의4⑤, §98의6④)

현 행	개 정 안
□ 비거주자·외국법인에 대한 조세조약상 비과세·면제 경정청구 ㅇ (기한)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5년 이내	□ 경정청구 기한 변경 ㅇ 원천징수된 날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 이후 5년 이내 * 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5년 이내 (국세기본법 §45의2①)

<개정이유> 납세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경정청구 분부터 적용

(3)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기한 단축 등(국조법 §16)

현  행

개  정  안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제출 의무

ㅇ 제출의무

보고서	제출의무
개별기업보고서	연 매출 1,000억원, 국외특수관계자 국제거래 500억 초과 대규모법인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연결재무제표상 매출액 1조원 초과

ㅇ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12개월 이내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 개별·통합기업보고서 제출
기한 단축 (12개월→6개월)

ㅇ (좌 동)

ㅇ 제출기한

보고서	제출기한
개별기업보고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통합기업보고서
국가별보고서	(좌 동)

□ 국제거래명세서 등* 제출 의무

* 국제거래명세서, 요약손익계산서,
정상가격 산출방법 신고서

ㅇ (제출의무) 국외특수관계인과 국제거래를 하는 납세의무자

- 단, 개별·통합기업보고서를 제출하는 대규모법인은 제외

* 대규모법인은 해당 자료를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

ㅇ (제출기한) 사업연도 종료 후 6개월 이내

□ 국제거래명세서 등을 개별기업보고서의 부표형태로 제출하는 대규모법인도 별도 제출

ㅇ (좌 동)

<삭 제>

* 개별기업보고서 부표형태로 제출 → 개별 규정·서식에 따라 제출

ㅇ (좌 동)

<개정이유> 국제거래에 대한 세원관리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4)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대상 확대(국조법 §54)

현  행

개  정  안

□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면제

ㅇ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ㅇ 금융회사 등

ㅇ 공동명의자 등의 신고로
확인할 수 있게 되는 경우

ㅇ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의
관리·감독이 가능한 기관

□ 신고의무 면제대상 추가

ㅇ 단기거주 외국인 거주자,
국제기관의 종사자*

* 국제연합과 그 소속기구 기관 종사자 중 대한민국국민이 아니며 근로·퇴직소득 비과세를 적용받는 사람에 한함

ㅇ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조약 등*에 의해 설립된 기관

* 우리나라가 다른 국가와 체결한 조약·협약·협정·각서 등 국제법에 따라 규율되는 모든 유형의 국제적 합의

	ㅇ (좌 동)

<개정이유> 해외금융계좌 신고의무 범위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하는 분부터 적용

(5) 글로벌최저한세 제도 보완

① 글로벌최저한세 부과제척기간의 연장 특례 추가
(국기법 §26의2➅7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국세 부과제척기간 특례 ㅇ (특례내용) 일반적인 부과 제척기간 만료시에도 다음의 경우에는 부과처분 가능	□ 특례대상 확대
- 조세불복 결정·행정소송 판결 확정시: 확정일부터 1년 - 상호합의: 합의 종료일부터 1년 - 경정청구, 국조법상 경정청구· 조정권고시: 경정청구일· 조정권고일부터 2개월내 - 과세표준·세액의 계산 근거가 된 거래·행위 등이 소송에 대한 판결로 변경되는 경우: 확정판결일부터 1년 - 부과제척기간 내에 외국과세 당국에 정보교환 요청 시: 정보를 받은 날부터 1년			ㅇ (좌 동)
<추 가>	- 글로벌최저한세 실효세율 변경 시: 과세당국이 변경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년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 적용에 따른 과세권 확보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②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에서 정부 제외(국조법 §61①1가)

현 행	개 정 안
□ 기업의 범위	□ 기업의 범위에서 정부 제외
ㅇ 법인 <단서 신설>	ㅇ 법인. 다만, 정부는 제외
ㅇ 별도의 회계계정이 있는 조합 또는 신탁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③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국조법 §61①2나)

현 행	개 정 안
□ 그룹의 정의	□ 기업이 무국적고정사업장만 두고 있는 경우는 그룹에서 제외
ㅇ 소유 또는 지배를 통하여 서로 연결된 기업들의 집단	ㅇ (좌 동)
ㅇ 기업이 소재하는 국가외의 국가에 하나 이상의 고정 사업장을 가지고 있는 기업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무국적 고정사업장만 있는 경우는 제외

<개정이유> 그룹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④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국조법 §61①3 및 국조령§100②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고정사업장의 정의 ㅇ 법인세법상 국내사업장 ㅇ 외국에 소재하는 국내 사업장과 유사한 사업장	□ 고정사업장 정의의 명확화 ➊ 시행중인 조세조약에 따라 인정되는 사업장 ➋ 시행중인 조세조약이 없는 경우는 소재국의 국내법에 따라 순액기준으로 과세되는 사업장 ➌ 법인세제가 없는 국가에 소재한 경우, 그 국가가 OECD모델 조세조약에 의해서라면 과세권을 가진 것으로 취급되었을 사업장 ➍ 위의 ➊~➌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로서 국가 밖에서 영업을 수행하면서 그 국가 에서 과세하지 않는 사업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주석서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⑤ 최종모기업 범위 보완(국조법 §61①6)

현  행

개  정  안

□ 최종모기업의 정의

□ 최종모기업 정의의 명확화

ㅇ ➊다른 기업의 지배지분을 직·간접 소유하고 ➋다른 기업에 의해 소유되지 않을 것

ㅇ (좌 동)

<추 가>

ㅇ 그룹의 본점

ㅇ 국부펀드는 최종모기업에서 제외

<개정이유> 최종모기업의 대상범위 명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⑥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국조령 §101·102 신설)

	< 법 개정(‘22.12) 내용(§62②) >
□ 글로벌최저한세 적용대상 기준금액(7.5억유로) 원화 환산 시 적용환율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유로화 기준금액의 환산 방법 ㅇ 해당 사업연도 직전 12월 한 달의 평균환율을 사용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⑦ 제외기업 중 구성기업으로 선택가능한 범위 수정(국조법 §62④)

현  행

개  정  안

□ 제외기업의 범위

□ 제외기업의 선택 범위 수정

* 제외기업 범위(§62의③)

1. 정부기관

2. 국제기구

3. 비영리기구

4. 연금펀드

5. 최종모기업인 투자펀드

6. 최종모기업인 부동산 투자기구

7. 제1호~제6호의 기관이 소유하는 일정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당연제외

	임의제외

ㅇ 모든 제외기업을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ㅇ 임의제외 기업만 구성 기업으로 선택가능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⑧ 고정사업장 결손의 본점배분 특례(국조법 §66⑤ 및 국조령 §109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고정사업장의 순손익	□ 고정사업장 손실에 대한 본점 배분 특례규정
ㅇ 본점의 글로벌최저한세소득· 결손 계산시 미포함	ㅇ (원칙) 좌 동
<신 설>	ㅇ (특례) 본점의 국내과세시 고정사업장의 손실을 포함 하는 경우 본점의 글로벌 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시 고정사업장 손실 포함

<개정이유> 글로벌최저한세의 정확한 실효세율 계산방식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⑨ 신고 이후 결정·경정시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방법(국조법 §68⑤ 및 국조령 §119 신설)

현 행	개 정 안
□ 대상조세의 금액이 신고 이후 변경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의 증감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금액의 조정 방법
➊ 조정대상조세의 계산 - (대상조세 증가) 경정사업 연도*의 조정대상조세에 가산 * 결정이나 경정이 이루어진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 - (대상조세 감소) 경정대상 사업연도*의 조정대상조세 에서 차감 * 결정·경정의 대상이 되는 사업연도			ㅇ (좌 동)
▪ 다만, 대상조세 감소액이 해당국가에서 백만유로 미만 으로 중요하지 않은 경우 → 경정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가능
<신 설>	➋ 글로벌최저한세소득·결손 계산 - (대상조세 증가 또는 대상 조세의 중요하지 않은 감소) 경정사업연도에서 조정 - (대상조세의 중요한 감소) 경정대상사업연도에서 조정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⑩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경우 추가세액 산정방법
(국조법 §69④ 신설 및 국조령 §123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추가세액 비율은 최저한 세율에서 실효세율을 차감	□ 추가세액 비율이 15%를 초과하는 상황을 규정
ㅇ 추가세액 비율이 음수 → 추가세액 비율 영으로 간주	ㅇ (좌 동)
<신 설>	ㅇ 추가세액 비율이 최저한 세율 15%를 초과하는 경우* * 조정대상조세가 음수이며, 순글로벌 최저한세소득금액이 양수인 경우 ➊ 해당사업연도에는 최저한 세율 15%로 세액계산 ➋ 15%를 초과하는 세액은 후속사업연도의 조정대상 조세에서 차감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⑪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글로벌최저한세 면제요건 (국조법 §70⑤ 및 국조령 §125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글로벌최저한세의 추가세액이 면제되는 적격 소재국추가세의 인정요건 ➊ (회계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가 부과되는 국가에서 구성기업이 적용하는 회계기준 - 글로벌최저한세 규정에 따라 최종모기업의 연결 재무제표 작성에 사용되는 회계기준 또는 일정 요건을 충족하는 현지 회계기준을 사용할 것 ➋ (일관성요건) 적격소재국추가세에 따른 추가 세액이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과 동일 하거나 많을 것 ➌ (관리요건) ➊·➋ 요건 등의 충족여부에 대해 OECD 동료평가의 기준을 충족할 것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행정지침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⑫ 소득산입보완규칙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규정
(국조법 §73⑤ 및 국조령 §128④,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소득산입보완규칙의 추가 세액 배분방법 * 추가세액의 총액은 ➊국가별 배분 후 해당국에 소재한 ➋기업별로 배분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구성기업별 배분방식 보완
➊ (국가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국가별 배분	➊ (좌 동)
➋ (기업별 배분방식) 종업원 수·유형자산 순장부가액을 고려하여 기업별 배분	➋ ①·② 중 선택 ① 모기업의 직·간접 보유 비율 등을 고려하여 각 구성기업에 배분 ② 신고구성기업이 지정하는 하나 이상의 구성기업에 배분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⑬ 소득산입보완규칙 세액배분 예외 규정(국조법 §73⑦신설)

현 행	개 정 안
□ 소득산입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의 국가별 배분 방식	□ 특정 구성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른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의 배분 방식 규정
ㅇ (배분) 소득산입규칙 적용 후 잔여 추가세액을 배분			ㅇ (좌 동)
- 종업원수와 유형자산의 순장부가액을 50%씩 가중 평균한 비율로 배분
<단서 신설>	- 다만, 특정기업이 소득산입 보완규칙에 따라 배분된 추가세액을 부담하지 않는 경우 해당기업의 소재지국을 제외한 나머지 국가에 배분

<개정이유>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방식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⑭ 조직재편에 따른 특례적용 보완(국조법 §76④ 및 국조령§132④신설)

현 행	개 정 안
□ 조직재편 처리 규정	□ 특례적용 내용 추가
ㅇ (원칙) 처분구성기업의 소재지에서 소유지분의 이전을 과세하고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취득·처분은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에 반영			ㅇ (좌 동)
ㅇ (특례) 구성기업간 자산·부채의 이전이 조직재편*에 해당 하는 경우 * 이전대가가 취득구성기업 또는 취득구성기업의 특수관계자가 발행하는 출자지분 -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미반영(과세이연)
<추 가>	- 조직재편시에도 구성기업 소재지국이 세법상 장부 가액을 공정가치로 조정하는 것을 허용하는 경우 글로벌최저한세 소득·결손 계산에 반영

<개정이유> OECD 글로벌최저한세 모델규정 반영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⑮ 투자구성기업의 특례 적용대상 규정(국조법 §61①18, §79①)

현 행	개 정 안
□ 투자구성기업*의 계산 특례 * 투자기업·보험투자기업인 구성기업	□ 특례를 적용받는 투자구성 기업의 범위 규정
ㅇ 투자구성기업의 경우 ➊개별 계산*, ➋투시과세처리**, ➌과세분배방식*** 중 하나의 방법으로 처리할 수 있음 * 투자구성기업 실효세율·추가세액은 동일국가 내 다른 구성기업과 합산 하지 않고 개별적으로 계산 ** 주주구성기업이 시가법으로 과세되는 경우 해당 투자구성기업을 투시과세 기업과 동일한 방법으로 처리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ㅇ (좌 동)
<단서 신설>	- 다만, 투자구성기업의 특례적용에 있어 투시과세기업은 제외

<개정이유> 과세단위가 아닌 투시과세기업 개념 감안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⑯ 투자구성기업의 과세분배방식 적용 시 분배금액 규정 (국조법 §79⑥ 및 국조령 §141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과세분배방식*의 적용 조건 * 주주구성기업에 소득을 분배 후, 미배분 소득에 대해 15%로 과세 ㅇ 주주구성기업이 받는 투자 구성기업의 분배금액에 대해 15%이상으로 과세될 것	□ 분배금액 범위의 보완
<신 설>	ㅇ 분배금액은 실제분배와 간주분배를 포함한 금액

<개정이유> 투자구성기업 과세분배방식 적용요건 보완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⑰ 해외진출 초기의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 규정(국조법 §82②)

현 행	개 정 안
□ 해외진출 초기단계 그룹*은 5년간 소득산입보완규칙 적용 제외 * ① 6개 이하의 관할국에 소재하고 * ② 유형자산 순장부가치의 합이 5천만 유로이하	□ 특례적용의 기산점 추가규정
<신 설>	ㅇ 소득산입보완규칙이 최초로 적용되는 시기(`25.1.1.)로부터 특례적용 기간 5년 기산

<개정이유> 해외진출 초기 다국적기업그룹에 대한 특례의 기산점 보완

<적용시기> ’25.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⑱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에 따른 추가세액배분액 관련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국조법 §84⑤ 신설)

현 행	개 정 안
□ 추가세액배분액의 신고·납부	□ 신고·납부 가산세 부과면제 및 감면
ㅇ 사업연도종료일로부터 15개월 이내에 신고·납부	ㅇ (좌 동)
- 이 경우, 국세기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을 신고한 것으로 봄
ㅇ 납부할 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분납가능	ㅇ (좌 동)
<신 설>	ㅇ 전환기* 동안 국세기본법에 따른 무신고, 과소신고·초과 환급 신고 가산세 면제 - 납부지연가산세 50% 감면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⑲ 전환기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오류에 대한 과태료 부과면제(국조법 §87④ 신설 및 국조령§150 신설)

현 행	개 정 안
□ 글로벌최저한세정보신고서 제출의무 불이행시 과태료 부과	□ 전환기* 과태료 부과 면제 * 개시일이 ’26.12.31. 이전이고, 종료일이 ’28.6.30. 이전
<신 설>	ㅇ 글로벌최저한세의 적용을 위한 적절한 조치*가 있을 경우 과태료 부과 면제 * ➊ 계산내역 전체를 과세당국에 완전히 공개 * ➋ 오인의 상황이 합리적인 경우 ➌ 오류가 합리적으로 발생가능한 경우 ➍ 합리적 해석에 기반한 경우 * ➎ 당기 또는 이후 사업연도 납부 세액부담이 경감되지 않는 경우

<개정이유> 제도도입 초기의 이행부담 완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개시하는 사업연도 분부터 적용

[ 관세 ]

(1) 관세조사 정의 및 범위 합리화(관세법 §2, §110② 등)

현 행	개 정 안
□ 관세조사 정의가 납세자 권리헌장(§110) 및 통합조사 원칙(§110의2)에 분산되어 규정	□ 관세조사 정의규정 정비·이관
ㅇ (납세자권리헌장, 법 §110) 관세의 과세표준과 세액의 결정 또는 경정을 위하여 납세자를 방문 또는 서면으로 조사(§110의2 통합조사 포함) ㅇ (통합조사 원칙, 법 §110의2) 신고납부세액과 이 법 및 다른 법령에서 정하는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과 관련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통합하여 조사	ㅇ 관세 과세표준·세율·세액을 결정·경정하거나, 수출입 관련 의무 이행을 확인하기 위해 방문 또는 서면으로 납세자의 장부·서류 또는 그 밖의 물건을 조사하는 행위 (세액심사는 제외)

<개정이유> 법령체계 정비

(2) 과세자료 확보 실효성 제고(관세법 §12, 관세령 §3)

현 행	개 정 안
□ 신고·제출 자료 보관 의무	□ 장부 및 증거서류의 작성·보관 의무 부여
ㅇ 보관대상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 <추 가>	ㅇ 보관대상 <삭 제> - 신고 또는 제출한 자료의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장부 및 증거서류(특수관계자 수입물품 과세가격결정 관련 자료 포함)
ㅇ (보관기간) 제출일부터 5년 ㅇ 보관방법 - 장부·서류, 정보보존 장치 <추 가>	ㅇ (좌 동) - (좌 동) - 공인전자문서센터에 보관

<개정이유> 과세행정 합리화 및 과세형평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신고 또는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

(3) 관세부과 제척기간 예외 확대(관세법 §21①)

현  행

개  정  안

□ 관세부과 제척기간

□ 특례적용 사유 추가

ㅇ (원칙) 관세를 부과할 수 있는 날부터 5년 이내
(부정행위의 경우 10년 이내)

	ㅇ (좌 동)

ㅇ 예외

-  불복결정·소송판결 등이 있는 경우: 확정일부터 1년

- 원산지증명서 진위여부 등의 확인 요청: 회신일부터 1년

-  경정청구·가격조정 결정통지가 있는 경우: 청구일·통지일부터 2개월

<추 가>

- 불복신청·소송 등의 결과
명의대여 사실이 확인된 경우
: 결정·판결 확정일부터 1년

<개정이유> 관세부과 제척기간 특례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결정·판결 확정 분부터 적용

(4) 특수관계자에 대한 자료요구 사유 추가(관세법 §37의4①)

현  행

개  정  안

□ 특수관계자 자료요구

□ 자료요구 사유 추가

ㅇ  (요구대상) 과세가격결정자료, 증명자료*

* 제30조제1항에 따른 가산요소를
안분·계산하기 위한 자료

	ㅇ (좌 동)

ㅇ (자료제출 방법·범위)

ㅇ (요구시기)

- 세액심사 시

<추 가>

- 관세조사 시

<개정이유> 관세조사 조항의 신설에 따른 조문 정비

<적용시기> ‘24.1.1. 이후 자료요구 분부터 적용

(5) 용도세율 대상 확대 등 제도개선(관세법 §83①,②, §108②)

현  행

개  정  안

□ 용도세율 적용대상

ㅇ 9개 탄력세율제도

* 잠정세율, 긴급･특정국물품긴급･특별긴급･조정･할당･계절･국제협력･일반특혜 관세

<추 가>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ㅇ 덤핑방지･상계･보복･편익 관세

□ 용도세율 신청제외

ㅇ 물품의 성질과 형태가
그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할 수 없는 경우

□ 신청제외 대상 의미 명확화

ㅇ  용도세율 전용물품으로서
해당 용도 외의 다른 용도에 사용하지 않을 것으로
세관장의 확인을 받은 경우

□ 용도외 사용 및 양도

ㅇ (원칙) 용도외 사용 및 양도 금지

ㅇ (예외) 다음 각 호의 경우

- 미리 세관장 승인을 받은 경우

-  용도세율 적용 신청을
제외받은 경우

□ 예외적 허용 대상 정비

	ㅇ (좌 동)

<삭 제>

□ 사후관리 대상

ㅇ 용도세율, 관세감면, 분할납부

<신 설>

□ 사후관리 예외규정 신설

ㅇ (좌 동)

ㅇ  용도세율 전용물품의 경우 사후관리 제외 가능

<개정이유> 용도세율 제도 조문 정비 및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수입신고하는 물품부터 적용

(6) 품목분류 사전심사·재심사 제도 보완(관세법 §86)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관세청장의 품목분류 결정 * 현재 관세청 훈령으로 집행하고 있는 사항의 법적근거 보완 ㅇ 사전심사 신청 없이도 관세청장은 품목분류 결정 가능 ㅇ 이 경우 관세품목분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된 사항은 고시 또는 공표

<개정이유> 품목분류 결정 관련 규정 보완

(7)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정비(관세법 §111②)

현  행

개  정  안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수정

ㅇ 관세포탈 등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

ㅇ 이미 조사받은 자의 거래 상대방을 조사할 경우

ㅇ 재조사 결정이 있는 경우

ㅇ 세관공무원에게 직무 관련 금품제공·알선한 경우

ㅇ 탈세혐의자에 대해 일제조사하는 경우

ㅇ 관세포탈 → 관세탈루

	ㅇ (좌 동)

<개정이유> 관세 중복조사 허용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조사하는 분부터 적용

(8)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미이행 제재 신설
(관세법 §116, 관세령 §141의4)

현  행

개  정  안

□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 미이행에 대한 제재 근거 마련

ㅇ 과세정보를 알게 된 자 및 과세정보 제공업무 대행자는 과세정보 유출 방지 의무를 이행할 필요

ㅇ (좌 동)

<추 가>

ㅇ 과세정보 안전성 확보 조치 미흡시 시정요구 가능

ㅇ 시정요구 미이행시, 과세정보 제공 중지 또는 제공범위 제한

<개정이유> 과세정보 보호의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시정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9) 선상 견본품 반출·채취 절차 마련(관세법 §161①·④)

현 행	개 정 안
□ 견본품 반출·채취 대상 ㅇ 보세구역에 반입된 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 반출 가능	□ 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국제무역선에서 외국물품의 일부를 견본품으로 채취· 반출 가능

<개정이유> 선상 견본품 채취·반출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견본품을 반출·채취하는 분부터 적용

(10)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변경(관세법 §164⑤)

현 행	개 정 안
□ 자율관리보세구역의 관리사항	□ 관리사항 변경
ㅇ 물품 반출입 상황을 장부에 기록	<삭 제>
<추 가>	ㅇ 자율관리보세구역에서 관세법 제164조제1항에 따라 생략하는 절차*를 기록·관리 * 물품 반출입 시 세관공무원의 참여 등

<개정이유> 물품관리 및 세관감시에 필요한 절차 중 생략하는 절차에 대한 기록·관리 의무 법령화

<적용시기> ‘24.1.1. 이후부터 적용

(11)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응시 허용(관세법 §165)

현 행	개 정 안
□ 보세사의 자격 등	□ 요건 변경
ㅇ 아래에 해당하지 않는 자로 보세사 시험에 합격한 자 - 피성년후견인, 피한정후견인 등 - 미성년자	- (좌 동) <삭 제>
ㅇ 보세사 등록 불가한 자 - 등록이 취소된지 2년 지나지 않은 자	- (좌 동)
<추 가>	- 등록신청일 기준 미성년자

<개정이유> 미성년자의 보세사 시험 관련 규정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보세사 시험 응시분부터 적용

(12)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에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추가(관세법 §175)

현 행	개 정 안
□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ㅇ 미성년자, 파산선고 후 복권되지 않은 자 등	□ 결격사유 추가 ㅇ (좌 동)
ㅇ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명의대여죄, 납세자의 명의대여죄	ㅇ (좌 동)
<추 가>	ㅇ 보세사의 명의대여죄 등

<개정이유> 특허보세구역 운영인의 결격사유 확대

<적용시기> ‘24.1.1. 이후 결격사유가 발생하는 분부터 적용

(13) 여행자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관세법 §206①)

현  행

개  정  안

□ 휴대품 유치* 사유

* 여행자 휴대품이 관세 미납부 등 통관 조건 미비 시 통관을 보류하고 세관이 인계받아 보관하는 것

ㅇ 수출입 관련 허가·승인 등이 갖추어지지 않은 경우

ㅇ 사회안전·국민보건을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등

□ 휴대품 유치 사유 추가

	ㅇ (좌 동)

<추 가>

ㅇ  국세징수법·지방세징수법에 따라 세관장에게 강제징수 또는 체납처분이 위탁된 체납자가 물품을 반입하는 경우

<개정이유> 체납자 휴대품 유치 법적 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 반입하는 휴대품부터 적용

(14) 보세운송수단 관련 과태료 부과대상 확대
(관세법 §216·§277⑤, 관세령 별표5)

현  행

개  정  안

□ 보세운송 관련 의무사항 위반 시 과태료 부과

□ 과태료 부과 대상 추가

ㅇ 과태료 부과 대상

- 운송통로 이탈 금지 위반

- 운송기간 경과 금지 위반

	ㅇ (좌 동)

<추 가>

- 보세구역 출발 전에 신고한 운송수단과 다른 운송수단으로 운송 금지 위반

<개정이유> 보세운송 관련 의무이행 실효성 제고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수단을 신고한 분부터 적용

(15)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특례절차 도입
(관세법 §222의2 및 관세칙§73의3 신설)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국제항 내 국제무역선*에 의한 보세운송 절차 마련 * 무역을 위해 우리나라와 외국 간을 운항하는 선박 ㅇ 환적, 수출신고수리 물품에 한해 국제항 내에서 보세운송 허용 ㅇ 보세운송 신고 및 절차는 기존 보세운송 제도 준용

<개정이유> 국제항 내 물품 운송의 효율성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보세운송 신고 분부터 적용

(16)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위임근거 마련(관세법 §224)

현 행	개 정 안
□ 보세운송업자등에 대한 행정제재 규정	□ 관세법에 위임근거 신설
ㅇ (제재수단)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ㅇ 관세청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 취소, 6개월 범위 내의 업무정지, 그 밖에 필요한 조치
ㅇ 제재사유 - 거짓·부정으로 등록한 경우 - 운영인에게 결격사유가 있는 경우 등	ㅇ (좌 동)

<개정이유> 행정제재의 법적 위임근거 마련

<적용시기> ‘24.1.1. 이후부터 적용

(17) 물품검사 손실보상 대상 확대(관세법 §246의2②, 관세령 §251의2)

현 행	개 정 안
□ 세관의 물품검사로 물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 보상	□ 손실보상 대상을 포장용기, 운반수단 등의 손실로 확대
ㅇ 수리할 수 없는 경우: ➊ 검사대상 물품 : 과세가격에 상당하는 금액 <추 가>	➊ (좌 동) ➋ 포장용기‧운반수단, 운송수단 : 손실을 입은 자가 청구한 금액(국내판매가격 한도 내)
ㅇ 수리할 수 있는 경우: 수리비에 상당하는 금액	ㅇ (좌 동)

<개정이유> 세관공무원의 적극적 물품검사 유도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검사하는 물품부터 적용

(18)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에 대한 제재 실효성 제고(관세법 §327의2·§327의3, 관세칙 §87)

현  행

개  정  안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사업자 및 전자문서중계사업자
지정취소 및 업무정지 기준

□ 처분 대상에 시정명령 추가 및 업무정지 기준 명확화

ㅇ 처분 대상

- 사업자의 자격미달

- 거짓 또는 부정한 지정

- 비밀유지의무 위반

- 설비·인력 등 지정기준 미달

- 관세청장의 지도·감독 위반

	ㅇ (좌 동)

<추 가>

- 시정명령* 위반

* 국가관세종합정보망 운영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저해 우려가 있는 경우

ㅇ 처분 내용

- 사업자의 자격 미달, 거짓·부정한 지정: 지정취소

- 그 외 위반 사유 : 지정취소 또는 1년 이내 업무정지

- (좌 동)

- 처분내용 세부기준 마련

<신 설>

<업무정지 기준>

구 분	1차	2차	3차	4차
지정기준 미달	3개월	6개월	1년	지정 취소
지도·감독 위반
시정명령 위반
비밀유지의무 위반	1년	지정취소	-

<개정이유> 국가관세종합정보망 및 전자문서중계 안전성 제고

<적용시기> 규칙 시행일 이후 처분 대상에 해당하는 분부터 적용

(19) 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등 입주기업 수입물품에 대한
관세면제 적용기한 종료(조특법 §121의10, §121의11)

현 행	개 정 안
□ ➊제주첨단과학기술단지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연구개발용 물품 및 ➋제주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이 수입하는 자본재의 관세 면제	□ 적용기한 종료
ㅇ (적용기한) ‘23.12.31.

<개정이유> 세제지원 실효성 낮음

(20) 금 현물시장에서 거래되는 금지금 관세면제 적용기한 연장(조특법 §126의7⑨)

현 행	개 정 안
□ 금 현물시장 매매거래를 위해 금지금공급사업자가 수입하는 금지금에 대한 관세 면제 ㅇ (적용기한) ’23.12.31.	□ 적용기한 연장 ㅇ ’26.12.31.

<개정이유> 금 현물시장 활성화를 통한 금거래 양성화 지원

(21) 관세청의 FTA 활용 지원사업 대상 확대(FTA특례법 §13)

현 행	개 정 안
□ 원산지증명 지원사업 대상	□ 대상 확대
ㅇ 중소기업	ㅇ (좌 동)
<추 가>	ㅇ 중소기업이 아닌 농·어업인

<개정이유> 농·어업인의 FTA 활용 지원 강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지원하는 분부터 적용

(22) FTA협정관세 적용 물품의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FTA특례법 §36의2 신설, FTA특례령 §47의2 신설)

현  행

개  정  안

□ FTA협정관세가 적용된 물품의
보정이자 징수·면제 규정 부재
→ ｢관세법｣ 규정* 적용

* ｢FTA특례법｣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은 「관세법」 적용(｢FTA특례법｣ §3①)

□ 면제사유 명확화

ㅇ (원칙) 보정이자 징수

	ㅇ (좌 동)

ㅇ (예외) 납세자에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등 면제
(｢관세법｣ §38의2⑤)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에 대한 별도 규정 없음

- 원산지증빙서류의 오류로
보정신청을 하는 경우 등* 추가

* ➊ 원산지증빙서류에 수입자 귀책 없는 오류가 있는 경우로서 원산지조사 통지를 받기 전 보정 신청한 경우
➋ 관세청장 또는 세관장이 체약상대국 관세당국에 원산지 확인을 요청한 사항에 대해 체약상대국에서 기간 내에 결과를 회신하지 않은 경우 등

※ FTA협정관세는 일반 관세와는 달리, 체약상대국에서 작성·발행하는 원산지증빙서류에 따라 적용 여부 결정

<개정이유> 보정이자 면제사유 명확화

<적용시기> 영 시행일 이후 세액보정을 신청하는 분부터 적용

[ 국세 제반 분야 ]

(1)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국기법 §35①)

현  행

개  정  안

□ 소유자 변경 후 매각 시
국세우선의 원칙

□ 소유자 변경 시 국세우선원칙 적용 명확화

ㅇ (원칙) 현 소유자의 국세체납에 대한 국세우선원칙*은 종전 소유자와 설정한 권리에 대해서는 미적용

* 국세 법정기일과 저당권 등의 권리설정일 중 빠른 것부터 변제

	ㅇ (좌 동)

ㅇ (예외)

➊ 해당 재산에 대한 가장 빠른 권리설정일보다 법정기일이 앞서는 직전 소유자의 국세 체납액을 한도로 국세를 우선 징수

<추 가>

- 한도 내에서 국세우선원칙을  적용하여 법정기일이 권리설정일보다 빠른 체납 국세만 우선 징수

➋ 현 소유자로 변경된 이후 발생한 당해세인 종부세

➋ (좌 동)

<개정이유> 조문 명확화

(2) 상속재산 평가방법 차이에 대한 가산세 적용제외 합리화(국기법 §47의3④, §47의4③, 국기령 §27의5)

현 행	개 정 안
□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 적용제외 확대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 방법 차이로 인해 상속세 및 증여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ㅇ (좌 동)
<추 가>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 납부지연가산세 적용제외	□ 적용제외 확대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에 대한 평가심의위원회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ㅇ 상속재산(증여재산)의 평가방법 차이로 상속·증여세액의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시행령) (과소신고가산세 적용제외 사유와 동일)
* 상속․증여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한 경우에 한함	* (좌 동)
<추 가>	- 부담부증여의 양도소득세 납부지연이 발생한 경우

<개정이유> 상속․증여재산 평가차이로 인한 가산세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법 또는 영 시행일 이후 결정·경정하는 분부터 적용

(3) 법인의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의 한도 적용(국기법 §49①)

현  행

개  정  안

□ 가산세 한도* 적용대상

* 중소기업 5천만원, 그 외 1억원

ㅇ「소득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ㅇ「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 적용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법인세법」상 계산서
지연발급가산세

<개정이유> 가산세 한도 적용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가산세를 부과하는 분부터 적용

(4)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 사유 합리화(국기법 §67)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 면직 및 해촉 사유

□ 임명철회 및 해촉 사유
보완 및 추가

ㅇ 금고 이상의 형

	ㅇ (좌 동)

ㅇ 장기의 심신쇠약으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추 가>

ㅇ 직무와 관련된 비위사실이
있는 경우

ㅇ 제척 사유에 해당하는 심판에 심판관이 회피하지 않은 경우

ㅇ 직무태만, 품위손상이나 그 밖의 사유로 심판관으로 적합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개정이유> 조세심판관 임명철회·해촉사유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임명철회 또는 해촉하는 분부터 적용

(5) 비상임조세심판관 임기 확대(국기법 §67)

현 행	개 정 안
□ 비상임조세심판관의 임기 ㅇ 임기 3년 ㅇ 1차례 중임 가능	□ 임기 확대 ㅇ (좌 동) ㅇ 1차례 연임 가능

<개정이유> 조세심판의 전문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촉하는 분부터 적용

(6)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합리화(국기법 §78)

현  행

개  정  안

□ 조세심판관합동회의 구성 인원

□ 구성 인원 합리화

ㅇ 조세심판원장

ㅇ (좌 동)

ㅇ 상임조세심판관: 전원(8인)

ㅇ 비상임조세심관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

	ㅇ 상임 및 비상임조세심판관: 조세심판원장이 회의에 따라 지정하는 12명 이상 20명 이내

- 다만, 비상임조세심판관은
상임조세심판관과 같은 수 이상으로 구성

<개정이유> 조세심판관합동회의 운영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구성하는 분부터 적용

(7) 과세전적부심사의 결정 사유 명확화(국기법 §81의15⑤)

현  행

개  정  안

□ 과세예고통지 등의 적법성에 대한 심사청구의 결정 구분

□ 심사하지 않는 결정 사유
명확화

ㅇ 채택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청구가 이유없는 경우

ㅇ 채택하거나 일부 채택하는 결정:
청구가 이유있는 경우

ㅇ 심사하지 아니한다는 결정:

- 청구기간이 지났거나 보정기간에 보정하지 아니한 경우

	ㅇ (좌 동)

<추 가>

- 청구가 부적법한 경우

<개정이유> 과세전적부심사 규정 합리화

(8)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의 압류 절차 신설(국징법 §48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물리적 점유가 불가능한 예탁유가증권·전자등록주식등에 대한 압류규정 신설 ㅇ (압류방법)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압류의 뜻을 통지 * 예탁자등: 예탁자 또는 예탁결제원 ** 계좌관리기관등: 계좌관리기관 또는 전자등록기관
	ㅇ (압류효력)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은 체납자에 대하여 예탁유가증권지분·전자등록주식등의 계좌대체 등 처분 금지
	ㅇ (압류효력 발생시기) 압류통지서가 예탁자등 또는 계좌관리기관등에 송달된 때
	ㅇ (압류 통지)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

<개정이유> 유가증권의 압류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하는 분부터 적용

(9) 가상자산 압류 시 체납자 통지 규정 정비(국징법 §55④)

현  행

개  정  안

□  압류사실을 체납자에게 통지하는 경우

ㅇ 압류의 등기·등록을 관할등기소 등에 촉탁한 경우

ㅇ 제3채무자*에게 압류의 뜻을 통지한 경우

* 체납자에게 채무가 있는 제3자

<추 가>

□  가상자산 압류 사실 통지 추가

	ㅇ (좌 동)

ㅇ 체납자의 가상자산을 보유하고 있는 제3자에게 가상자산의 이전을 요구한 경우

<개정이유> 체납자 권익 보호

<적용시기> `24.1.1. 이후 이전을 요구하는 분부터 적용

(10) 취득이 제한되는 압류재산의 매각 절차 합리화

① 취득 자격이 없는 자에 대해 압류재산 매수 제한(국징법 §80)

현  행

개  정  안

□ 압류재산 매수인의 제한

ㅇ 체납자

ㅇ 세무공무원

ㅇ 매각 부동산을 평가한 감정평가법인 등

□ 제한 범위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다른 법령에 따른 재산 취득에 필요한 자격을 갖추지 못한 자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매각결정하는 분부터 적용

② 공매 매각결정기일 변경 근거 신설(국징법 §72)

현 행	개 정 안
□ 매각결정기일 ㅇ 개찰일부터 7일 이내 <단서 신설>	□ 매각결정기일 변경 허용 ㅇ (좌 동) -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재산 취득 자격을 갖추기 위해 필요한 경우 변경* 허용 * 10일 이내, 1회에 한정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③ 공매보증 반환 대상 확대(국징법 §71)

현  행

개  정  안

□ 공매보증 반환 대상

ㅇ 개찰 후:
최고가 매수신청인을 제외한 매수신청인

ㅇ 체납액 완납으로 압류재산 매각결정이 취소된 경우: 매수인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매수대금을 지급한 경우: 차순위 매수신청인

□ 대상 확대

	ㅇ (좌 동)

<추 가>

ㅇ 최고가 매수신청인이 압류재산 취득 자격이 없어 매각불허 결정을 한 경우: 최고가 매수신청인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각 절차 합리화

<적용시기> '24.1.1. 이후 압류재산을 매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분부터 적용

(11) 공매재산 취득 시 매수대금의 상계 제도 신설(국징법 §90의2)

현 행	개 정 안
<신 설>	□ 채권자가 공매재산의 매수인인 경우 매수대금에서 채권액을 상계한 차액 납부 허용 ㅇ (신청대상) 공매재산에 대한 권리*를 가진 채권자 * 저당권·전세권·대항력 있는 임차권 등 ㅇ (신청기한) 개찰일 이후 매각결정기일 전까지 ㅇ (상계결정) 매각결정기일에 상계 여부 결정* * 배분순위에 비추어 실제로 배분받을 금액이 없는 등 사실상 차액납부가 불가능한 경우 차액납부 불허 ㅇ (납부방법) 배분계산서 원안에 따라 납부할 차액을 계산하고 배분기일까지 차액 납부 ㅇ (이의제기) 배분계산서 원안에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배분기일까지 이에 해당하는 대금 납부

<개정이유> 압류재산 매수 부담 완화 및 강제징수 기간 단축

<적용시기> ’24.7.1. 이후 공매공고하는 분부터 적용

(12) 국세체납정리위원회 구성 상향입법 및 민간위원에 대한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규정 신설(국징법 §106②·③, 국징령 §79)

현  행

개  정  안

□ 국세체납정리위원회 민간위원 구성(시행령)

➊ (지방국세청 위원회) 해당 지방국세청장이 위촉하는 사람

➋ (세무서 위원회) 해당 세무서장이 위촉하는 사람

□ 민간위원 구성 상향입법(법률)

	ㅇ (좌 동)

* 민간위원 자격 (시행령)
➊변호사·공인회계사·세무사 자격자 또는
➋법률·회계·경제에 관하여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으로서 경제계 종사자

<신 설>

□ 민간위원에 대해 「형법」상 뇌물죄 등 벌칙 적용 시
공무원 의제

<개정이유> 국세체납정리위원회 운영의 신뢰성 제고

<적용시기> '24.1.1. 이후 위반하는 분부터 적용

[ 참고 ] 법령명에 대한 약어 설명

법률명		약어
		법률	시행령	시행규칙
▪ 국세기본법		국기법	국기령	국기칙
▪ 국세징수법		국징법	국징령	국징칙
▪ 조세특례제한법		조특법	조특령	조특칙
▪ 소득세법		소득법	소득령	소득칙
▪ 법인세법		법인법	법인령	법인칙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증법	상증령	상증칙
▪ 부가가치세법		부가법	부가령	부가칙
▪ 주세법		주세법	주세령	주세칙
▪ 인지세법		인지세법	인지세령	인지세칙
▪ 교육세법		교육세법	교육세령	교육세칙
▪ 농어촌특별세법		농특법	농특령	농특칙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국조법	국조령	국조칙
▪ 주류 면허 등에 관한 법률		주류면허법	주류면허령	주류면허칙
▪ 관세법		관세법	관세령	관세칙
▪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FTA특례법	FTA특례령	FTA특례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