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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526 교육원 2021-11-16 1672
임대주택 2채가 자동말소되고 먼저 말소된 주택을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개정증보34판:p554(4)

소세령155에 따른 3(A,B,C)의 장기임대주택 중 1(B)민특법6에 따라 등록이 말소(이하 자동말소”)되어 해당 주택을 소세령155에 따른 거주주택으로 전환한 경우로서, 이후 다시 1(A)의 장기임대주택이 자동말소된 경우에는 해당 임대주택(A)등록이 말소된 이후 5년 이내에 거주주택(B)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정하여 임대기간요건을 갖춘 것으로 보아 소세령155을 적용하는 것이다(재산-5916, 2021.10.28.)


종합부동산세의 공동명의 1주택자가 다른 주택의 부속토지를 소유하고 있는 경우 과세특례 적용여부:개정증보34판:p1636(2)
근무상 형편에 따라 전 가족이 이사한 경우의 거주기간 계산:개정증보34판:p1257(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