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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7478 교육원 2020-09-05 57
일시적3주택으로 거주주택의 거주기간 요건 미달한 경우의 중과여부:2020년 개정증보33판:p534⑧

쟁점 오피스텔은 주택임대사업자 등록 하는 등 주택용도로 사용한 주택이며, 쟁점주택 1세대 1주택(거주주택) 특례는 거주기간(2년 이상 거주) 요건 미달로 적용불가, 청구인이 소유한 주택은 쟁점 오피스텔, 쟁점주택(거주주택), 대체주택 총 3주택으로 소세령155(일시적2주택)에 따른 1세대 1주택 특례의 적용은 배제하고, 소세령1673에 따른 1세대 3주택 중과규정을 적용한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다고 판단된다(조심20201722, 2020.07.23.)


2017.8.2. 이전 부(父)로부터 상속 받은후 2017.8.3..이후 또다시 모(母)로부터 상속받고 신규주택을 취득한 경우:2020년 개정증보33판:p386(5)
관리처분계획이 변경된 경우의 취득시기:2020년 개정증보33판:p962(11)