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의내용>

소세령155㉓에 따라 장기임대주택이 자진말소 또는 자동말소 후 5년 이내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질의1:장기임대주택에 전입․거주하여 장기임대주택을 임대하고 있지 않는 상태에서 거주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소세령155⑳(이하 “쟁점특례”)이 적용 가능한지 여부?

○질의2: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임대료 증액상한(5%)을 준수하지 않은 경 우?

○질의3:거주주택 양도일까지 장기임대주택의 세무서 사업자등록을 유지하지 않은 경우?

<회신>

귀 질의에 대하여 쟁점 1,2,3 모두 쟁점특례(비과세) 적용 가능하다(기재부 재산 -151, 2022.01.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